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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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강 가격폭락으로 수확 포기 등 농가 어려움 발생, 농산물 과잉 생산 및 가격하락에 대응을 하기 위한 저온 저장고 추가 지원 필요 등 2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33회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1-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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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질문내용 | |||
| ○정광섭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에는 소규모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남의 대표 농산물인 양파·마늘·생강 등이 과잉 생산되면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수확시기가 동일하여 수확철 과실 등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와 가격폭락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자료 좀 봐 주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7년도부터 제가 5년 치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한 890동 정도를 보급했더라고요. 했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9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880동을 보급하였습니다만, 5년 동안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평균 18억 2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76동을 보급하였습니다. 또 내년 예산을 확인해 보니 2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으로 시군과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비 보조는 15%, 시군비는 35%, 자담이 50%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은 많은데 충남도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2021년과 2022년은 2019년보다도 예산이 한 0.8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사님! 양이 좀 더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더 예산 좀 증액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 보니－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지사 양승조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홍수출하라든가 수급조절로 가격하락을 방지를 위해서는 원예작물에 대해서 저온저장창고 예산이 필요하다, 더 많은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금년하고 작년 예산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전 사업부 예산이 15% 정도에서 20%는 준 예산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최대한 방어하려고 농정국에서 노력한 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농정국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각 실국에서는 줄여야 되고 또 그 줄인 예산 속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어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터지거나 줄듯이 똑같이 줄인 사업비를 가지고 거의 해마다 하는 사업들을 비슷하게 해 나가야 되고 또 어느 한쪽을 줄이면 어느 쪽이 커지기는 하지만 필요한 사업들은 좀 더 확대 및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도 본청이 추가로 부담하는 액이 약 20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정광섭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줄은 알지만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가뜩이나 농업인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것까지도 축소가 된다면 농업인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특히 이게 유통에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가격이 쌀 때는 뭐…… 이번에 생강 생산도 2020년 기준 충남도는 795㏊에서 8893톤을 생산해가지고 전국 생산량 3만 1538톤의 28.2%를 점유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북도에 이어 전국 2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 갈아엎고 있잖아요.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것들이 농가에 다 보급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갈아엎지 않아도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가격을 봐가면서 농업인들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유통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필요량을 보니까 한 600동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실제 올해 지원하는 게 한 222동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갭 차이가 한 400동 정도 나는데 이 문제의 필요성과 수요 부분을 분명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확대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 소형저온저장고에 보관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수급 조절, 농작물 수요와 공급문제를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잘 조절하고, 조절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늘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 문제가 오래된 숙제이긴 하지만 충청남도가 그 점에 다시 한번 착안해서, 어떻게 보면 수급조절을 할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수급조절이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저온저장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큰 양으로 크게 해서 마을에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도지사 양승조 그 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장창고에서도 몇 년간은 수급조절이 될 수 있지만 무한히 쌓아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당장 인삼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음으로 해서 재고량이 한 2조 원 정도 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조절 문제에 대해서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어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어차피 시간이 조금 있어서－ 도지사님께 간략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뭐에 대해서요? ○정광섭 의원 동물위생시험소. ○도지사 양승조 동물위생시험소요? ○정광섭 의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도지사 양승조 괜찮습니다. ○정광섭 의원 제가 이건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차피 간단히, 오늘 질문이 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되길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지소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이 있는데요, 공주가 있고 아산이 있고 당진·부여·태안이 있는데요, 공주는 2008년도에 지어졌고 아산은 2015년도에 지었고요, 나머지 당진이 1990년도, 부여가 ’85년도 그리고 태안이 ’9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시험소에서 하는 일들은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그런데 그 건물들이 6·25 전쯤에나 지어졌을 법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빨리 동물위생시험소 지소를 다시 신축해 줘야 될 부분들인데 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산은 없고. 그래서 지사님한테 이런 계제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늘 얘기해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소장, 국장님하고 될 사항이 아니어서 계제에, 시간이 남아서 지사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더구나 부여 같은 경우 ’85년, 당진은 ’90년, 태안은 ’93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정도 기간이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보고요, 물론 이 문제가 동물위생시험소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내지 도 산하 행정기관이 거의 비슷한 형태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순차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여라든가 태안이라든가 당진 문제는 객관적으로 봐도 건물이 노후화됐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해서 차례대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건물들이 충남도에서 애당초부터 있었던 건물이 아니고요, 국가기관을 우리 쪽으로 통합하면서 이뤄졌던 부분들이라…… 아마 충남도내 산하 건물 중에서는 내가 봐도 저런 건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지사님께서 신경 좀 각별히 쓰셔서 하루빨리 신축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 점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올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저온저장창고 지원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갖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있습니다. 