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536 호
심사연월일	2022. 6. 2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5. 20.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22. 6. 17.

3. 상   정    일   자 : 2022. 6. 21.

○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1.)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잉 여 금(A-B)
			소 계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지방채 상환	순세계 잉여금
예산현액	4,390,052	4,390,052
결 산 액	4,413,060	4,250,962	162,098	117,077	1,956	0	43,065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3,900억 5,2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조 4,130억 6,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조 2,509억 6,200만 원(96.8%)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620억 9,800만 원이며,

-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170억 7,7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9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0억 6,500만원임.

2.		세입 결산

가.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2020	2021
합 계		4,385,158	4,053,484	4,413,060
이전수입	소 계	3,906,662	3,664,007	4,134,854
	중앙정부이전수입	3,436,414	3,149,488	3,611,12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6,150	509,466	518,606
	기타이전수입	4,098	5,053	5,128
자체수입	소 계	74,482	75,118	41,127
	교수·학습활동수입	34,101	32,415	152
	행정활동수입	1,759	485	472
	자산수입	13,172	19,873	15,293
	이자수입등	25,450	22,345	25,210
기타수입(차입 및 전년이월금)		404,014	314,359	237,079

나. 관별 세입 결산액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합 계		4,390,052	4,413,330	4,413,060	1	269	99.99
이전수입		4,110,507	4,134,854	4,134,854	0	0	100.00
	중앙정부이전수입	3,596,810	3,611,120	3,611,120	0	0	10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09,526	518,606	518,606	0	0	100.00
	기타이전수입	4,171	5,128	5,128	0	0	100.00
자체수입		42,466	41,397	41,127	1	269	99.35
	교수-학습활동수입	177	153	152	1	0	99.35
	행정활동수입	340	472	472	0	0	100.00
	자산수입	14,153	15,293	15,293	0	0	100.00
	이자수입	2,501	2,797	2,797	0	0	100.00
	금융자산회수	7,071	7,091	7,091	0	0	100.00
	기타수입	18,224	15,591	15,322	0	269	98.27
기타		237,079	237,079	237,079	0	0	100.00
	전년도이월금	237,079	237,079	237,079	0	0	100.00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 세입 예산현액 4조 3,900억 5,200만 원에 대하여 4조 4,133억 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99.99%(전년도 100%)인

4조 4,130억 6,000만 원을 수납함.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체 세입 중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93.69%인 4조 1,348억 5,400만 원,  자체수입은 0.93%인 411억 2,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5.37%인 2,370억 7,900만 원임.

- 불납결손액은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900만 원임.

3.		세출 결산

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2020	2021
합 계	4,071,427	3,783,200	4,250,962
인적자원운용	1,942,031	1,890,068	2,033,868
교수학습활동지원	258,220	260,697	371,142
교육복지지원	299,082	351,114	299,588
보건/급식/체육활동	31,454	50,899	62,042
학교재정지원관리	552,493	638,239	663,03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18,232	352,368	451,569
평생교육	8,170	7,255	10,922
교육행정일반	62,203	119,510	253,065
기관운영관리	84,763	61,635	62,09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06,597	43,036	34,101
예비비및기타	8,183	8,379	9,540

나.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불용률
합 계		4,390,052	4,250,962	117,077	1,956	20,057	0.46
유아·초중등교육		3,996,279	3,881,243	96,455	1,956	16,625	0.42
	인적자원운용	2,041,734	2,033,868	16	0	7,850	0.38
	교수-학습활동지원	411,234	371,142	38,778	82	1,232	0.30
	교육복지지원	301,557	299,588	0	1,839	131	0.04
	보건/급식/체육활동	64,437	62,042	1,179	0	1,216	1.89
	학교재정지원관리	663,381	663,035	0	0	346	0.0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13,936	451,568	56,482	35	5,850	1.14
평생·직업교육		10,936	10,922	0	0	14	0.13
	평생교육	10,936	10,922	0	0	14	0.13
교육일반		371,617	349,256	20,621	0	1,738	0.47
	교육행정일반	254,246	253,065	347	0	833	0.33
	기관운영관리	83,174	62,090	20,274	0	809	0.97
	지방채상환·리스료	34,197	34,101	0	0	96	0.28
예비비		11,220	9,540	0	0	1,680	14.97
	예비비및기타	11,220	9,540	0	0	1,680	14.97

