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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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충남도의 재정지원 타당한가? 등 2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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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태 의원 | 질문내용 | |||
|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생산적인 도정 질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 발생할지 모를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지사님, 내포에 양질의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의회에서 기울였던 많은 노력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민선 7기 때인 2022년 5월, 명지의료재단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약 355억 원의 내포 종합병원 설립 부지를 낙찰받게 됩니다. 당시 대금은 3년 분할 납부 조건이었고 명지는 ’22년 10월, 1차 중도금을 계약대로 납부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위 계약상 중도금과 잔금 지급 기한이 지나치게 길다, 민선 8기에서는 삽도 뜰 수 없는 계약을 해 놓았다며 전 정부에 대하여 불편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약 기간을 2년여 앞당기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예, 맞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다면 계약 이행 기간을 이렇게 무리하게 단축하는 것이 마냥 잘된 성과라고만 볼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내포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거는 명지병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지사님의 공약을 포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비용, 즉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지사님의 이번 종합병원 조기 개원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는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른 기회 요인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한 번 투입된 예산은 소기의 바라는 대로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매몰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내포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예, 맞는데요, 막대한 땅값을 3년 동안 지불하게 된 것을, 1년 이내에 끝냈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불된다라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예산이 더 드는 부분들이 더 이상 없고요……. ○김선태 의원 지사님, 다음번에 질의드릴 때 답변 주시고요, 일단은 공약하신 거 맞지요? ○도지사 김태흠 예, 공약했습니다. ○김선태 의원 민간 종합병원 조기 개원 추진과 지사님의 그 공약은 다소 충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즉 한 번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로 보이는데 지사님은 공약을 수정 내지는 변경하시는 건가요, 포기하시는 건가요? ○도지사 김태흠 제가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한 것은 맞는 거고요, 또 그건 추진할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더라도 제 임기 동안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김선태 의원 맞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도지사 김태흠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김선태 의원 걱정스러운 것은 내포라는 공간에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두 개가 들어올 수 있을지,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지금 성일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의 수정 내지는 변경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쭙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종합병원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의과대학의 부설인 종합병원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형태로 가느냐, 또 의과대학의 병원을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지금 염려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김선태 의원 본 의원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이 함께 잡을 수 있는 토끼가 될 수 있을까라는 도민들의 걱정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본 의원은 지사님의 내포 대학병원 유치 등 공약에 대하여 사전에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먼저 세심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명지병원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도지사 김태흠 그것은 의과대학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선태 의원 도민들과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도지사 김태흠 명지의료재단 의료 용지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계약이었어요. ○김선태 의원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시기 전에 이미 의료 용지는……. ○도지사 김태흠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게 뭐냐 하면 지방선거 기간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5월 11일 날에 했어요. 6월 1일에 선거입니다. 이게 상식과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지 한 20일 정도 지나면 자기가 될지 다른 도지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계약을 하고 갑니까? 무책임한 짓이지요. ○김선태 의원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공약하실 때 이미 명지병원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중복될 수 있는지, 하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엄밀히 그 얘기를 하게 되면요……. ○김선태 의원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엄밀히 그 얘기를 하게 되면요! 5월 11일 날은 이미, 제 공약은 다 5월 11일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김선태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해서……. ○도지사 김태흠 내가 그런 거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은.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보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선태 의원 도민들과의 약속을…… ○도지사 김태흠 3년 걸려서 땅값을 내는 부분을 1년으로 줄인 부분이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김선태 의원 지사님,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3년 동안 땅값을 내면서 그런 계약을 하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김선태 의원 부의장님! 질의가 안 됩니다, 이건.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질문을 하시고요, 지사님 답변을 해 주세요. ○도지사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질문을 제대로 주세요, 그러면. ○김선태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이라는 게……. ○김선태 의원 8분, 8분 지났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거기에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연관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김선태 의원 본 의원은 지사님의 내포 대학병원의 유치 등 공약에 대하여 사전에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이 건 명지병원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 변경 계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명지가 왜 처음에 그렇게 계약 기간을 길게 잡아서 계약을 했을까? 