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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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마트팜 관련 추진계획 등 2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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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서 의원 | 질문내용 | |||
| ○김기서 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도내 스마트팜 관련 정책 질문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 처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팜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말해 주듯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두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가 최적의 생육 환경을 알려주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으로 최적화된 생육 환경이 유지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지는 혁신적인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스마트 농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표 1을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스마트팜 농업 시장은 2020년 138억 달러에서 2025년 220억 달러로 연평균 9.8%의 성장을 예정하고 있고, 가장 비중이 큰 정밀 농업 분야는 2020년 64억 달러에서 2025년 110억 달러로 연평균 11.6%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온실과 가축 모니터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각각 2020년 12.5억, 1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8.5억, 22.8억 달러로 연평균 8.2%, 10.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농업 시장은 2020년 2.4억 달러에서 2025년 4.9억 달러로 연평균 15.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스마트 농업 R&D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 청년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정착을 지원하면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간 농업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현장을 지켜본 본 의원은 농산물 품목이나 판로가 한정적이고 자체 기술도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식품부의 스마트팜단지 조성 등 신사업 투자비의 가파른 증가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우선 국내 30년의 스마트팜 역사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유리온실사업에 국비 2118억 원 등 총 8800원을 투입하여 244.2㏊를 조성하였으나 비닐하우스 시설 농업의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농산물 수출이 부진하면서 국내로 유입되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당시 유리온실은 3.3㎡당 180만 원의 수준까지 시설비가 투입되었고 IMF를 거치면서 농민들은 빚더미에 몰리게 되고 90% 이상의 농가가 경매 절차를 거쳐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감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일부를 감사한 결과 사업비 전용, 보조금 횡령 등의 총체적인 부실 사업이라고 발표하였고, 유리온실사업의 경우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대의 유리온실사업을 평가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9년 펴낸 ‘시설 원예 산업의 재도약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혹자들은 2020년대 후반까지를 시설원예 산업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한 정체기를 거치게 되고 투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관세 장벽이 없어진 수입 농산물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첨단 수출농업단지 계획으로 첨단 유리온실사업이 부활을 하였습니다. 농업 선진화 방안과 규모화 된 기업농 육성 정책으로 민간 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놓았고 대기업 8개 그룹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동부그룹의 동부팜 한농이 유리온실사업에 진출하려다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접었고 LG그룹의 계열사인 LG CNS도 새만금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추진했다가 결국 철회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의 주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대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 진출입니다. 김제, 상주, 고흥, 밀양에 준공되어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내 건설사들도 앞 다퉈 스마트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스마트팜을 친환경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채소를 기르는 H 클린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코오롱글로벌은 컨테이너 작물 재배 시스템을 개발한 올레팜에 5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호반건설도 도심형 스마트팜 업체 쎄슬프라이머스에 투자하였고 팜에이트는 평택을 본사로 서울, 화성, 이천, 천안 등의 거점 도시에서 150종의 채소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간의 스마트팜 역사를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반복됩니다. 첫째로 스마트팜을 확대시키려면 판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생산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1㏊에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시설은 연중 생산을 목표로 하는 토마토, 파프리카, 쌈 채소, 화훼류가 전부입니다. 사실 딸기 품목은 대형 스마트팜에 적합한 품목은 아닙니다. 그동안 일본에 파프리카와 화훼류를 판매해 왔지만 경기 악화로 이를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주변에 프랑스, 폴란드 등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수출할 나라가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품목별 의무 수출량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유입된 물량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세계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5배수 이상의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5개국뿐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농업을 추구하고 생산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더 깊이 해야만 합니다. 뿌리 깊은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도 수출 농산물 가격이 높은 주요한 요인입니다만, 이는 다음 도정질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스마트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시설 자재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에 대략 15억 원이 넘는데 이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다만 최근 농협은행이 상환 기간을 20년간 장기간으로 늘려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상환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농가 부담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수적으로 다시 시설 투자를 해야 하므로 최고의 효율성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점차 부실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장기간의 다습한 환경이 스마트팜 운영의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365일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그 효율과 농가 소득이 최고점에 오르는데 농작물도 생물인지라 우리나라의 여름 고온기 습도와 겨울의 난방 시 습도가 그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다습한 환경은 해충과 병원균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취약하게 만들어 결국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복합환경제어기술 개발이 한창인데 이 기술이 유효하려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생육 데이터, 즉 온도·습도·이산화탄소량 등 생육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핵심 기술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기술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팜의 설계는 첫 번째,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농사짓는 작물과 그 재배 기술에 맞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스마트팜 모델이 먼저 개발되어야 합니다. 충남에도 청년 농업인들의 중소형 단동형 스마트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으로 연동형 유리온실보다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단동형 비닐하우스 스마트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형 스마트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중에 성공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주 우성오이 영농 조합 회원들입니다. 