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지역상담, 19년 조례안 통과내용 상담은 도청방이 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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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2-12-20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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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 19년 조례안 통과내용 상담은 도청방이 최고
ㅡ충남도의회, 19년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조례안 통과ㅡ ㅡ김옥선 기자 승인 2019.02.14 09:00 댓글 0페이스북ㅡ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조례안 통과 시민단체, 퇴직공무원 위촉 특혜의혹 제기될 것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31일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상담소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도내 모든 일선 시·군에 도의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도의원 보좌 인력 을 배치하는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역상담소는 지역주민의 입법, 정책건의와 민원을 수렴하고 의회예산정책자료 등을 수집하며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이송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15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 도민 세금 19억6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 지역민원상담소는 천안 3곳과 아산2곳을 포함한 충남도 내 13개 시·군에 각 1개씩 모두 18곳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담사 인건비, 사무실 집기, 운영비 등은 모두 도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상담소 운영에 퇴직공무원을 상담사로 위촉해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일부 시·군청에 도의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불필요한 예산을 투여해 지역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 라고 밝혔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김유태 집행위원장은 “지역상담소가 꼭 필요하다면 젊은층을 교육,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을 텐데 굳이 퇴직공무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보좌관 형태로 자신의 사람을 심는다는 이야기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을 제고하고 주민들과의 토론의 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주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의요구 할 것” 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부의장은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지역상담소가 없어도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민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인데 의원이 직접 공무원과 주민을 찾아가 지 역 현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예산인데 사무실 임대, 집기, 운영비 등 예산을 들여 굳이 지역상담소를 운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의 요구 마지노선은 오는 19일이다. ===================================================================== ====================================================================== **************=상담기능의 안정감 담당의원님 도청사무실**************** *******ㅡㅡ도청 거주사무실이 최적지== 상담물량이 많을리도 없고~~!! *******ㅡㅡ법율공단의 ""가정집분위기로 이사다니는"" 현장 모델을 봅니다. 특히 홍성은 도청마을과 한동네라 구지 지역을 옮긴다는게 더 불편할것입니다. 건물비용을 알찬 실무운영비로 높이는게 보다 기능적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는 그들 서울시민들께서 주로 관리하는곳이고 지방정부인 도청은 우리들의 청와대입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도청사무실로 불러주셔서 가봤는데 그보다 좋은 상담실이 전국어디에고 없습니다. 외양뿐 번다한 명실상부한 공신력이 드문세상에 독립조건이 주민듵께 다소 불편할수도 있습니다. 상담의 실무능력을 주어진 감독기능대로 보여주는 잣대가 건물문제보다 중요합니다. --------------------------000 ----------------------------- 시민단체 상담실을 두루참관했지만 주민들께는 군청도 아니고 지방정부인 도청이상 더욱좋은 장소가 또있나요. 사무공간 최적지이고, 편리한 휴식공간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도청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교통지옥 보물섬을 찾아 혜매며 상담소를 별따로 방문하는 건물세금 부담 자체가 낭비로 다가옵니다. ***법률공단도 검찰청 안에 있던 장소가 개인 노점상처럼 검찰청 밖을 자주옮겨다닐때의 허술함 *** 검찰청을 떠난이후 법률공단 공신력이 엄숙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노점상과 같은 경험입니다. *** 사법기관은 그들 시스템이고, 관청께서는 관청품안에 상담소를 품는것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 금전은 의원님 활동비로 상담쳬계의 엄정함에 써주시고/// 민원의 품격에 도청안정감이 좋습니다. *** 관공서는 본체에 붙어있을때의 이미지가 좋고 ///민원수량이 폭주하지 않다면 도청방이 A급입니다 *** 관청건물이 그나마 개인저택 옮겨다니는 이미지보다/// 이미지 관리에 공신력엄정함에 으뜸입니다. *** 사법체계도 공신력 갈등으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 궂이 도청을 벗어날 명분이 생길때까지입니다 @@@--특히 홍성은 도청마을과 한동네라 구지 지역을 옮긴다는게 더 불편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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