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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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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연희 제목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등 2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정례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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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질문내용
❑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의 호흡기 관련 연구 결과, 부적절한 환기로 급성중독 등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 제기됨.
❍ 지난 2018년 4월 사망한 수원의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의 산재 신청이 2021년 2월 최초로 승인되면서, 급식실 조리실무원의 직업성 암 연관성이 알려지기 시작함. (21󰡑총 6명 / 22󰡑8월 기준 10명)
❍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산재 세부 현황(보도)에 의하면, ▶2020년 총 758건에서 ▶2021년 1,206건으로 급증
충남은 경기에 이어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산재발생 현황이 높은 지역이나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함.
❍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 종사자 대상 폐암 건강진단 실시 이후, 충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도내 각급 학교 급식 종사자(3,384명) 건강실태 확인 및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람.
❍ 또한 각급 학교 급식조리실의 환기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기준과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 및 근거에 대해 답변 바람.

❑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 도내 5개 시군 일부지역이 군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보상을 지원받고 있음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태안)
❍ 그러나 피해지역 내 각급 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나, 방음시설 조치 등에 대한 세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 같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이에 대한 개선과 조치가 필요함.
❍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내 각급 학교 현황 및 학교 방음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실적 및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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