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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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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지정근 제목 충남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3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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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근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정부정책도 첨단산업 및 기후·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면서
SOC·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건설산업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경제활동에 기반을 제공하고, 건설투자가 2019년 기준 전체 GRDP의 14.5%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서 생산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추산업으로서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속에 건설물량이 정체되면서
건설산업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타 산업에 대한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에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산업과의 연계가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산업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도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충남서산공항 건설, 서해선KTX 직결,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호재로 지역건설산업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지역건설업체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우리도 역내공사 수주 비중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 13조 3,183억원 중 4조 837억원으로 전국평균 41.96%에 훨씬 못 미치는 30.7%에 그쳐
17개 광역시도 중 14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내 공사의 70%를 타지역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공공공사에 비해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턱없이 저조하여 대형건축공사가 많은 천안·아산·서산시는 17.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 3.1%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중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도내업체가
1개사 밖에 없다보니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 대부분을 타 지역업체가 수주·시행하고, 소득도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정부·공공기관 지역업체 수주율은 46.9%에 그쳐 국가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 1월 국가가 발주하는 국도, 철도, 항만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40%까지 확대 적용함은 물론
올 상반기 중으로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렇듯 건설산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남도가 진행중인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결실을 맺고
국가 균형발전사업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도 올해초 이 같은 움직임을 접하면서 지역 건설단체들과 긴급 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합리적인 관급자재 납품 절차 도입과 관급자재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학교의 공공조달사업 지역업체 물품구매율 또한 대부분 30~40%에 그치는 것을 비춰볼 때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온 도민이 하나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지역물품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지역 건설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지역건설인력을 채용하고
지역건설장비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수한 건설회사가 도내에서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자 민선7기 지사님의 핵심공약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관급공사에 지역업체의 원·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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