명지 이사장님은 의료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업계에 명성이 높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계약을 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개발자들이 땅을 미리 사놓고 실질적 개발은 사업의 성공 시기를 가늠하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개발의 시기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계약 기간을 앞당기는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더불어서 도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있을 것 같은 뉘앙스의 신문 기사가 연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청약과 승낙을 통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늘 갑과 을이라는 지위가 생깁니다. 급한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통상적으로 을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이 병원 조기 개원에 대해서 너무나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기 전에 명지로부터 서면으로 어떤 변경 청약이나 제안을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민선 7기 그다음에 6기, 5기, 민주당 도정이 시작할 때 종합병원 유치를 계획하고 도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값 3년을 1년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분들한테 특혜를 준다든가 아니면……. ○김선태 의원 특혜라는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그쪽의 입장에서 유리한 어느 부분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김선태 의원 지금 병원 유치에 대한 것은 전 정부,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적인 지방 의료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누구 탓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지병원으로부터 어떤 청약이나 제안을 받은 것이 있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도지사 김태흠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다음에 내포 종합병원 건립 자금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는데 그전에도 청약을 받은 건 없으신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예,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오로지 우리 충청남도의 변경 제안만으로 변경 계약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오히려 요구한 사항이 도의 입장에서 당신들이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냐는 우리의 요구 사항이 더 많았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신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예. ○김선태 의원 용역을 하게 되면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그 단추를 끼기 전에 사전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일단 단추 끼워지면 쭉쭉 단추가 끼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를 충분히 밟았으면 어땠을까. ○도지사 김태흠 타당성은요, 이미 충남 도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포 시민들, 또 주변 시군들, 서남부권의 의료 서비스의 취약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차고도 넘치는 거고요…….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 말씀은 제가……. ○도지사 김태흠 또 하나는 지금 내포에 명지종합병원이 들어올 때, 그건 민간 기관입니다. 민간 기관은 자기들 수익적인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지 않겠습니까? ○김선태 의원 저희 도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지사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눌 일이 없는 거고요. ○도지사 김태흠 도의 재정 문제는 아직까지 서로 논의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김선태 의원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에 착수했잖아요. ○도지사 김태흠 용역을 착수했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김선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전임 지사인 민선 7기 때 이 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70%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선태 의원 지사님! 저희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도민들의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잘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지사 김태흠 도민들의 우려는 앞으로 몇 년, ’26년 3월에 개원하니까……. ○김선태 의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건 추후에 할게요. 추후에 진행할게요. ○김선태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지는 이미 부지를 낙찰 받았고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즉 급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는 심지어 의료 용지 매매 계약이 잘못되었으니 바꾸어야 한다고 대대적인 광고까지 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자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불리한 계약상 지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 기간을 당기는 것이……. ○도지사 김태흠 아니, 이 부분을 자꾸 본인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봐 봐요. 지금 지원 근거도 민선 7기 때, 민주당 도정 때 한 거고 저는, 제가 도지사라면 저는 이런 지원 조례 같은 거 요구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계약이 없었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했을 겁니다,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었고. ○김선태 의원 지사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니까……. ○도지사 김태흠 아니, 모든 일은 민선 7기 때 다……. ○김선태 의원 들어주세요, 그냥! 본인들이…… 지금 말 하고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도지사 김태흠 뒷감당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한테 더 준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 ○김선태 의원 들어주세요! 도민들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아니, 도민들 얘기가 전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김선태 의원 다음은 계약 기간을 당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지역 여건에서 마냥 반길 만한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충청남도가 이 건 민간 종합병원을 유치하면서 투자하고자 하는 돈이 병원을 지어줘도 될 정도의 큰 금액인 것은 맞지요? ○도지사 김태흠 맞지요, 그것도 민선 7기 민주당 도정에서 했지요. ○김선태 의원 예, 조례가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민주당 도정에서 했지요. ○김선태 의원 그래서 차라리 도에서 병원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병원을 짓는 게 낫다고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료 넘겨주시고요. 