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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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관련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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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희 의원 | 질문내용 | |||
| ○최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관사 문제에 대해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최광희 의원 교육감님, 제가 관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조금 답변의 시간이 긴데 오늘은 핵심 위주로 한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관사 신축 예산 삭감에 대한 충남교육청 노동조합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의원 개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 충청남도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노조 성명서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제가 오늘 관사 신축에 대해서 교육행정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저 부분과 관련된 예결위 회의록은 보시고 나오셨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거는 제가 작년에도 못 읽었고 오늘 지금 처음 봤습니다. ○최광희 의원 제가 회의록 말씀하는 겁니다. 저거 성명서는 그렇고, 회의록을 우선. ○교육감 김지철 회의록? ○최광희 의원 예. ○교육감 김지철 읽지는 않았습니다. ○최광희 의원 예, 회의록도 안 보고 오셨군요. ○교육감 김지철 업무 보고만 대신 받았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면 회의록을 안 보고 오셨다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같이 교통이 불편할 때에는 관사가 필요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관사가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었고, 또 “예산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써야 한다, 요즘 추세가 단체장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관사를 쓰지 않는 추세니까 교육 쪽에서도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런 성명서가 나왔어요. 제가 예결위에서 한 질문이 교직원 관사를 도지사·장관·대통령 관사와 동일시한 적 있습니까? 회의록 한번 띄워 주시지요. 회의록 쭉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또 도민들의 대표인 의원한테 ‘선동’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노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광희 의원 그러면 교육청 노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총책임자는 교육감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노조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감독 권한이 없는 거하고……. ○최광희 의원 노조 관리·감독이 없다고 해서 저렇게 총체적인 교육 도……. ○교육감 김지철 노사는 대등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원님, 너무 잘 아시고, 공직 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면 충남도 교육행정 수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김지철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장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입니다. ○최광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교육위원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위에서 위원 한 사람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다 삭감됩니까? 예산 심의·확정은 위원 개인의 발언이나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별로 삭감 조서를 내면 예결소위를 구성하고 논의해서 여기에서 거의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교육감님, 제가 교육청 예결소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최광희 의원 예결소위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삭감 조서만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김지철 말씀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광희 의원 이렇게 업무 보고 통해서 들으셨는데 저기 관련해서는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감 김지철 삭감에 대해서 사과를……. ○최광희 의원 아니, 삭감이 아니라 아까 성명서에 대해서. ○교육감 김지철 노조의 성명서에 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광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교육부도 교원단체랑 업무에 관해서 얘기할 때 똑같습니다. ○최광희 의원 잠깐만요, 그 말씀 하니까, 거의 도돌이표 같으니까 다음은 충남교육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포에 신축하려는 교직원 공동 관사 설립의 목적과 배경은 신규·저경력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퇴직률이 높은 실정으로 신규·저경력 공무원들에게 안정적 주거 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물론 고경력도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직 입문 후 3년 이내 퇴직한 도교육청 본청과 시군 교육청의 교육공무원과 교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료 3-1 퇴직자 현황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보시면 퇴직 인원은 3년 평균 교사는 1.32%, 일반직은 이보다 높은 6.42%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담당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퇴직한 분들도 타 기관에 중복 합격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전국적인 직장인 이직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3-2번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2021년 3월 기준,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직장인들의 입사 후 1년 미만 이직률이 29%입니다. 그리고 30대 직장인은 입사 후 1년∼2년 미만이 25.9% 이직해서 이삼십 대 평균 퇴직률이 27.5%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국 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육공무원들의 평균, 교사는 1.32%, 일반직은 6.42%, 이렇게 일반인과 이직률을 비교했을 때 교육공무원들의 퇴직률은 절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광희 의원 자료가 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특성이 있는 것이고 교육감……. ○최광희 의원 그런데 이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료를 받아서. ○교육감 김지철 아니, 의원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최광희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교육청의 신규 및 저경력자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규 및 저경력자는 5년 이내 8∼9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4번, 정원 현황 좀 한번 띄워 주시지요. 이렇게 봤을 때 8급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43명으로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사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충남도의 한가운데 중심지여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일선 대부분의 시군에서 내포로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이내입니다. 저 같은 경우 보령에서 －예전에－ 대전을 가려고 하면 2시간 가까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사오십 분이면 옵니다. 내포에서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지역은 금산·계룡·논산·천안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거주지 현황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로 주신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 5번입니다. 