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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법의 역사
작성자 미하엘 슈톨라이스 작성일 2023-02-02 00:00:00 조회수 81
출판사 미하엘 슈톨라이스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독일 공법公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그리다

‘번역 법학’과 ‘최고의 수출품’
우리나라 법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국가를 말하라 하면 거의 대부분 일본과 독일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학은 일본과 독일 법학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수입 법학’, ‘번역 법학’이라는 표현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자조이자 비판이다.
일본이야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접점이 거의 없던 독일은 어떻게 우리나라 법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 대다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독일의 법체계를 적극 수용했고, 유럽연합EU도 법체계를 만들면서 독일의 공법학을 상당부분 참조했다. 이는 자동차와 함께 ‘독일 최고의 수출품’이라 불릴 만큼 독일 법학이 학문적 체계성과 논리성 면에서 탁월한 수준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일견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독일 법학은 어떻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출 수 있었을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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