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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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내 각급학교 화장실 노후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등 2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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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희 의원 | 질문내용 | |||
|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 화장실 노후 문제와 학교 내 관사 및 당직·숙직실 등 유휴 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반갑습니다. ○이연희 의원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두 번째 교육행정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교육행정 질문에 드렸던 사항을 올해 사업에 반영시켜 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서산교육청 이완택 교육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거고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연희 의원 예. ○교육감 김지철 당연히 하는 거죠.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제가 도의원에 당선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서산시 관내 학교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제 지역구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다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돌아보면서 교육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여성 의원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교육 환경을 돌아보면서 요즘 아이들의 수업 환경이 저희가 다닐 때하고는 굉장히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도입된 교수법을 활용해 수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이제 보편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D프린터나 메타버스 활용하는 수업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는 최근 각광받는 챗GPT 활용을 위해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대화형 AI 챗봇 활용 도움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를 포함한 부모 세대가 상상할 수 없는 앞선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을 받는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학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수업만큼 중요한 어느 한 곳을 보면 본 의원이 학교를 다니던 40여 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생각에 의문이 듭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교육감님.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 화면 속 화장실은 40년 전 본 의원이 학교를 다니던 때 사용하던 학교 화장실 변기가 아닙니다. 현재 인공지능과 대화형 AI를 활용하여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의 교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사용 방법조차 낯선, 어쩌면 생애 처음 접하는 화변기, 일명 ‘쪼그려 변기’로 인해 불편을 겪으면서 심리적 불안과 함께 건강상의 문제까지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학교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려고 물 마시는 것을 꺼려한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은 바도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육감 김지철 저 통계를 어디서 얻으신 겁니까? ○이연희 의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2021년 국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자료는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나중에 의원님께 제가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 화장실 개수가 3만 4398개입니다. 화변기 수가 2637개로 7.7%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저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교육감 김지철 지금 좌변기가 3만 1761개입니다. ○이연희 의원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본 적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변기 저런 모든 자료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국정감사 자료하고요, 충남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웃으며) 2021년도 자료를 그대로 지금 투입하시면 좀 다르죠. 그래서 현재 화변기 수는 평균적으로 7.7%입니다, 도내에. ○이연희 의원 그러면 2021년도 국감자료인데 지금 매년 160억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환경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22년도 1년 동안…….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연희 의원 아니요, 교육감님! 그러면 2022년에 화장실 환경 개선한 건 몇 %가 되나요? 저게 2021년도 거라면 2022년도에 한 환경개선…….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저 부분은 끝난 뒤에 담당 부서가 의원님 찾아뵙고 통계를 잘못드렸으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45.8% 저거 안 된 지가 언젠데요. 제가 교육감 되기 전에도 저 숫자를 돌파했는데. ○이연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지금 제가……. ○교육감 김지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연희 의원 아닙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를 근거해서 혹시라도…….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연희 의원 잠깐만요, 혹시라도 자료에 대한 어떤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육감 김지철 잘못된 자료인지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아까부터…… 어제부터 참석하면서 느끼는 답변들이 교육감님은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들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부실했다면 제가 먼저 사과드리면서 담당 부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먼저 행정 질문에서도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다시 지금 두 번째 갖고 있는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한 신뢰감을 어떻게 갖고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끝난 후에 담당자께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집행부석을 보면서) 끝난 뒤에 담당자분이 와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교육정책 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료가요. 자료에 따르면 이미 7년 전인 지난 2016년 실시한 교육정책 모니터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뽑힌 것이 바로 양변기 설치와 변기 수 확대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거 2016년 기사네요? ○이연희 의원 예, 그래서 2016년 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7년 전 기사입니다. ○이연희 의원 쭉 제 말씀 들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또한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때에도 충남교육청의 화변기 비율이 전체 10.1%로 보도되었고, 교육청에서는 선호도 조사를 통해 양변기와 화변기를 선택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일정 비용이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비용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3입니다. 저렇게 2016년부터 매년 평균 약 160억 원을 들여서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비용으로 썼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8년간 1285억 원 들었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그런데 교육감님,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는 이 화변기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모 학교를 가보니, 여중이었습니다. 화장실 5개 중에 3개가 화변기고 2개가 양변기였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화변기를 둔 이유를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연희 의원 그러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지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남아 있는 화변기는 2637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이 얼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변기 교체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25년까지 73억 원을 투입해서 744개를 교체하게 되고요, 그리고 353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40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둘 겁니다. 