감자라든가 양파라든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생강 문제도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에서 올해 한 11억 정도 전후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저온저장고를 자꾸 얘기했던 부분도 농협이나 이런 곳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입해서 해 주면 좋으련만 안 해요.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일반 장사꾼들의 농간에 유통질서가 흐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형저온저장고라도 가지고 농가에서 수급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정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와 관광진흥과, 안면도관광개발팀을 통합한 과 신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정광섭 의원 국장님,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힘드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괜찮습니다. ○정광섭 의원 산림자원연구소 잘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게 어디에 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세종에 본소가 있고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가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지요? 태안사무소가 있는 안면도에서 세종시까지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보통 2시간 이상 걸리지요, 왕복? 보령소도 보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업무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광섭 의원 태안사무소는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태안사무소는 안면도관광지 사업개발지를 포함한 공유재산관리와 안면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 등 산림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사실 충남도 태안사무소는 안면도휴양림과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를 하려고 있는 사무소지요. 그런데 거기 꽃지공원 관리팀이 같이 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안면도관광 사업개발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신속한 민원대응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19년부터 태안사무소 내 관광지관리팀 2명을 신설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도유재산관리와 휴양림관리를 해야 될 사무소가 꽃지공원 주차장 관리 때문에 365일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의 소장, 사무관 소장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정광섭 의원 사무관 소장은 거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이해가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안면도 꽃지관광지의 유상대부지 사후관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는데 각종 고질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으로 조직관리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사실 태안사무소장은 그 일을 하려고 거기에 온 소장이 아닌데 그 일 때문에 매일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보면 거기 가서 대부분 1년을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거기 있다가 다시 본청이나 다른 데로 가면 영전이에요, 하도 시달리고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보령사무소가 세종시 산림자원연구소까지 가려면 왕복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국장님께서 알다시피 12월 1일부터는 안면도와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잖아요. 그러면 안면도까지 오는 게 2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 본소까지 갈 것이 아니라 안면도사무소를, 지금은 사무관이 소장이지만 서기관 소장으로 해서 보령사무소도 안면도사무소로 하고, 또 23일 날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도 공모했지요?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3개 업체가 공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면도관광지개발팀이 안면도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안면도 꽃지공원 관리팀을 안면도 태안사무소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안면도관광지개발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업무하고 아무 상관없는 태안사무소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안면도사무소에 서기관 사무소장을 만들어서, 안면도관광개발팀도 사무관이 팀장이고 보령사무소 소장도 사무관이고, 안면도 사무소장도 사무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개팀으로 묶어서 안면도에다가 서기관 태안사무소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차피 안면도관광개발을 하겠다고 3개 업체가 공모를 했다고 하면, 현장에 모든 답이 있지 않겠어요? 굳이 본청에 있을 필요 없이 안면도사무소에서 개발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하고 머리 맞대고 안면도관광지개발을 위해서 행정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안면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림자원연구소, 보령·태안사무소와 도 본청 안면도개발팀을 통합하여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에 기존의 산림자원연구소의 도유림보호 및 휴양림 관리 기능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림보호연구와 안면도관광지개발 업무라는 성격이 다른 2개의 업무를 하나의 사업소에서 처리한다는 점들도 있어서 저희가 관계 법령하고 산림자원연구소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는 데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광섭 의원 심층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상관없는 태안사무소에 꽃지관광개발팀은 왜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그것도 상관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상관되는 일이지요. 아무 상관없는 태안사무소에 안면도관광개발팀에서 해야 될 안면도 꽃지주차장이라든지 안면도관광지를 관리하시는 팀이 왜 거기에 와 있냐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은 태안사무소가 안면도관광사업개발지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정광섭 의원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원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청의 안면도관광지개발팀이 있을 이유 없이 태안사무소에서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사업자들하고도 가까이서,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하게 된 거예요. 국장님, 어차피 보령사무소도 내내 똑같은 도유지 관리, 산림자원연구소 본소가 －어차피 세종시에 있으나 따로－ 안면도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산림자원연구소는 지금 있는 그대로, 도립공원하고, 거기는 또 금강수목원 있잖아요. 산림연구하고 그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는데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교통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업에도 말씀하신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있고 또 기존 산림자원연구소가 도유림 보전·관리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 기능과 함께 말씀해 주신 안면도관광지개발 및 관리 기능까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정원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작부터 돼야 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여러 차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행이 안 되고 늘 이대로 가서, 더군다나 이번에 안면도관광개발사업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길게, 검토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아름답게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1월 1일 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조직개편 검토 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국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앞으로 상당 시간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실 것 같고 해서 국장님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계획 잘 세우시고 또 코로나19도 내년에는 꼭 종식되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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