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충남을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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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1-04-19 | 조회수 | 267 |
| 의원 | 김한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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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충남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 UN이‘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모든 국가에 기념사업을 추진토록 권장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열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뜻깊은 날임에도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연기됐다. 전 지역, 모든 계층 가릴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특히 장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외부 활동을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우울증 현상인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넘어 모든 것이 암담해진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을 겪으며 육체적·정신적 고충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 충남을 예로 들어보자. 도내 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2만 명 대에서 1년 만에 13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13만 4235명이다. 전체 도민 212만 3709명 가운데 6.3%를 차지한다.
매년 늘어나는 장애인을 위해 충남도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 확대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보호서비스 강화 및 권리보장, 장애인 자립능력 강화 및 장애인 건강증진 등에 주력하며 장애인복지과의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247억 8800만 원 늘려 229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돼 당사자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겠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은 많다. 지난해(10월 기준) 충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177억 원을 들여 1351명을 지원했다. 유형별로 보면 행정도우미 등 일반형, 우편물분류 등 복지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등이다.
그러나 등록장애인수 대비 도 평균 참여율은 1.0%에 불과하고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비율은 11.5%나 되는 등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천안(참여율 0.7%, 중도포기율 18%), 보령( 〃 0.9%, 〃 14%), 논산( 〃 0.8%, 〃 16%)은 도 평균에 비해 참여율이 낮고 중도포기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장애인 일자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자립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장애인 근무 직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한 고용 창출 노력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사업 효과가 낮은 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인 분석, 대응방안 강구 등 대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과 편견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자는 의지가 퇴색되거나 발걸음이 결코 멈칫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강화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 어느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5일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자세로 이어졌으면 한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충남이 장애인과 더불어 잘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복지수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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