도교육청 직원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홍성이 32%인 16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천안이 15%, 아산이 10% 순입니다. 또 실거주지상으로 보면 내포를 포함하여 홍성이 69%인 34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천안 7%, 아산 4% 수준입니다. 좀 거리가 먼 논산은 10명, 계룡은 2명, 금산은 3명인데 모두 관사에 입주하거나 전세를 얻어 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먼 데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도교육청 근무하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도 천안에서 도교육청으로 오신 분들은 7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도 본청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공직 경험을 봐서도요. 왜냐하면 요즘 아무리 신규 직원들이 와서 워라밸이 불고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가장 큰 목표나 꿈은 승진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최광희 의원 그래서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승진이 최소 2∼3년은 빠르고, 또 시군 교육지원청은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일반직인 경우 5급까지인 데 비해서 본청은 3급까지 승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폭이 큰 것이지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도 본청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끼리만 비교하지 말고 전국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은 잡코리아에서 2022년 남녀 직장인 9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입니다. 직장인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24분입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권이 평균 1시간 42분으로 가장 길었고,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은 평균 1시간 19분, 지방 거주 직장인들은 61분을 출퇴근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경기권 같은 경우는 멀리서 다니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만 해도 어떤 분들은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내포·홍성·예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69%나 되니까 평균 －출퇴근 한다고 해도－ 40분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금 가까이 사는 분들을 위한 공동 숙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광희 의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천안이나 대전, 논산 또는 금산, 서천의 남쪽 여기에 사는 분들을……. ○최광희 의원 그거는 자료 현황으로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사를 설립하는 목적에 그런 게 있어서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 않습니다. ○최광희 의원 아니, 자료로 지금……. ○교육감 김지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출퇴근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광희 의원 아니, 잠깐만요. 교육감님,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교육감 김지철 출퇴근 시간에 천안에서 여기 오는 데 70분∼90분 걸립니다. 아세요? 대전에서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십니까? ○최광희 의원 아니, 그거는 지금 평균 시간…….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최광희 의원 교육감님, 이것은 평균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시간. ○교육감 김지철 그리고 잡코리아의 통계는 맞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충남교육청 직원들, 천안이나 논산이나 대전, 금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최광희 의원 그러면 충남교육청 직원들이 내포에 69%나 사는데 평균 출퇴근 시간을 얼마로 보십니까? 내포에 69%나 사는데 평균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교육감 김지철 지금 질의응답 시간인데 혼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최광희 의원 아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요, 천안이나 논산이나 대전, 금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출퇴근 합쳐서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왜 판단을 안 하십니까! ○최광희 의원 아니, 그런 분들이 몇 분입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잠깐만요. 지금 내포에 사시는 분들이 70%이고 그런 분들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 시간 40……. ○교육감 김지철 그 사람들이 퍼센티지는 적지만, 합쳐서 약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겁니다. ○최광희 의원 퍼센트는 적지만, 지금 나온 이 자료는 직장인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입니다, 평균. ○교육감 김지철 당시 도의회에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문조사도 했던 것이고요. ○최광희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도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절대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시간 많이 걸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공동 숙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숙소를 지어야 됩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거를 저한테 물으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기관의 기관장한테 물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희 의원 그리고 또 경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직원을 위한 1인 1실의 총 100실 규모의 기숙관사 신축에 대해서 233억 7000만 원이 소요되지요? ○교육감 김지철 ……. ○최광희 의원 지난해부터 건설 성수기 기준 레미콘 수요가 급증해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이거는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물가협회 주요 자재 월별 가격 추세는 지난해 대비 시멘트가 포대당 5200원으로 전년 대비 24%가 상승했고, 아스콘은 10%, 철근 가격은 무려 41%나 상승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사 신축이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증액되어 한 3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300억까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최광희 의원 지금 예산이 233억 7000만 원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최광희 의원 저는 300억 정도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교육감 김지철 아까 경제성을 말씀 주셨는데, 자료를 들으셨거나 아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2년 동안 임차를 변경하거나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19억의 인상액이 늘었습니다. ○최광희 의원 잠깐만요, 교육감님. 지금 논점이 잘못됐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몇십 세대밖에 안 되는데 19억이 증가됐거든요. 경제성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광희 의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요. 경제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제성, 재산면에서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광희 의원 그거는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결코 손해나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광희 의원 손해나지는 않지만, 도민들에 대해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당장은 손해날지 모르지만, 10년 정도 가면 훨씬 손해나지 않는 일입니다.