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538 호
심사연월일	2022. 6. 2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5. 20.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22. 6. 17.

3. 상   정    일   자 : 2022. 6. 21.

○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1.)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1.		기금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38,817	139,551	144,830	5,279	278,368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64,165	142,795	142,795	0	206,960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4,652	-3,244	2,035	5,279	71,408

□ 전년도말 기금은 1,388억 1,700만 원으로 2021년도 1,448억 3,0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52억 7,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도말 총액은 2,783억 6,800만 원임.

가. 기금 수입 결산 현황

❶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206,968	0	206,968	206,960	206,960	0
자체수입	463	0	463	455	455	0
기타	64,165	0	64,165	64,165	64,165	0
내부거래	142,340	0	142,340	142,340	142,340	0

❷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76,687	0	76,687	76,687	76,687	0
자체수입	836	0	836	836	836	0
기타	74,651	0	74,651	74,651	74,651	0
교특전입금	1,200	0	1,200	1,200	1,200	0

나. 기금 지출 결산 현황

❶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백만 원)

구분	지 출 계 획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206,968	0	206,968	206,960	0
예치금	206,968	0	206,968	206,960	0

❷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단위 : 백만 원)

구분	지 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76,687	0	76,687	76,687	0
통폐합학교지원	5,279	0	5,279	5,279	0
예치금	71,408	0	71,408	71,408	0

□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결산액은 2,069억 6,000만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였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의 수입결산액은 766억 8,700만 원이며 지출결산액은 통폐합학교지원금 52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14억 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음.

다. 기금 자체 변경 현황

제2회, 제4회 기금운영 변경계획은 각각 제329회 정례회(의결일: 2021.7.2.), 제332회 정례회(2021.12.16.) 도의회심의를 거쳐 작성 제외

(단위 : 백만 원)

구 분	당초예산액	변경예산액	증 감	비율(%)	비 고
합 계	85,387	85,045	-342	-0.8
제1회 변경 (2021.1.6.)	7,196	7,471	275	3.8	- 원북초 기금 추가
제3회 변경 (2021.8.17.)	6,783	6,166	-617	-9.1	사업비 축소
제5회 변경 (2021.12.27.)	71,408	71,408	0	0.0	이자 증가(100,000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3회에 걸쳐 3억 4,200만 원을 자체 변경하였음.

2.		검토 의견

가.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1,423억 4,000만 원과 예치금 641억 6,500만 원, 이자수입 4억 5,500만 원 등 총 2,069억 6,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음.

- 향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교부금과 법정전입금 등의 불안전성을 줄여주는 등 교육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장기 기금운용 계획안 마련과 실행이 따라야 할 것임.

- 또한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유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 결산상 이자수입이 예치금의 0.62%로 매우 낮은 사유는 무엇이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나.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기금

❍ 1,000만 원 이상 불용률 5.0% 이상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 덕산중 외 1교로 2021. 12. 16.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학교별 기금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1,000만원 이상 불용률 5% 이상 학교 현황】

(단위 : 천 원)

소 관	예산액 ①	전년도이월 및 집행잔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불용률 ⑦=⑥/③
덕산중	430,410	0	430,410	404,453	0	25,957	6.0
덕산고	98,748	0	98,748	87,158	0	11,590	11.7
합 계	529,158	0	529,158	491,611	0	37,547

❍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