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537 호
심사연월일	2022. 6. 2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5. 20.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22. 6. 17.

3. 상   정    일   자 : 2022. 6. 21.

○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1.)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예비비 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승인 및 지출 현황】

차수	소관	세부사업	승인일	사 용 결정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지출사유
합 계				14,628	14,597	30
1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관리	21.3.18.	3,990	3,988	1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
2	재무과	법무관리	21.10.25.	1,249	1,248	1	천안중부고 환매권관련 손해배상금 지급(1차)
			21.11.03.	9,389	9,361	28	천안중부고 환매권관련 손해배상금 지급(2차)
	소 계			10,638	10,609	29

(단위 : 백만 원)

2.		검토 의견

【2021회계연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본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제3회추경	최종예산액
확정일	20.12.16.	21.07.02.	21.09.14.	21.12.16.
예비비	16,541	393	4,373	△5,000	16,309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의하면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집행 시기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되고 지출해야 하는데,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조서를 살펴보면, 3차에 걸쳐 146억 2,800만 원 사용을 결정하였고, 이 중 39억 9,000만 원이 코로나-19 관련 예비비로 사용되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인력지원사업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 가능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천안중부고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건은 대법원 판결 당시 월 연체이자가 7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자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결정을 한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