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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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인 가구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2-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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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규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국민의 힘 소속 지민규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동안 나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계셨습니다. 바로 1인 가구입니다.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로 청년층, 중장년층,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오늘 1인 가구의 현실을 짚어보고, 도내 1인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남의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 가구 당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6위를 기록하며, 2005년 14만 9천 가구에서 2021년 32만 7천 가구로 15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세대별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살펴보면 청년의 1인가구는 천안 51%, 아산 41%이며 중·장년층 1인가구는 계룡 46%, 당진 43%입니다. 노년 1인가구는 서천 58%, 부여 54%, 청양 53%순입니다.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미혼율, 비혼율이 증가하고 이혼율 또한 높아지는 가운데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택, 식품, 가전, 유통 등 기업과 민간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며 그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 행정과 정책은 그 속도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께서는 민선 8기 역점과제로 ‘1인 가구 생활 안정 강화와 연계’를 삼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던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천편일률적입니다. 정확한 현황 및 수요는 확인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나 타 시도의 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함께 1인 가구 증가라는 범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다 큰 위기의식을 갖고 충청남도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월 ‘서울시 1인 가구 안심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1인 가구 포털 ‘씽글벙글 서울’을 운영하며 각 기초 지자체별 지원제도 및 참여 프로그램을 안내함과 동시에 서포터즈 모집을 통해 정책을 홍보, 모니터링함으로써 1인 가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이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이미 우리 시대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주요 과제가 된 것입니다. 연령별, 세대별, 성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함과 동시에 보편적 정책도 마련하는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주거와 다인 가구 형성 지원을 여성 1인 가구는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중장년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고립감 해소를 노년 1인 가구는 경제적 지원, 돌봄 등 사회 안전망 보장을 이제는 충남에서도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또한,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지역 및 계층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시길 제안합니다. 혼자여도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충남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충남 도민을 위해 변화하는 사회, 충청남도의 신속한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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