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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한일 제목 시장 격리곡 정상 수매가격으로 매입해야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35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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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삽교읍은 수암산, 꽃산, 삽교천, 삽교평야, 미황쌀, 삽다리곱창, 전통한과, 석조보살입상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시장격리곡 정상 수매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쌀은 밥상 위의 갈 곳을 잃었습니다.
쌀 소비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늘어나 산지유통업체 재고량은 2021년 12월 기준 148만 9000톤에 달합니다.
농업인단체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소비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쌀 수확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부에서 수급조절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로 다가와 정부는 2021년 12월 28일 급기야 2021년산 쌀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다소 늦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은 없어야 한다는 250만 농업인의 걱정이 일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1년 공공비축미 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 포대당 7만 4300원, 피해 벼 잠정등외 A등급 기준 40㎏ 포대당 5만 7150원으로 결정되어 정부에서 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신곡 추정 수요량 361만 톤을 초과하는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 2월 8일 농가와 산지농협, 민간RPC를 대상으로 농협 인터넷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요구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과는 달리 정부는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순으로 낙찰하는 이른바 역공매 방식, 즉 최저가격 입찰로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평균 낙찰가는 40㎏ 포대당 6만 376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6만 8341원으로 낙찰가가 전국 평균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전국 낙찰물량의 14.4%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7만 4300원보다 1만여 원이 떨어진 금액으로 깜깜이 입찰공매 방식 탓에 낙찰물량은 20만 톤의 72.6%인 14만 5280톤에 그쳤고 5만 4700여 톤이 유찰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회 등 5개 단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농민들은 본격적인 쌀 수확이 되기 전부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선제적으로 시장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쌀값 하락을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여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한 미곡수급안정제도는 전년 대비 국민 쌀 소비량에 대비하여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수급 상황을 감안해 매입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양곡관리법에 농림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고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에서는 신속히 매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농업인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후 진행하게 될 2차 미곡 시장격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미곡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고 향후 농정 거버넌스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이번 시장격리 예상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현장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 결정이 되어야만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정확한 수급 예측만이 이번과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금년도 수확기에도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작물 전환 등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 및 예산도 반드시 수반될 수 있기를 충남도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이번 시장격리로 피해를 본 충남의 농업인들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책 보완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분위기가 사뭇 무겁습니다.
여유와 기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한 해 농사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하늘 모르고 치솟는 각종 물가의 상승, 인건비 인상, 비료값 인상 등으로 농가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면 비료는 농사에 필수불가결한 농자재입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알찬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인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료를 포함해 농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가의 걱정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농가소득은 4700여만 원으로 2015년 3700여만 원에 비해 1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질적 농업소득은 20년 동안 11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농업경영비가 농가소득의 상승분만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값, 비료값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비의 인상이 농가의 소득을 가로막는 주요원인입니다.
이제는 농가소득의 실질적 증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중 비료비용은 연간 2006년 89만 원에서 2015년 132만 원, 2020년 147만 원으로 올라 농민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비의 약 15%는 비료비용으로 비료가 농가경영비 중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비료비용의 절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원자재 수급 불안의 여파로 무기질비료(화학비료) 가격이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오르자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현장에서는 대책이 미봉책에 그친다는 혹평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예작물·과수 재배농가가 사용하는 원예용 복합비료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그간 농협 외 대리점 등을 통해 비료를 구매한 농민의 경우 인상분 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농협이 최근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한 농민을 지원대상에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농사 채비에 대응하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설농가를 비롯해 원예작물 재배농가나 과수 재배농가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 고토, 붕소 등의 미량원소가 포함된 원예용 복합비료 사용이 필연적입니다.
