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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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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명숙 제목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부지 10년째 방치 사유와 대안사업 및 활용 문제 등 3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정례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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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질문내용
❑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부지 10년째 방치 사유와 대안사업 및 활용 문제
❍ 충청남도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230억원을 투자, 전국대회 개최 규모의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건립 계획을 2005년 수립 후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대 25필지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2008년 1월 이완구 지사가 경제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부정적 의견을 공개 발표 후 사업진행을 보류했음. 2011년 사격장 건립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사업 대상 부지를 방치하고 있거나 소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방안 질문
1.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건립사업 백지화 사유에 대한 답변
2. 충남도는 사격장 건립 대신 도립사격장 부지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답변
3. 종합사격장 청양 이전 계획 당시 충남도립사격장(대전 소재)이 대전시 남부순환도로 개설시 편입됨에 따라 보상받은 토지 및 시설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4. 도립사격장 보상비로 받은 예산으로 사격장 부지 매입 후 활용하지 않고 단순 행정재산으로 변경하게 된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
5. 폐광지역을 활용해 충남종합사격장을 건립해 체육 및 관광사업을 통해 충남도와 청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백지화한 후 대안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부지만 10년 넘게 방치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
6. 충남도가 대안 사업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광해복구 사업 외에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7. 이완구 도지사 공약사항이었으나 도지사에 의해 백지화 발언을 할 당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청양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청양군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는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 충남도의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인 공주·부여·청양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명품 관광도시 정책사업과 백제문화권 조성 관련 사업 추진 방향 및 투자 예산에 대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
❍ 민선8기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운영방향 및 도정과제를 보면 15개 시군을 권역별로 지역을 묶고 5대 산업별로 지역을 나눴으나 공주·부여·청양의 경우 문화명품 관광도시로 설정했으나 타 권역, 타 산업분야보다 현저하게 발전 방향이 낮음.
1. 이에 대한 이유 답변
2. 5대 산업별로 연계한 지역에 대한 투자 예산에 대한 답변(임기 또는 중장기 사업비 포함)
3. 인구소멸지역인 공주·부여·청양 권역에 대한 문화명품 관광도시 사업 투자에 대한 상세 내역(사업비 포함)
4. 공주·부여·청양의 백제역사문화 관련 정책사업 및 사업비 투자내역 및 투자계획〔중기발전계획 또는 충남도 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한 사업비 집행 및 투자 계획(2020~2025년)〕에 대한 답변
5. 공주·부여·청양에 백제역사문화 관련 정책사업을 3개 시군에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교육행정에 관하여]
❑ 학교 통폐합 지원 예산을 목적대로 학생들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교육청 산하 기관의 단순한 자산으로 취득(학교 교직원 주차장)한 법적 구체적인 근거와 당초 청양초 운동장 확장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를 10년간 교직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재산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임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함.
1. 대치초 폐교 지원금으로 청양초 교직원 주차장 부지 매입한 행정적 근거
2. 당초 청양초 운동장 확장을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10년째 교직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재산 활용을 학생 등 교육대상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육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과 향후 운영 방안
3. 청양초 교직원 주차장에 AI체험 센터 건립할 수 있는 행정규정과 규모, 주차 수요가 더 늘어나는 반면, 주차장 규모는 축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
4. AI체험 센터 규모 확장 필요성과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한 대책으로 특수교육센터(건축 40년) 포함해서 AI체험 센터 건립 확장 요구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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