도에서 병원을 짓고 운영을 대학이나 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사님 공약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에 들어오는 것이 대학병원이 아니다, 기대했던 병원이 아니라는 실망의 표현도 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종합병원의 조기 개원으로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종합병원 개원 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원 후에도 병원 경영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예산이 더 지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저는 명지가 스스로 계획했던 일정보다 당겨서 개원을 한 이후에 자신들이 당초 계획했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면, 또는 병원이 일부만 운영이 된다면, 혹은 문을 닫고 휴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출한 막대한 혈세가 매몰비용이 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런 경우의 수입니다. 그런 상황도 용역에서 감안하고 계시겠지요? ○도지사 김태흠 예,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다행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의료 서비스 환경을 보겠습니다. 지방 의료원을 포함한 지역 소재 병원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에 대해서 지사님도 잘 아시시라고 봅니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양질의 의료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 산하의 4개 의료원에서도 의사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지방 의료원은 연봉 4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정주 여건이 이곳 내포보다 훨씬 나은 광역시인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의사를 못 구해서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지방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65.7%에 불과하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58%에 불과합니다.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은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는 의료 소비자들의 숫자가 수도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곳 내포만 보더라도 도청 이전 후에 이미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구는 3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예산군·청양군·태안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인구들이 모두 의료 소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0년 기준 충남 도민 3명 중 1명은 충남 밖에서 진료 또는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즘 교통이 발달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소위 빨대 효과가 심해진 것입니다. 내포와 가깝다는 당진은 내포 오는 시간이나 천안에 가는 시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포 인근의 홍성의료원은 499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 거점 의료 시설입니다. 그런데 서해선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홍성역과 삽교역을 통한 환자의 수도권 유출이 발생할 것이고 홍성의료원 또한 자체적으로 이런 위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산을 보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 분원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난 ’22년 7월 실국장 회의에서 충청남도, 서울대병원, 성일종 의원실 삼자 협의체 구성을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 ○김선태 의원 지사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아산에서는 경찰병원 분원이 ’28년경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만큼 응급의학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등 23개의 진료과를 갖춘 550병상 규모의 병원이 차질 없이 들어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포 인근의 의료 환경 변화는 명지병원 경영에 있어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를 넘어서 군산의 북대학병원이 5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충남 서남부권 의료 소비자 유치에 있어서도 경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소위 마른 저수지에서 피 말리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의원님, 명지의료병원이 내포에 오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첫째는 수익성 구조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민주당 도정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비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 분석이나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의료 시장의 구조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내포에 앞으로 인구 10만을 만들고 그리고 서남부권의 의료 취약 지역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완할까 하는 고민을 도지사로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선태 의원 맞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요, 내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용역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많은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명지병원이 ’26년 개원 이후에 5년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예산 지원을 추가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저는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요구한 것도 없고요, 또 저희들이 먼저 추가 지원을 검토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쪽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할 때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때 판단하는 거고……. ○김선태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개원 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잘 꼼꼼하게 봐 주시고요. ○도지사 김태흠 누가 했는지 그건 공무원 질책을 하고……. ○김선태 의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처벌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것 누가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김선태 의원 지방 의료의 현실은 이렇듯 산 넘어 산입니다. 좋은 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지사님! 서울대병원이 세종시립의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다가 결국 철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세종시에 내려와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당시 세종시 인구가 2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5년 12월, 2년 6개월 만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께. ○도지사 김태흠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 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김선태 의원님이 지역구 천안 아닙니까? 