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고남종의원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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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작성일 | 2013-09-05 00:00:00 | 조회수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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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7일 화요일 14시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 충청권 지역 국가SOC사업 공약이행 촉구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농업․농촌이 잘 살아야, 균형 잡힌 도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3농혁신을 도정의 제1 목표로 정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공감을 넘어 감동 주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향후 4년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원을 감축하기로 하였고, 7월 5일 대통령의 167개 대선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2서해안선인 평택-부여간의 충청내륙고속도로 등 충청권의 21대 공약이 모두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정부가 실행을 약속한 충청지역의 SOC 공약사업 중 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을 지적받아 대폭 수정해야 되거나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현안 SOC 사업 중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을 잇는 89.2㎞ ‘서해안 복선전철’의 경우 광역철도인 안산선과 대곡~소사~원시를 잇는 일반철도 구간사업 지연으로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지역의 1~5공구 공사가 미발주된 상태이며, 3조 9,285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원만한 개통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아산 신창과 전북 익산 대야를 잇는 장항선은 122.1km의 연장 노선으로써 2018년까지 5,692억원이 투입되는데,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예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제2서해안선인 86.3km의 평택 포승-부여간의 충청내륙고속도로에 총 사업비 2조 2,457억원 중 97억원이 2014년 기본설계 착수를 위하여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착공시기로써, 조기에 착공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1조 9,971억원이 필요한 43.9km의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역시 2009년 예타 이후 산업단지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엔 이르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반응이 시큰둥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11년에 고시한 ‘제3차 항만 기본계획’(2011~2020)에 포함된 당진 신평~당진평택항 내항과의 5.9km 연육교 사업은 6년간 2,9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에도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열거한 사업 외에도 보령~태안 국도 건설, 대산~석문~가곡 국도 건설, 내포신도시 주진입도로 등 많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도가 SOC사업 국비 확보를 위하여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등 인프라 복지수준은 OECD 회원국 30개국 중 도로 총연장 부문은 28위, 철도 총연장 부문은 26위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지난 2000년 19조 4,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26조 6,000억원까지 증가한 상태이고, 국가물류비는 GDP의 15.6%까지 치솟아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SOC 예산 축소는 최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기회복과도 크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감소가 약 51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건설업 취업자 177만 명 중 기능인력이 126만 명인 점 등을 감안하면 건설투자 축소로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SOC 투자는 고용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제조업, 서비스업 등보다도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인다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는 SOC 사업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 SOC 투자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므로, 복지사업 재원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SOC 예산 감축 계획은 꼭 철회되어야 하며, 충청권 지역 국가 SOC사업의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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