해당 복합비료가 토양 산성화를 막고 품질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예용 복합비료를 일반 복합비료나 유기질비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편의적인 논리를 내세워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예·과수작물의 경우 벼농사보다 수급 예측이 어려운 탓에 가격 등락이 심하고 미흡한 기계화로 인건비 상승 여파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그나마 생산량이라도 유지하려면 급등한 비싼 가격의 원예용 복합비료를 살 수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질소, 인산, 칼리 등 비료 3요소 외 고토와 붕소, 규산 등을 추가로 함유하고 있는 A사의 원예용 복합비료 20㎏ 한 포대는 지난해 8900원에 판매됐으나 올해 1만 4200원으로 가격이 약 60%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보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60% 인상된 가격을 고스란히 떠안거나 그동안 토양과 기후 등 재배환경에 맞춰 사용하던 해당 비료 대신 보조대상에 포함된 다른 제조사의 비료를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현재의 영농 여건이 2008∼2009년 당시와는 달리 크게 변화돼 과수·원예농가가 벼농사 재배농가의 수를 뛰어넘은 상황이라며 현장 실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역농협에서는 일부 제한된 비종만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농협과 달리 대리점에서는 현금으로 비료를 구매할 경우 일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농민이 대리점 등의 판매업체를 통해 직접 비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3년간 농협에서 구매한 물량의 95% 한도로 설정한 당초 보조 지침을 변경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당장 3월부터 비료를 구매해야 하는 급박한 현장 상황과는 달리 구체적 지침도 없고 대리점을 통해 구매했던 물량조차 아직 조사되고 있지 않아 불안감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세금으로 비료가격 인상분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협을 거쳐야 하는 것 역시 제한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농민들은 당장 2분기부터 적용될 비료가격 원가연동제의 상한이 없는 것과 비료가격 인상분 보조가 올해로 한정된다는 점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배까지 뛰어오른 비료값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의 보조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이루어질 경우 최근의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여파를 차치하더라도 내년도 생산비 폭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화학비료 사용 저감 대안으로 내세운 유기질비료 역시 지원사업의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더욱 살기 좋은 농촌,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따른 지침을 보완 개선하여 농업인들에게 앞으로의 지원방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포문화숲길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 우리 충남의 예산, 서산, 당진, 홍성 4개 시군에 걸쳐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숲길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31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채택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내포문화숲길은 예산, 서산, 당진, 홍성 등 내포문화권으로 이루어진 충남의 4개 시군을 연결한 숲길로서 총 320㎞에 달하며, 내포문화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백제부흥군길, 원효깨달음길, 내포천주교순례길, 내포역사인물길 등 각각 4개의 테마, 31개 코스로 운영되어 매년 30여 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숲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것과는 달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서산은 330개 시설물 중 방향안내판, 위험표지판, 조형물 등 185개의 시설물이, 당진시는 계도판, 위험표지판 등 552개의 시설물 중 367개의 시설물이, 홍성군은 평의자, 계도판 등 308개의 시설물 중 99개의 시설물이, 예산군은 계도판, 위험표지판 등 551개의 시설물 중 367개의 시설물이 관리상태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1741개의 시설물 중 58%에 해당하는 1018개의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 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2011년에서 2013년도에 설치된 것들이 많아 10년이 넘은 시설물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은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전국적인 숲길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아름다움을 고루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승조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만큼 충청남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충청남도에서는 내포문화숲길을 전국적인 국가숲길로 가꾸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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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35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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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농림축산국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귀중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시장격리곡 정상 수매가격으로 매입하는 문제와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지원책에 관해서는 큰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내포문화숲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격리곡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산 벼 27만 톤이 초과 생산돼 시장격리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시장격리곡 20만 톤을 실시했는데 시장격리곡 매입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계획물량의 72.6%가 낙찰된 반면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55.3%가 낙찰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낙찰 평균가를 보면 전국이 6만 3763원, 우리 도가 6만 8341원으로 ’21년산 공공비축미 1등 매입가 7만 4300원 대비 약 1만 원 정도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금년 1월, 2월의 벼 거래가는 6만 원∼6만 4000원 정도로 공공비축미 매입가 대비 19.2%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로 매입가로 결정할 때, 공공비축미 매입가로 매입했을 때는 먼저 매입한 분에 대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계획은 의원님 말씀과 촉구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매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농림식품부에 시장격리를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타작물 전환사업 등을 통해 벼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늘 고민하시는 문제인데 이런 벼농사, 쌀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타작물 전환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거의 같은 상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과다 생산되면 볏값이 떨어지고 쌀값이 떨어지고, 거기에 또 농민들께서는 