본 의원도 2020년부터 이 연구회 자문 위원으로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주 우성오이 영농 조합 법인은 생산·연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품질 표준화 오이 생산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공헌은 기존에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설계와는 별도로 공주형 단동하우스를 자체 개발하여 농촌진흥청에 설계 등록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특허 출원으로 본인들만을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농민들을 위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개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와는 달리 폭이 넓고 높게 설계되어 생산력 향상과 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 11억이었던 매출도 신규 회원과 하우스 개선으로 2022년 20억으로 두 배 성장하였고, 2025년 회원 수 20명, 매출액 40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귀농자들로 전직 엔지니어, 영업사원, 세무사 등으로 과거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중소형 스마트팜 성공 사례가 있지만 하우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이 대부분 대형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되니 일반 중소 농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비닐하우스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단동하우스에 자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하여 농가들로 하여금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0개소 80㏊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2025년까지 총 175개소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특히 충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보급형 중소 스마트팜 모델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포함한 농작물 생육 데이터 모니터링 결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을 연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은 또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농민들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 대기업과 연계해 계약 재배하고 수출길을 열어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충남이 가진 농업 유통 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법 쓰레기, 폐기물 투기 문제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폐기물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 불법 폐기물 현장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만 1900톤을 처리하였고 94억 원의 재정 투입과 환경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부 처리 완료하였으나 본 의원도 제11대 충청남도의원으로 부여군 불법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당진시 불법 폐기물 현장 사진입니다. 당진시도 약 1만 8000톤가량의 불법폐기물이 쌓여 있고 약 2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불법 폐기물 현장 사진입니다. 2021년 천안시도 5200톤 상당의 불법 폐기물을 3억여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긴급 처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 곳곳의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업자들은 보통 땅 주인에게 토지나 공장을 빌린 후 쓰레기를 대량 투기하고 도주하는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낮은 처벌도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새벽에 대량으로 이동이 이루어져 차량을 발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불법 투기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니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환경부는 조직적 폐기물 방치,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적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앙 정부가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쓰레기 업자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충남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법 폐기물이 쌓이면서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내 불법 폐기물이 얼마만큼 방치되고, 어느 지역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도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단속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정 기준을 정해 불법 쓰레기 및 폐기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쓰레기 및 폐기물은 예방 활동과 단속이 중요합니다. 처리 비용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치로 인한 환경 오염, 화재 위험, 가스 폭발 등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각 지자체가 함께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고 향후 불법 쓰레기를 방치한 지자체는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 비용으로 처리토록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 정책과 불법 방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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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기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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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농업기술원장 농림축산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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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김기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국회의원하면서 농해수 위원을 오래했고 농해수 위원장까지 했고, 또 우리 농촌에서 나서 농촌에서 자라고, 또 국회의원 낙선하는 과정 속에서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후 온난화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농촌에서 수도작 벼농사를 짓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만 평 그러니까 한 7㏊ 정도, 그리고 적어도 150마지기 정도, 10㏊ 정도가 돼야 연봉 5000∼6000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작과 같은 경우로 하게 되면 농촌에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농업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한 1000평 정도에다가 100평짜리 한 대여섯 개의 동을 짓게 되면 연봉 5000∼600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적은 면적으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유입돼야 고령화 사회 이런 부분들을 뭔가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저출산 얘기를 하지만 농촌의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인 청년 세대가 유입돼야 제대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오는 상황으로 농촌이 변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성공 사례로 공주의 영농조합법인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꿈꾸는 부분들이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런 모델들인데, 유리온실 실패라든가 이 과정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하고 또 우리가 그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과거부터 스마트팜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지금도 진출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나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부분으로 가면 약육강식으로 가게 되고 농촌이 피폐화되고 농촌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농민들은 피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지하는 거고 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만 이게 또 뭐가 문제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몇억씩, 연봉 5000∼6000 정도를, 면적은 적지만 시설비 부담이 큰 부분이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 민선 7기 때 꿈비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서 저리에 임대비를 받고 임대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세대 가까이를 했고 또 저도 그러한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형 플러스 또 몇 년 거치의 분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아파트를 짓는 데 우리가 몇억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싼 저리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또 일정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된, 그래서 농촌에 와서 청년 농업을 하겠다라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이 스마트팜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적어도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것과 스마트팜을 임대해 주는 차이는 비슷하면서 그리고 금액도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또 하나는 효과 측면에서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임대형 스마트팜도 있고 또 하나는 보급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기존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스마트팜 시설을 본인이 만들게 하는데 저리나 아니면 무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지원 비율을 좀 높여서 보급형 스마트팜의 부분들도 도입하겠다. 