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16호		발의연월일 :	2022. 9. 1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 추진하여 법규를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약칭,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안 제1조 ~ 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 법규 발췌

라.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관련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대상사유서: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미만”을 “1월 미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의회 본회”를 “본회”로,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공무원 여비 규정」”을 “시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충청남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 (사실상”을 “배우자(사실상”으로 한다.

1. “직무“ 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준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회의원 해당연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중 “장애” 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달”을 “날”로,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를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로 한다.

제7조 중 “제13조 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의거 도지사가 결 정하여”를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보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충청남도에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를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의회의 기능)”을 “(보상심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심의회의 회의)”를 “(보상심의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을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5조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한다.

제3조(「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2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도“”를 “이하 “도“”로, “(이하“교육청“”을 “(이하 “교육청””으로, “(이하“감사위원회“”를 “(이하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해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소관 지방공기업, 법인, 단체 등(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이를 이송해야 한다.

제3조제3항 중 “본 회”를 “본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를”을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4분의1”을 “4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6조제1항 중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를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로, “국가사무중”을 “국가사무 중”으로 한다.

제8조 중 “계속중”을 “계속 중”으로, “수사중”을 “수사 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시군”을 “시ㆍ군”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9조의5제2항 중 “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2”를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의회 의원”을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6 중 “송달은「민사소송법」”을 “송달은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조사 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법 및”을 “관계 법령 및”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감(이하“부과권자””를 “교육감(이하 “부과권자””로, “부과징수 한다”를 “부과 징수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의장명의”를 “의장 명의”로 한다.

제19조 중 “사항은「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를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하며, “법 시행령 제43조”를 “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충청남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 1월 미만----------------------------.
제3조(월정수당) ①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지와 같이 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 별표 2--------. 다만-----------------------------------.
제4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4조 (여비지급) ① --- 본회----------------------------------------------------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 ------------------------------------------------.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② ------------------ 시 「공무원 여비 규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충청남도의회의원-----------------------------------------------------------------------------.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직무“ 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직무“ 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 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의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또는 부모를 말한다.	3. ------------------------------------------------------ 배우자(사실상 --------------------------------------------------.
제3조 (지급대상) ① (생 략)	제3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② --- 각 호----------------------------------------------------------- 따른다.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 ①보상급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 ① ------------------ 각 호-------.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1. ---------------------------------------------------- 해당연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3. 그 밖---------------------------------. ---------------------------------------------.
②제1항 각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② --- 각 호-----------------------------------------.
제5조 (장애 및 상해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중 “장애” 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장애 및 상해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중 “장애” 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달부터 30일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날-----------------------------------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
제7조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도지사가 결 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급결정) ------- 제13조제3항---------------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
제8조 (지급방법) ① (생 략)	제8조(지급방법) (현행 제1항과 같음)
제9조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 --------------.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보상심의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의원-----------------------------------------------------.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4. 그 밖--------------------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 보상심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보상심의회의 회의) ① ---- 보상심의회------------------------.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
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제14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팀 사무관이 된다.	제14조(간사) 보상심의회----------------------- 1명----------------------------------.
제15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충청남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보상심의회---------------------------------------------------------------------------------------------------------------------------------------------.

3.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조 (감사)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 (감사) ① ---------------------------------------이하 “도“-------------------(이하 “교육청”-----------------------------------------------------------------------------------------------------------------------------(이하 “감사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해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소관 지방공기업, 법인, 단체 등(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이를 이송해야 한다.	⑤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해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소관 지방공기업, 법인, 단체 등(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이를 이송해야 한다.
제3조(조사) ①ㆍ② (생 략)	제3조(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③ ------------------------------------ 본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를 따른 도의 소속행정기관	2. ------------------------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도가 위임ㆍ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도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4분의 1 -----------------------. --------------------------------------------------------------------------------------.
7.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7.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도와 도지사, 교육청과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 국가사무 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계속 중---------- 수사 중--------------------------------------------.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 3일 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붙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증인 및 참고인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④ ------------------------------------------------------------------------------------------------------------------------------------------------------------------------------------------------------------. -------------------------------------------------------------------------------------------------------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제9조의2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① (생 략)	제9조의2(국가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시군 의회는 감사 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의회가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시․군 -----------------------------------------------------------.
제9조의3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1호 서식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	제9조의3(증인선서) ①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② 증인선서의 방식은「형사소송법」제157조에 따른다.	②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9조의5 (증인등 실비지급) ① (생 략)	제9조의5(증인등 실비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지급 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및「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② ------------------------------------------------------------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
1.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1.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의6 (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은「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6(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 송달은 「민사소송법」 ----------.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 ------------------ 조사위원회----------------------------.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관계 법령 및 ------------------------------------.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생 략)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 제출, 불출석, 선서거부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이하“부과권자”라 한다. 이하 이조 및 제17조의2 또한 같다)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 교육감(이하 “부과권자”------------------------------------- 부과 징수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고발) ① (생 략)	제18조(고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고발은 의장명의로 한다.	② ----------- 의장 명의------.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준용규정) --------------------------------------------------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시행)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4호, 2022. 1. 13. 시행]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개정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여비지급)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개정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개정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