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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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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성재 제목 고교평준화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및 학력 저하에 대한 대책방안은? 등 4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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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질문내용
[교육행정에 관하여]
❑ 고교평준화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및 학력 저하에 대한 대책방안은?
❍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이후 시행된 지역 내 고등학교의 입학 시 학교 간 서열을 없애고, 초등학교·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임의로 배정하는 제도를 말함.
- 이에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 고교평준화에 대한 도교육감님의 의견 및 고교평준화 정책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학력저하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충남 혁신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에 대하여
❍ 충남 혁신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에 있어 득과 실은 무엇이며 무엇이 혁신되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함

❑ 교사 부족 현상에 대하여
❍ 현재 교육 현장에는 일하는 교사들이 부족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많은 기간제 교사를 뽑아 대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파견된 교사들이 증가하는 이유 및 전문직 선발과의 관련성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하여
❍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 교사의 책무성, 근무상황, 관리자의 리더십, 교수학습공동체 운영 등 교권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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