이건 전국 시도 교육청이 비슷합니다.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요. ○교육감 김지철 그 까닭은……. ○이연희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앞과 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신설 학교나 그린스마트에 관련된 학교들은 보면 화변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배변 문제 그다음에 청결 부분, 이런 부분을 세 가지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신설 학교에는 화변기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 적 실태조사를 한 거냐라고,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신설 학교도 화변기를 놓습니다. ○이연희 의원 지금 어디 학교에 놓여져 있나요? ○교육감 김지철 그게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과 학생 중에는 친구들이 앉았던 변기에 내 아이가 앉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 의견을, 학교에 따라서 1개를 두든가 두 칸을 그렇게 놔두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돈을 연평균 160억 원씩 투입하면서 왜 그거 한두 개를 철거 안 하겠습니까? 한 칸에 대충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내로 들었어요, 나눗셈을 해 보면. 1000만 원 정도 이내인데, 그러면 한 학교에 2000만 원 정도면 족할 것을 그것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지는 거꾸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죠? 제가 샘플링으로 한 학교를 받아봤습니다. 화장실 3개를 고치는 데 1억 40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요. 지금 좌변기만 말씀하시는 거고요, 화장실 3개를 고치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4000 정도였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잠깐만요. 제가 나눗셈을 그렇게 한 거죠.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이 답변 자료를 －참고 자료를－ 줬는데 744개의 화변기를 고치는 데 7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연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받은……. ○교육감 김지철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1억 원을 잘못 계산했나요?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이 받으신 자료와 본 의원이 어제 교육청으로부터 샘플링으로 하나 받았던 자료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이 자료들이, 교육감님이 받는 자료와 의원들이 받는 자료가 다른지 이거는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는……. ○교육감 김지철 아까 그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어림셈을 잘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제가 뒷부분에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한테 화장실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산의 모 초등학교 지역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위원 중에 저학년 아이를 두었던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를 꺼려한다. 이유가 뭐냐? 저학년 아이들이 손에 힘이 없습니다. 화장실 변기의 누르는 데를 내리려면 힘이 없어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화장실 안에서 쭈그려 앉아서 우는 여학생들이 여럿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바로 그 물 내림 밸브를 고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상상하는 화장실 문화, 어른들과 아이들은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화변기를 그대로 존치한다. 그런데 모 학교는 5개 중 3개가 화변기이고 2개가 양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화변기 3개에는 아이들이 줄을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2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행정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교육감님의 지난 8년 동안, 이제 9년째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으로서 하시는 그 교육의 마인드를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걸 제가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3년 현재 도내 각급 학교 화변기 비율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가－ 저와 우리 교육감님이 받은 자료가 갭이 있어서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회신 주신 답변 요지서에 의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화변기 사용을 희망한다고 좀 전에도 답변을 주셨고 저한테도 자료가 왔습니다. 배변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게 되어 있는데 집에서 좌변기를 쓰는 학생들이 어떻게 화변기가 배변에 유리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언제 한 거며, 실태조사를 한 건지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교육감님. 다시 한번 실태조사해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지금 화장실 환경 개선을 시작한 지가 2016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6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화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작년도에도 저희 담당 부서에 화변기를 100% 없애자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 화변기를 다 없앨 경우에 없앤 것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숫자나 비율은 존치시켜야 된다는 답을 들었고요, 그 부분은 타 시도 교육청도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갖고서 화변기를 100%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변기가 됐든 노후 화장실이 됐든 일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방학 때만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과 직원들이 변기만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후 시설물 전체와 학교 신설 문제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15개 시군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달리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25년 2월까지 저희가 만든 기준을 －남겨야 되는 그 정도－ 제외하고서는 100%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오늘 교육감님께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화변기를 100% 없애달라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비율을 낮춰서, 정말로 1개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죠.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연희 의원 예, 그런데 6년 동안, 2016년부터니까 7년이네요. 한 1280억을 들여서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1년에 한 16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매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학생들은 첫 번째, 두 번째가 화장실을 바꿔달라는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 화장실을 가기가 꺼려서 물을 안 먹는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고쳐나겠습니다. 현재 비율이 높은 학교가 82개라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줬는데 그중에 43개를 2025년 2월까지 다 고쳐가겠고……. ○이연희 의원 예, 자료 4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과거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해 봤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으로 매번 상위권에 언급되는 것이 화장실 개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입니다. 자료 5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위권에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가 화변기 접근 빈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기 때문에 개선 요구 또한 더 절실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화변기 교체를 포함하여 깨끗하고 쾌적하며 위생적인 화장실 전면 개보수가 학교 환경 개선의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학생도 만나봤고 학교 선생님들도 만나봤습니다. 엄마들도 만나봤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동영상을 찍어서 자료화면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에 몸담고 있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장분들에게라도 말씀을 하셔서 학생들, 학부모님들 실태조사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매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감 김지철 알겠습니다.