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65호			2023년 2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2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 공공기관유치단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에 따      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운영실적   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3．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해산토록 함(안 제1조~제3조)

나.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종료 시점에 맞춰 존속 기한을 설정하였음.(안 제4조)

4. 참고 사항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라. 관련법규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3.,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15.,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12. 13.,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2. 12. 27.,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조례안은「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물류단지계획심의    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실제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와 물류단지실수요검즘위원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물류단지 계획심의원회와 주소정보위원회는 각각 한 번씩 개최된

것으로 보아, 상설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토록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도청소재도시건설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 기간이 2024년 12월         31. 字로 만료됨에 따라, 개발사업 등 관련 심의를 위해 설치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역시 개발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까지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것 또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조(「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검증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3조(「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4조(「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실·국장(단장 포함)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신 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 정비 (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인권영향평가 반영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위원회 정비 (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④ 검증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증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위원회 정비(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인권영향평가 반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위원회 정비(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인권영향평가 반영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한다. ② ~ ③ (생 략) ④ <신 설>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위원회 정비(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인권영향평가 반영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위원회 정비(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⑪ (생 략) ⑫ <신 설>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회 정비 (존속기한 설정)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 ⑥ (생 략)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실·국장(단장 포함)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인권영향평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