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광희 의원 교육청 직원들하고 저희한테는 손해가 안 되지만, 그런 부담을 지는 도민들한테는 부담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게 10년 뒤에 교육청 재산으로 남아 있는데 왜 부담이 되는 겁니까? ○최광희 의원 무슨 거기까지……. 그거는 너무 논리의 비약이 심하시고요, 쉽게 말해서 100실 짓는 데 300억 원이 소요돼서 원룸 한 실당……. ○교육감 김지철 300억 원은 지금 의원님의 추정이시고요. ○최광희 의원 그러면 2억 3700으로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금은 많습니다. 그러나 10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그 경제성을 상쇄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최광희 의원 아니, 교육감님,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러면 233억으로 100실을 다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아니,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광희 의원 아니, 조금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다른 분들한테 물었을 때 근 300억 가까이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난 시기에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겁니다. ○최광희 의원 지금 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233억에 다 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 1푼도 없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조금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광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233억 7000만 원에 100실 다 지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한 푼도 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은 다소 인상된다 하더라도……. ○최광희 의원 다소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서 100실 짓는 데 제 기준으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원룸 한 실당 3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여기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하셔서 예산……. ○최광희 의원 알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조금 넘고 있는데, 한 실을 10평 정도 잡았을 때 평당 3000만 원짜리 원룸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눈높이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 김지철 10평에 3000만 원이 든다고요? ○최광희 의원 아까 그 계산을, 제가 300억 따졌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산출 근거를 제가 모르기……. ○최광희 의원 그 산출 근거는 단순합니다. 쉽게 말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100실 짓는 데 300억 정도 소요되고 원룸 한 실당 한 10평 정도씩 잡고 －10평 넘을 수도 있겠지요－ 평당 그러면 거의 3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교육감 김지철 저희가 일반 아파트 매입한 것을 보면……. ○최광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룸 하나 짓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7∼8평 아파트들이 한 7300∼74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칠천 얼마면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원룸을 지으실 겁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주셔서, 당연히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 제2추경에서 토지 매입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설계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음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라…….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 계속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존중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많다고 하면 바로잡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령 출신이니까, 보령의 도로가 낙후되어서 국도 21호 확포장 사업을 서천에서 보령까지 하고 있는데, 3개 공구로 나누고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2공구인 웅천-주산에서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B/C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또 보령신항, 보령의 핵심 문제도 ’97년도에 선정됐는데 설계까지 다 해 놓고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됐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사 신축 문제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멈추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판단에 대해서 그 판단 자체를 존중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고, 그 전에 설문조사 과정도 다 밟았기 때문에 의원님 견해만 가지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광희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한번 도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이미 의회에서 중간 과정까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예산이 도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지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DI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르면 233억 7000만 원의 관사 1개소 신축 시 건축물 유지관리 또 유지관리를 위한 사람들 쓰는 용역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에는 14억 이상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당 3000만 원짜리 원룸과 연간 11∼14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기숙사를 굳이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물론 시군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반대가 심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희 의원 아니, 지금 묻는 말에 우선 답변하시고 다시 들어가시지요, 이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교육감 김지철 마지막 질문 말씀만 해 주시지요. ○최광희 의원 집중하십시오, 집중.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양극화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예, 그러면 도교육청 직원만을, 이거는 도교육청 직원만을 위한 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사 신축은 일선 시군 또 도서 벽지 이런 데에 있는 분들과 양극화 차이를 더 심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시군 지역에도 그동안에 관사라고 불렀던 것들을 공동 숙소로 바꾸려고 합니다. ○최광희 의원 공동 관사 하는 데 －지금 844개가 있는데－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도 이렇게 고급 시설로 다 지어줄 겁니까! ○교육감 김지철 공동 숙소를 지을 거예요.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최광희 의원님, 교육감님!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질문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속기사가 기록을 못 할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하는지 기록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질문하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원치 않으면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속기사들이 기록하겠어요, 지금요? 기록 못 하잖아요. 