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학생회에서 나왔던 첫 번째 요구 사항들이 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시설 개선 우선순위라고 하는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화장실 개선 요구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1순위로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이번에는 변기 종류를 떠나서, 화변기냐 양변기냐를 떠나서 실제 화장실 변기 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설치 기준 1항에 의하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자료 6번입니다－ 실제 초중고교 모두 여학생 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학생 화장실보다 적었습니다. 물론 여학교나 남학교와 같이 동일 성별의 학교는 제외됩니다만 초등학교의 변기 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법률에서 제시한 설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적으로 부족한 화장실에 더욱이 사용하기 불편한 재래식 화변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불편한 화변기 사용을 피해 몇 개 없는 양변기를 나눠 사용해야 해서 쉬는 시간이 더 복잡하다는 하소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BTS나 블랙핑크 등 케이컬처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화장실 문화는 여전히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시고 향후 어떻게 개선…… 아까 빠르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대략 어느 정도, 몇 년 안에 개선하실 계획인지 좀 더 세심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마 제가 임기 중에 내진 보강, 석면 이런 것을 다 끝내고 가는 최초 교육감이 될 것인데 이 화장실 문제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더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오래전에 －몇 년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휴게실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가서 보고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됐나?’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새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났습니다. 화장실마다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여성으로서 ‘화장실 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성세대인, 어른인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화장실 가기를 꺼려한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존재한다? 그들의 눈에는 골동품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에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 말씀을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남겨져야 되는 화변기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왜 남겨 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가정통신문이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해설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낡은 화장실 또는 아직 남학생 화장실보다 숫자가 적은 여학생 화장실의 해소 문제, 좋은 지적을 주신 만큼 서둘러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서산의 서령중학교를 가봤습니다. 이번에 남녀공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 남녀공학이 되기 이전에 서산의 이완택 교육장님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개교부터 －개교 이래 남학교였던 서령중학교가 남녀공학이 될 때－ 사립중학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근무하면 퇴직할 때까지 계신 분들이 사립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남학생들만 지도했던 선생님들의 성인지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여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여학생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춘기 시절에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라고 해서 제안했던 것이 성인지 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을 서산교육청에서는 바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교육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교육이 더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가장 마지막 보루는 교육과 그래도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서령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면서 서산교육장님께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만큼 1.4배가 아니라 1.5∼1.6배라도 해서 여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직원들의 화장실 숫자가 이번 기회에 늘어나야 되는 것, 처음 바꿀 때 바꾸지 못하면 관행처럼 그대로 가기 때문에 꼭 챙겨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혹시 학교에 환경미화원들이 계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이거는 제가 질문에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만, 지금 학교를 보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본 의원이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학교 가는 곳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겠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높이만큼만 맞춰 주십사 하는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면서요, 아까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하시려면 예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7년 동안 약 160억 원씩 해서 1280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건, 사람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산 부분도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 개선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산 문제도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사료가 되는데요, 이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과 직원들이 보통 8시∼10시 사이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방학 때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상당히 있다라고, 그래서 2025년까지 화변기를 고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 기금 현황 및 기금 사용 현황을 보니 집행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학교도 진척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국적인 사항으로 하다 보니 업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의원님이 잘 파악하신 대로입니다. ○이연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각 학교별로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2025년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화장실만 고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잘 아시잖아요. ○이연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이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해 보시기보다는……. ○이연희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어느 학교에 화장실 환경 개선을 한다……. ○교육감 김지철 수업하는 교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창호 문제도 그렇고요. ○이연희 의원 아니, 잠깐만요. 교육감님! 어느 학교가 화장실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환경 개선을 어떤 거 하냐?” 그랬더니 화장실 들어가는 문을 바꾼다고 합니다. 가서 봤습니다. 안에 있는 화변기였습니다. 교육감님, 화장실 문을 고치는 게 우선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꺼려하는 화변기를 고치는 게 우선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제가 그 학교 사정이 어떤지를 모르면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사업은 중단을 시켜라, 어차피 이 아이들이 원하는 양변기로 고칠 바에는 이중으로 예산을 쓰지 말고”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도의원으로서 있는 동안 매년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 도내 학급 미사용 관사 및 당직, 숙직실 등 유휴 공간 활용 관련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1조 1651억 원을 투자하여 40년 이상 노후 시설 대상으로 그린학교, 스마트 교실, 공간 재구조화, 학교 복합화, 안전을 핵심 요소로 핵심적인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올해 충남에서도 노후학교 35개 동을 대상으로 21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료 8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혁신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의 관사나 혹은 당직이나 숙직을 위한 공간이 필수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학교 내에 미사용 단독 관사나 당직 및 숙직실이 그대로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률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현재 학교 관사가 287개입니다. 