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충남형 그린뉴딜, 도민과 함께 추진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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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20-08-31 | 조회수 | 384 |
| 의원 | 이선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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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그린뉴딜, 도민과 함께 추진해야
충청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충남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위(175만 톤), 에너지 사용량 2위(2200만TOE), 발전 및 산업공정 부문에서 온실가스 80%이상을 배출하는 지역이다.
이에 충남도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감축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을 지난 6월 5일 발표했다. 5년 동안 2조 6472억 원을 들여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5만 6424개 창출, 온실가스 222만 3306톤 감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제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은 담보하지 못했다. 상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 감축량은 석탄화력발전소 한 기만 꺼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에 그쳤다. 충남도는 탈석탄 로드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실직이나 복리후생 등 이해당사자를 위한 구체적 해결책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린뉴딜 TF 구성의 경우 도청 내 관련 부서를 제외한 10명을 선정해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도내 기초자치단체만 15곳이다. 도내 각 시군 대표도 아우르지 못한다는 우려와 함께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도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그린뉴딜로 한국사회를 대전환하기 위해선 TF에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 충남도민 중 현장 전문가 집단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토건경제, 탄소경제와 단절하는,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 그 시작은 10년 안에 탄소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의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 가령 개별기업이 동원할 수 없는 인프라나 기술에 대해 정부는 투자를 선도하고 인내자본(endure capital)의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대전환의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부담한다면 기업은 더 이상 탄소집약형 산업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시장실패를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시장가격변화에 따른 시장의 다양한 혁신의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후 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론 극복할 수 없기에, 세계 탄소배출량의 1/3, 세계 GDP의 1/4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이 ‘탈탄소 클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공통 탄소가격 설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사회는 성장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에 더해 기후 위기까지 직면해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현 세대의 어려움을 넘어 다음 세대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세대 재생산’ 위기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대전환을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수행했을 때,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기후위기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린뉴딜 정책은 그 빛을 발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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