천안 같은 도시에서는 의료 인프라 부족을 못 느끼겠지만 서남부권의 주민들은 이 부분들이 절실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천안 축구종합센터에 490억 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또 민선 7기에서……. ○김선태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매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도 안 한 부분 때문에 지금 도정이 이 예산에 대해서 부담이 더 큰데……. ○김선태 의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도지사 김태흠 아니, 듣기 싫은 소리……. ○김선태 의원 아니, 듣기 싫은 게 아니고……. ○도지사 김태흠 이게 지금 연관되는 부분이라니까요! ○김선태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도지사 김태흠 저는 그래서 병원이 오는 게 더 오히려……. ○김선태 의원 기존대로 병원이 들어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도지사 김태흠 축구종합센터에서……. ○김선태 의원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예? ○김선태 의원 제대로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잘되게끔 사업을 용역하실 때 여러 가지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지 그것을 잘못됐다, 하지마라가 아니에요,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제가 남의 듣는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아직까지 미숙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요? ○김선태 의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사님이 서남부권의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정책 지지합니다. 하지만 용역 착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고 제대로 되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명지병원이 자생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저는 명지병원을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70%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그렇고, 또 하나는 이 근거를 민주당 도정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부는 이해를 해요. ○김선태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듯이, 뭐냐면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종합병원이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제정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땅 3년…… 아니, 3년 동안 매매 대금을 7차에 걸쳐서 내면서 계약하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않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선태 의원 지사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예.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빌리면 지나치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는 말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밤에 묘를 강제로 뽑아 올린다고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명지병원이 내포에 문을 열겠다고 나선 것은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혹여 민간 영역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책임으로 안정되고 성숙된 의료 환경에서 병원을 개원하고자 했던, 가을에 제대로 추수를 하고자 했던 계획이 파격적인 재정적·행정적 이런 지원 등을 통해서, 이런 당근을 통해서 무리하게 앞당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포 종합병원 조기 개원이 농부의 욕심으로 인한 발묘조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정이 보여주기 식의 성과 위주가 아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는 행정, 급변하는 도 내외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대비하는 계획적인 행정, 그럼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아야 하고 이미 쓰인 돈들은 매몰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용역 단계부터 안전 장치를 만드는 등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피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김선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남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하여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육청이 지원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고맙습니다. ○김선태 의원 코로나19 이후 교육 현장에는 유례없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대면 교육을 원격 수업이나 변칙 등하교 등으로 진행해야 했고 학생들은 장기간 불안정한 학습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면 교육 외의 교육 형태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충남도의 홈스쿨링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1월 충남도 도내 홈스쿨링 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교육청에서는 홈스쿨링 학생은 유예 사유, 즉 질병·장기 결석·미인정 유학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통계 파악이 어렵고 정원 외 학적 관리에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교육행정 질문을 며칠 앞두고 교육청에서는 착오가 있었다면서 홈스쿨링 자료가 있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왼쪽의 자료는 교육청에서 1월에 제출한 것이고 오른쪽 자료는 3월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자료에는 홈스쿨링 학생 데이터가 없고 며칠 전에 보내준 자료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가 홈스쿨링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 전체 학생 수 현황과 미인정 결석 학생 수가 1월과 3월에 제출한 내역이 좀 상이합니다. 충남교육청의 이런 업무 처리를 학부모님이 어떻게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홈스쿨링 학생 자료가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홈스쿨링에 대한 타 시도의 현황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의 자료 서식은 대전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카드입니다. 사유 작성란에는 예시로 홈스쿨링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며, 집중 관리 카드 월별 관리 내용 서식에는 홈스쿨링 학생과 통화 내용을 기록하도록 예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홈스쿨링 학생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홈스쿨링 학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자료 4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인정 결석 학생 수가 2021년 338명에서 ’22년 419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미인정 결석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보다 정확한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향후 홈스쿨링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홈스쿨링 학습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원님이 저 양식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저희 교육청이 바라보는 것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학생 관리에 관해서는 또 다른 교육 행정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나이스’라고 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독일어식으로 발음을 한 건데요, 아무튼 매월 학교에서는 월 1회 나이스상에 정상적인 결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미인정 결석 학생을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올리는 데는 홈스쿨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육부에 보고되는 정원 외 학생에는 홈스쿨링이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양식인 것을 직원이 일부러 뺀 거라고 혹시 오해하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자료 화면을 보면서) 대전교육청이 조사한 저 양식이 충남교육청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할 때는 부적응 학생은 부모한테 물어볼 수 없는 거니까요. 