진행하세요. ○최광희 의원 도교육청 직원만을 위한 관사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도 관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더 들여서 신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임대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은 임대아파트를 하고요……. ○최광희 의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쓰더라도 이렇게 임대아파트 쓰는 것이, 대부분 관사를 보면 도서 벽지라든지 일선 시군에…….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의원님. ○최광희 의원 잠깐만요, 일선 시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시설이 열악한, 좋지는 않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일선 시군이라든지 도서 벽지 이런 거 리모델링해서 좀 좋게, 현대화 시설 시키는 것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지, 300억을 들여서, 23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몇 명만, 소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가장 심한 양극화 문제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관사 신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막아달라고 응원도 하고 심지어 편지를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자료 7번 띄워 주시지요. 이게 저한테 온 장문의 편지입니다. 일선 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분 같아요. 이게 장문의 편지인데, 제가 몇 군데만 확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실까요? 이거 보면 “공무원 단체들이 나서서 복지 운운하며 막무가내식 주장만 하는 모습에 화가 너무 납니다, 관사를 준다는데 싫어할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비 예산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다하다 쓸 데가 없어 교직원 관사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충남교육청은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이런 기회에 낙후된 충남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 다음 한번 넘겨 주시지요. “그러기 위해서 충남의 모든 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 －관사 얘기입니다－ 규정을 도서 벽지 그리고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조례 개정을 꼭 좀 해 달라”고 하고, 관사 사용 대상도 저경력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국장·과장·교장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번 넘겨봐 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청사가 내포로 이전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서 건물을 새로 지어 영구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놀랍거니와 타 기관의 공무원들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교육계 내에서도 －저거는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특혜 부여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의회의 견제가 느슨해지고 예산 편성이 좋아지자 슬그머니 관사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니 내포에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나 개인적으로 주거를 마련했던 사람도 관사를 사용한다, 또 도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소 3년 이상, 승진이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아 면접을 통해서 선발되는 형편인데 주거 보장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이 하는 얘기고, 편지까지 저한테 보내줘서 듣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 글을 쓰신 분의 의견에 일리 있는 부분들을 존중해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틀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최광희 의원 틀린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틀렸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앞부분, 문장 다 지나갔습니다만, 이 분의 주장인 거지요. 앞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줄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어느 교육청보다도 정말 자부심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분께서 보내준 편지 내용이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리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최광희 의원 그거는 마지막만 그렇지, 나머지는 거의 공감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도민들의 시선도 어느 것을 하더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호화 아파트거나 이러지는, 전혀 아닙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면 한 실에 한 2억 3000, 교육 예산……. ○교육감 김지철 잠깐만 말씀을……. ○최광희 의원 잠깐만요, 233억에 100개 하면 2억 3000 아닙니까? 한 실에 2억 3000 들어가는 원룸이 호화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주시면 어떨까요. ○최광희 의원 글쎄, 그 부분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존경하는 최광희 의원님, 자료도 많이 조사하시고 말씀을 열변을 토해 주셔서……. ○최광희 의원 핵심을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이렇습니다. ‘관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기관장들의 관사 이런 걸 연상하신 건데……. ○최광희 의원 무슨,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기관장의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왜 주제를 자꾸 벗어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아까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최광희 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이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주는 가려진 이미지를 빼고 보면 실제로 11평 이내의 원룸 형태로…… ○최광희 의원 됐어요, 예. 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 대해서…… ○교육감 김지철 MZ 세대들을 겨냥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속·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규 건축물의 운영 유지보수비 부담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또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책임져야 하는 시설이며 비용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 이전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을 예로 들면 새롭게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보령 시내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 필요한 직원들에게 제공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관사 신축만 고집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다음은 타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보시지요. 자료 8번을 띄워 주실래요? 이렇게 보면 도교육청 본청 거주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관사 보유가 4개, 그래서 4명이 사시고 또 상록아파트 입주자는 191명으로 해서 전체 비율을 보면 거주 현황이 관사하고 상록아파트 입주자가 13.1%,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쭉 보면 현재 48.8%, 나중에 99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거 48.3%, 경찰청은 8.4%, 소방은 18.3%입니다. 기관 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이거는 기관 간의 특성이 전혀 다르고 근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최광희 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제가 말씀을 좀 끝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최광희 의원 제가 얼마 안 남아서 그거 쓰시면 다 하셔가지고 안 됩니다. 