이 중 사용하지 않는 관사가 37개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관사도 학교만큼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노후 정도가 심해서 철거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연희 의원 미사용 관사가 서른 몇 개라고요?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미사용 관사가 36개라고 하셨나요? ○교육감 김지철 37개. ○이연희 의원 37개요?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받은 거는 61개입니다. 2019년에는 미사용 관사가 78개였는데요,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 직원 관사 개선 사업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교육감 김지철 이 통계는 37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연희 의원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간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요즘 젊은 MZ세대 교사들이 낡고 불편한 관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관사를 철거하고 싶어도 철거가 어려워 미사용 관사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학교도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미사용에서 37개 동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연희 의원 그 데이터는 제가 끝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61개로 받았기 때문에요.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일부 과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빈 교실이나 행정 공간이 남아 활용할 수 있는 교내 유휴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예전의 지식전달식 교육에서 탈피해 매일 발전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그런 교육을 충남교육청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사용 관사나 당직 및 숙직실도 그 유휴 공간에 포함될 것이고 본 의원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방치되어 안전사고나 우범 지역 우려가 있는 유휴시설을 개선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나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자료 11번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미사용 유휴 공간을 활용해 텃밭 만들기부터 실내놀이터 등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유휴 공간 활용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현재 당직실, 숙직실 보유 학교가 9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들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너무 노후화가 심하고 또 학교 밖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매각하거나 철거하거나 이렇게 학교 내에 있는 것들은 고칠 수 있는 것은 조금 고쳐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노후 정도가 심하면 철거를 시킬 계획이고 나머지는……. ○이연희 의원 철거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철거 기준이 혹시? 학교 외부에 있는 관사를 철거하려면 몇 년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교육감 김지철 다 기록이 있죠, 학교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현장에서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관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유치원 바로 뒤에, 학교 밖 뒤에 있는 관사인데 그 관사 뒤에는 숲이었습니다. 작은 숲이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장께 “저 관사는 철거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학교 관사가 굉장히 노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 기준 연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교육청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필수 조항은 아니다, 선택 조항이다.” 그래서 이 교육행정 질문이 끝난 후에 바로 그 부분은 철거를 하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실 직원 가운데 그런 규정,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교육감님 말씀 끊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서산시에는 112년 된 유구한 서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12년 됐습니다. 본 의원 또한 69회 졸업생인데요,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2년 된 서산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진행될 사항인데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도 해 보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봤는데요, 서산초등학교에 3개 동이 있습니다. 1동은 54년이 되었습니다. 2동은 53년이 되었습니다. 3동은 3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 배치도입니다. 54년 된 학교는 내진 확인해서 개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53년 된 2동은 아마도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3동은 40년이 안 됐기 때문에, 34년 됐기 때문에 배제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반대하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이유는 내 아이가 다닐 때만큼 안전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충남 도내 다 비슷합니다. ○이연희 의원 그런데 서산초등학교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80% 이상 동의와 희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동, 2동을 그린스마트학교로 공사하는 기간에 3동은 6년이 안 되었다고 해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면 40년 된 후에 저 3동을 또 건축한다면 그때 또다시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돼야 합니까? ○교육감 김지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연희 의원 그리고 53년 된 학교가 리모델링 들어간다? 내진 설계도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54년 된 1동과 53년 2동.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초의회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누누이 집행부에게 드리는 말씀들이 예산을 효율화하자. 지금 112년 된 학교가, 어찌 보면 우리 서산의 가장 유구한 전통을 이루는 학교가 4년 후에 또다시 그린스마트학교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그린스마트학교가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5개년이 끝나는 해에, 그 이후에 3동이 그린스마트학교로 선정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교육감님, 학교를 개선하실 때 1동, 2동, 3동을 한꺼번에 개축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한 번에 안전에 노출되고 학업 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말씀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교육감님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아니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무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의원이기 전에 부모로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서산초등학교는 끝난 후에도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자라는 과정에서 호되게 체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엄마가 흰쌀을 불려 푹 퍼지게 끓여준 죽을 먹으면 죽 전문점에서 사다준 죽을 먹고 토한 후라도 흰죽은 토하는 법이 절대 없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이토록 기본이 중요합니다. 교육 환경이나 시설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변화에 늘 뒷전으로 밀려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화장실은 아이들의 기피 장소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간이자 기본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행정 공직자 여러분! 충남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건강한 교육 환경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충남교육청이 교육 일번지로, 교육 종갓집으로 큰 그림 그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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