당연히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재발되고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작물 전환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과감하게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비료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의 연간 무기질비료 소요량이 약 1만 2700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3월 현재 농협의 재고 물량이 1만 3400톤 정도로 영농철 무기질비료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것이 반영돼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원예용비료가 제외된 부분은 지난 3월 13일 -그저께죠- 농림부에서 원예용비료도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노력에 따른 결과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 농협 외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비료도 역시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확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일정한 제한은 있지만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비료가격 연동제 문제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분기별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비료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거 중앙정부에 더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건의하고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도 아주 확고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포문화숲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몇 가지 충청남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의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는 경사가 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라고 하면 내포문화숲길 내 시설물을 보면 정자라든가 장승, 안내판 등 13종 174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10년 이상 되어서, 약 850개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제공을 위해서 노후시설물을 우선해서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더불어 내포문화숲길 특색이 담긴 조형물도 가급적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해서 수선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내포문화숲길을 명품 국가숲길로 가꾸기 위한 충청남도 계획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내포문화숲길을 국가숲길에 걸맞은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 충남형 국가숲길 기반구축 운영 관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숲길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역별, 코스별로 거점화라든지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숲길 지정 1주년 기념 걷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연계된 숲길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국가대표 숲길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산행 수요가 증가한 만큼 내포문화숲길 개별 어플을 개발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전한 숲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내포문화숲길 역사, 문화, 종교, 지리적 가치가 있는 장점을 널리 알려서 도민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내포문화숲길이 세계적인 명품 국가숲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시장격리곡 매입 관련 도의 입장과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격리곡 매입 관련해서 입찰 결과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의 20만 톤 계획 대비 72.6%인 14만 5280톤을 매입하였고 우리 도는 배정 물량이 3만 7783톤인데 이 중에 55.3%인 2만 882톤이 낙찰되었습니다만, 낙찰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198개소입니다.
농가가 63개소, 농협이 129 또 민간RPC가 여섯 군데입니다.
또 우리 도는 20개소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농가가 2개소, 농협이 열다섯 군데, 민간RPC가 세 군데입니다.
농협하고 민간RPC 수확기 매입가가 6만 4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달, 2월 달의 시세 6만 2000원 정도를 반영해서 응찰을 했기 때문에 높은 낙찰률을 보였고요, 또 농가는 공공비축미를 7만 43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가격을 고려한 기대심리를 반영해서 6만 5000원에서 6만 8000원 정도 수준에서 응찰을 했기 때문에 예정 가격이 초과돼서 유찰농가가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유찰농가는 예정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매입 가격이 기대 이하다 하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시장격리 가격을 공공비축미 가격 매입 수준으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아무래도 농협이나 RPC에 6만 4000원으로 수매를 했는데 그 농가가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농에 대한 역차별이나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만 톤 정도 남은 것을 추가 시장격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격리 2차 추가에 대비해서 낙찰물량 품위검사라든지 인수도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3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2차 시장격리를 건의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눈높이에 맞게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타작물 재배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13억 원을 들여서 밭 식량작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을 통해서 금년에 1500㏊ 정도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단체들을 통해서, 타작물 1필지 참여하기 운동 그런 것을 통해서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또 농협과 RPC 협조를 통해서 1500㏊ 이외에 추가로 재배면적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료값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상반기 소요량이 84만 톤 정도 됩니다.
연간 140만 톤 정도 되고요, 현재 74만 2000톤 정도를 확보해서 영농철에 무기질비료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물량이 있는데 잔여물량도 3월 중에 다 조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은 정부에서 인상분의 80%를 공제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또 농업인은 인상분의 2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과수·고추·원예용 비료에 대해서 또 농협 외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비료도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지원 조건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또 작물별 시비량이 있습니다.
시비량에 준하는 그 양만큼만 지원하는 거로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3년도 예산 확보가 아마 계획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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