타 기관을 보더라도……. ○교육감 김지철 어쨌든 의원님 말씀을 하셔도 이게 진행된 것들은 충남교육청은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렇게 하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한 특수성이라는 것이 도교육청 직원들을 광역 단위로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직은 3년, 전문직은 5년마다 순환 보직을 해서 이분들한테 관사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선 시군에 근무하는 교직원 상당수는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 담당 부서 또 관련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는데, 광역 단위로 모집하는 이유가 우수 자원 확보 또 시군 교육지원청 간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런 통계들보다……. ○최광희 의원 이거 통계가 아닙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북교육청……. ○최광희 의원 그래서 지금 도청 같은……. ○교육감 김지철 경북교육청이……. ○최광희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청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방직 공무원들은 도에서 근무할 사람을 자체 시험으로 뽑고 시군 지역에서 근무할 사람들은 지역을 한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전보 제한 기간이 지나면 도청으로 가든 다른 시군과 인사 교류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일반화된 건 아니지요. ○최광희 의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주거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최광희 의원 이게 무슨 주거 자유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당연하지요. ○최광희 의원 아니, 교육감님 뭘 오해……. ○교육감 김지철 보령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평생 보령에만 근무합니까? 천안에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최광희 의원 제 질문을 잘 보십시오! 제가 언제 보령에서 평생 산다고 했습니까? 그분들도 일정 기간…….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하시는데……. ○최광희 의원 무슨 억지를 그냥, 속기록 확인하시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문서로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도의원에 당선돼서 보니까 예산 심사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우수한 교육청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것이 도청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보다 질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인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지요. 그것을 확대해서 시군별로 지역 제한을 해서, 도청과 같이 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달라는 건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광희 의원 누가 답답……. ○교육감 김지철 이런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최광희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권역별로 지금 묶어서 인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 김지철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리려고……. ○최광희 의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권역별로 한두 군데 묶어서 시범적으로 인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누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최광희 의원 예,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9번 ‘관사 폐지’ 기사 좀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2014년 기사입니다. 금강일보 기사인데요,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고 이전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통근 버스와 관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서 이 원칙을 변경해서 대규모 관사를 건립하려고 하는지, 이것 교육감님 때 했던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교육감 김지철 이거는 당시 도의회에서 논의들이 있어서 이런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최광희 의원 권고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하지 않기로 하고서 왜 또 자꾸 대규모 관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이 관사들은 기관장들이나 이런 쪽, 아니면 간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최광희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공동 숙소와 좀 다른 겁니다. ○최광희 의원 나중에 하시죠. 충청남도 학생 수는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최광희 의원 ’22년 3월 달에 26만 750명이던 것이 ’23년 3월에 25만 7375명으로 3375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도교육청 살림살이는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70억 원이 증가했고 2020년도에는 4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7094억 원이 증가한 4조 9443억 원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최광희 의원 (웃으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런 관사를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말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예,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다만……. ○최광희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으로 인사 제도를 조금 고치고, 고친다고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일선 시군 직원들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포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 교육청과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혼자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합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청·교육청·경찰청·소방본부·노동청 등 내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집이 필요한 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지방청장님들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건의해서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직원들 복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문의를 한 결과……. ○최광희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교육감 김지철 신축 계획이 없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광희 의원 아니, 땅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지원이…… 들어갈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건설을 안 하겠다는 것은 선뜻 이해 가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규모 관사 신축보다는 꼭 필요한 인원만 또 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룸 등을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러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관한 한 경북도 지금 100세대 정도 공동 숙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한 데들입니다－ 전남교육청도 무안에 교직원 공동 숙소가 있고, 충남이 가장 늦게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예산은 과밀학교 해소, 돌봄 교실 확대 등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 부분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오늘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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