해외 출국, 홈스쿨링, 대안교육 관련, 기타 이렇게 조사하게 돼 있고 이거는 학교에서만 학교의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매달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인정 결석 일수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정상적으로 학년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뤄둬야 되겠습니다. 이게 유예 아닙니까? 유예 처리를 하게 돼서 나이스상에 정원 외 관리 대상자가 되는데 정원 외 관리 대상자 이 양식을 교육청이 만들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둘 다 교육부가 만든 양식인데 여기에는 홈스쿨링이 없어서 일부러 뺀 게 아니다. ○김선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인천과 대전에서 좋은 선례가 아니라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취지고요…….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의 다양성 보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중시하는 겁니다.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도 개인적으로 집 안에 제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했기 때문에 홈스쿨링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던 평교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뒤져봤지만 민간인들이 작성한 자료나 사례들은 있어도 우리 국가에서는 홈스쿨링을 정식으로 법적으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17개 시도교육청 전부 지원하는 데도 없고 의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시고 질문하신다고 해서 교육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답이 돌아왔고 그리고 자문변호사들을 통해서 또 법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고민은 되는데,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순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현행 법령상 지금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과 대전에 있는 그것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선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여쭸을 때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에 대한……. ○교육감 김지철 학교에서만 작성하고 교육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통계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선태 의원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지금 두 번째는 착오가 있었다, 있다 해가지고 다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감 김지철 지역에서 또는 학교에서, 지역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김선태 의원 교육감님, 그런 취지는 충분히 존재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감 김지철 저희들이 통계를 꼭 잡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존재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월 13일 날 홈스쿨링을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도청, 교육청 담당자분들과 간담회를 의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 학습 비용, 식비까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요청 사항은 학교에서 홈스쿨링 학생을 정원 외로 관리하지만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급식비 부분만이라도 지원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내주셨는데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급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밖 학생의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급식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법 제4조에는 학교 급식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학’이라는 것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은 정원 외 학생이지만 학교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하고 마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정서적·심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선태 의원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질병이나 장애 등 특수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들한테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교육감 김지철 특수학교에 관해서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3년 전에 교육부 적극행정 심의 결과로 해서 가정과 시설, 병원 등에 있는 학생들, 다시 곧 돌아올 수 있는 학생들인 것으로 간주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 당시에도 교육부에 심의를 요청해서 그런 결과를 받은 게 아닐까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의를 하신 것 아닌가요? ○교육감 김지철 저희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준 겁니다.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원님이 관심 갖고 계신 거는 제가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읽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제가 겪어서 참 국가가 원망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선태 의원 저는 교육부에 우리가 대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홈스쿨링 학생이 빠져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육감 김지철 예. ○김선태 의원 미국과 영국, 선진국에서는 홈스쿨링을 정규학교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홈스쿨러들이 혼자하기 어려운 음악·미술·체육과 같은 수업은 공교육에서 함께 듣기도 합니다. 홈스쿨링 학생들이 인근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홈스쿨링을 결정했다면 무상 원격교육을 지원하기도 하고 홈스쿨링 신고 후 아이의 학습 결과물을 관찰·평가하고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을 통해 아이의 학습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1991년도에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정정보공개라는 새로운 정책을 생산한 것도 있지만 지방에서의 작은 변화가 중앙을 바꾼, 전국을 바꾼 아주 좋은 사례로써 저희 지방의원으로서도 상당히 큰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홈스쿨링 학생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검토하신다면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타 시도 교육감님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공문 보내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적극적으로……. ○교육감 김지철 지금 10년째인데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정부에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게 3건밖에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논의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학생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홈스쿨링을 선택한 학생들도 모두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홈스쿨링 학생들은 현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홈스쿨링 학생들에 대한 학습 방법을 존중하여 급식비 지원 등 홈스쿨링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부모에 대한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권리의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에 사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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