다. 성질별·원인별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 원)

성질별 (목그룹)	예산현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집 행 잔 액 원 인 별 내 역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 계	4,390,052	1,956	20,057	55	0	1,628	2,075	14,619	1,680
100.인 건 비	1,672,016	10	4,687	0	0	68	0	4,619
200.물 건 비	172,569	49	2,141	0	0	67	82	1,992
300.이전지출	499,403	13	2,368	0	0	45	1	2,322
400.자본지출	620,568	36	7,601	49	0	349	1,990	5,213
500.상환지출	29,866	0	9	0	0	0	0	9
600.전출금등	1,240,870	1,848	1,571	6	0	1,099	2	464
700.예비비및기타	11,220	0	1,680	0	0	0	0	0	1,680
800.내부거래	143,540	0	0	0	0	0	0	0	0

라. 목별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 원, %)

세출목(코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110	인건비	1,672,016	1,667,319	0	4,687	0.28
210	운영비	109,419	108,239	213	920	0.84
220	여비	6,761	6,287	1	472	6.98
230	업무추진비	2,418	2,354	0	64	2.64
240	복리후생비	52,443	51,776	0	667	1.27
250	직무수행경비	877	877	0	0	0.00
260	연구개발비	551	406	143	2	0.36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	83	0	16	0.16
310	보전금	50,051	49,850	0	190	0.37
320	민간이전	320,154	318,007	0	2,145	0.66
330	자치단체이전	129,198	129,074	91	33	0.02
410	토지매입비	32,102	23,261	8,822	18	0.05
420	건설비	497,598	416,179	74,018	7,366	1.47
430	유형자산	89,373	55,946	33,244	183	0.20
440	무형자산	1,295	1,280	0	15	1.15
460	기금적립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00	180	0	19	9.50
510	상환지출	29,866	29,858	0	9	0.02
610	전출금등	15,506	15,347	0	160	10.25
620	학교회계전출금	1,152,393	1,150,464	545	1,383	0.12
640	학부모부담지원금	72,971	71,096	0	28	0.03
710	예비비및기타	11,220	9,539	0	1,680	14.97
820	기금전출금	143,540	143,540	0	0	0.00
합 계		4,390,052	4,250,962	117,077	20,057	0.46

마. 세출 결산 소관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합 계	4,390,052	4,250,962	117,077	1,956	20,057	96.8	0.46
본청 소계	3,355,456	3,265,055	75,228	1,870	13,302	97.3	0.4
소통담당관	1,309	1,302	0	0	7	99.5	0.5
감사관	676	668	0	0	8	98.8	1.2
정책기획과	10,660	10,636	0	0	24	99.8	0.2
예산과	1,762,786	1,754,283	1,441	21	7,040	99.5	0.4
학교지원과	16,018	14,911	1,030	1	76	93.1	0.5
교육혁신과	75,312	62,618	12,606	0	88	83.1	0.1
교육과정과	324,035	316,319	5,320	1,842	555	97.6	0.2
교원인사과	53,429	53,083	0	0	347	99.4	0.6
민주시민교육과	31,495	31,408	11	0	76	99.7	0.2
미래인재과	161,959	124,957	36,946	0	55	77.2	0.0
체육건강과	73,483	72,063	475	6	939	98.1	1.3
총무과	319,211	316,839	0	0	2,373	99.3	0.7
행정과	363,811	363,572	0	0	239	99.9	0.1
재무과	33,309	33,244	0	0	65	99.8	0.2
시설과	90,581	72,130	17,187	0	1,263	79.6	1.4
안전총괄과	37,382	37,022	212	0	147	99.0	0.4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직속기관 소계	34,313	33,770	342	0	202	98.4	0.6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11,599	11,497	0	0	101	99.1	0.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4,128	4,115	0	0	13	99.7	0.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2,367	2,349	5	0	14	99.2	0.6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	1,736	1,730	0	0	6	99.7	0.3
충무교육원	528	527	0	0	1	99.8	0.2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1,236	1,236	0	0	0	100.0	0.0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1,632	1,612	0	0	21	98.8	1.3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	1,627	1,413	208	0	6	86.8	0.4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1,562	1,553	0	0	9	99.4	0.6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4,362	4,235	113	0	14	97.1	0.3
충청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1,899	1,876	16	0	7	98.8	0.4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1,637	1,627	0	0	10	99.4	0.6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집행률	불용률
교육지원청 소계	1,000,283	952,137	41,507	86	6,553	95.2	0.7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219,000	205,111	10,289	21	3,580	93.7	1.6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52,416	49,897	1,996	0	523	95.2	1.0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58,921	57,450	1,408	0	62	97.5	0.1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68,885	159,078	9,365	0	442	94.2	0.3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83,969	76,376	7,481	0	112	91.0	0.1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76,367	75,663	434	5	264	99.1	0.3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79,559	76,058	3,374	34	93	95.6	0.1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37,922	34,821	2,570	0	532	91.8	1.4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37,959	37,834	0	9	116	99.7	0.3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32,209	31,745	340	0	124	98.6	0.4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21,443	21,269	0	10	164	99.2	0.8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57,017	56,887	0	0	130	99.8	0.2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40,777	40,453	0	0	324	99.2	0.8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33,839	29,495	4,250	7	87	87.2	0.3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 예산액 4조 1,949억 300만 원과 예산결정 후 증감액(이월액) 1,951억 4,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4조 3,900억 5,200만 원이며,