그리고 또 보완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것 하는 분들이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때는 지원하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는 보완형 스마트팜, 이런 다양한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어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의 모델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농업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농수산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에서 세 군데에 농업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출신의 젊은이라든가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을 모아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인증이 주어진 분들한테만 이런 길을 열어주면서 실패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임기 내 목표가 적어도 농촌에 3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을 유입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기서 의원님께서 많은 전문성과 관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델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지금 하나하나 지적했던 농촌의 그리고 또 현실과 다른 이런 부분들을 뭔가 줄이고 제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님과 농림축산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 처리 문제와 향후 개선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도내에서 불법 폐기물 현황을 제가 보고받은 것은 작년 12월 전수조사 결과예요, 총 4개소가 있다. 그래서 2만 2582톤으로 확인됐고요, 4개소가 아산 둔포면에 두 곳, 당진 고대면에 한 곳, 금산 진산면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불법 폐기물은 사실은 불법 행위자, 원인자 처리가 기본이지만 주민 불편과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에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올해 행정대집행, 국비 15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연내에 전량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대집행 비용 부분은 앞으로 불법 행위자한테 구상권 청구라든가 또 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환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똑같이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자체 가지고는, 이게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또 전문화,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점검팀을 구성해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우리 충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폐기물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불법 폐기물이 있고 또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민간사업장 폐기물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지사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에도 있고 또 서산에도 있고 또 천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산업단지를 만들면 산업단지 내에 산업 폐기물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산업 폐기물장이 만들어지면 그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산업단지라는 것을 건설한다라는 이유로 산업 폐기물장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산업이 앞으로 민간 폐기물 사업장과 그다음에 산업단지의 폐기물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민간인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기초 단체라든가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전국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단한다든가 해서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지방 정부나 아니면 기초 단체에서 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 폐기물장이 생기게 되면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허가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루어지고 나면 수억의 많은 돈을 버는 입장인데 그게 끝나고 가게 되면 우리가 예측할 때 또 가상할 때 약 50년 내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큰 태풍이라든가 피해가 오고 할 때 지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복구라든가 하는 피해의 모든 부분들은 어차피 지방 정부나 기초 단체에서 진다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한한 책임을 갖는 게 지방 정부고 기초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들이 제대로 관리되는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민간 시설 주변은 주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그리고 타 지역의 반입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역 반입세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제가 환노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임의자 의원 보고 대표로 법안을 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업 폐기물장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공공에서 처리를 하는 게 옳다 해서 이런 법안은 지금 성일종 의원한테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발의 좀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우리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습니다. 충남과 충북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하나 건설하게 되면 산업 폐기물장 하나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우리 충청도가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폐기물장이 될 수도 있다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김기서 의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또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에서 충실히 반영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신 김기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충남의 스마트팜은 다 중소형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19년도부터 딸기·방울토마토에 대한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왔고, 그동안 쌓여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남형 스마트팜 딸기 생육 모델을 개발했고 현장 적용을 위해서 현장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생육 모델 확대를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시설 잎들깨, 콩, 고추, 배추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작물을 무시한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타 도와 분담해서 빅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작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공동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 양육 재배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원예·작목 중심으로 쌈채류, 쪽파, 고추 등 스마트팜 재배 매뉴얼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 농가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년들이 충남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김기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 중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설명이 있었고 또 농업기술원장님의 세부 내용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이 가진 유통 구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농산물의 유통 구조상 가장 큰 문제는 조직 출하에 비해서 개별 출하가 많다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농가 단위의 개별 단위로는 교섭력이 떨어져서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산지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유통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의 산지 생산자 조직 현황은 119개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에도 13개 시군에 81개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 업체 그리고 식품 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도 농산물 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말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등 10개 업체와 공급 계약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품목별 신규 산지 조직 발굴과 육성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의 기능 강화로 산지 유통 교섭력을 확대하여 우리 도 농산물이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대형 유통 업체 등과의 업무 협약도 점차 늘려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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