-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83%인 4조 2,509억 6,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7%인 1,170억 7,700만 원임.

- 집행 잔액은 200억 5,7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46%임.

※ 2020회계연도 1.04%, 380억 1.500만 원, 2019회계연도 0.97%, 426억 5,000만 원

바.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계잉여금 (A=B+C+D+E)	이월액 내역(B)				보조금 반납 예정액 (C)	지 방 교육채 상 환 (D)	순세계 잉여금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2019회계	313,731	283,665	153,634	8,541	121,490	0	0	30,066
2020회계	270,284	195,149	58,882	9,219	127,048	838	33,205	41,092
2021회계	162,098	117,077	27,398	3,674	86,005	1,956	0	43,065
증·감 (’20·21)	-108,186	-78,072	-31,484	-5,545	-41,043	1,118	-33,205	1,973

❍ 세계잉여금은

- 이월액 1,170억 7,7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9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0억 6,500만 원 등 총 1,620억 9,800만 원으로 전년(2,702억 8,400만 원)대비 66.7% 감소함.

사. 연도별·원인별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불용액	원인별 불용액 내역					불용률
		계획변경 및취소	낙찰 차액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
2019회계	42,650	493	0	0	42,157	42,650	0.97
2020회계	38,015	1,006	0	6,646	30,363	38,015	0.95
2021회계	20,057	1,628	2,075	1,735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예비비	14,619	20,057	0.46
증·감 (’20·21)	-17,958	622	2,075	-4,911	-15,744	-17,958	-0.49

❍ 불용액은

- 예산현액 4조 3,900억 5,200만 원 대비 0.46%인 200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9% 감소하였음.

아. 이용․전용 및 이체

1) 이용 현황 : 해당없음

2) 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건수	예산액	전 용 액		주요 전용 사유
			증	감(△)
2019회계	8	221,418	1,648	1,648	▹운영비를 학교회계전출금 목변경 ▹학교회계전출금을 시설비로 목변경
2020회계	3	28,002	1,490	1,490	▹특별교부금 학교회계전출금 목변경 ▹민간보조금을 학교회계전출금 변경
2021회계	2	204,545	9,173	9,173	▹민간보조금을 운영비와 학교회계전출금 목변경 ▹민간보조금을 인건비로 목변경
증·감 (’20·21)	-1	176,543	7,683	7,683

❍ 예산전용은

- 2020회계연도보다 1건 감소하였고, 금액은 76억 8,300만원 증가한 91억 7,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 스포츠클럽 비대면 축전 변경에 따라 민간보조금(320)을 운영비(210)와 학교회계전출금(620)으로 전용하였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 민간보조금(320)을 인건비(110)로 전용하였음.

3) 이체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건수	예산액	이 체 액		주요 이체 사유
			증	감(△)
2019회계	212	368,481	597,282	597,282	업무조정(2019.3.1.字)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2019.3.1.字)에 따른 예산이체
2020회계	2	88	24,844	24,844	업무조정(2020.1.1.字)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2020.7.1.字)에 따른 예산이체
2021회계	18	15,591	8,561	8,561	업무조정(2021.1.1.字)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2021.9.1.字)에 따른 예산이체

❍ 예산이체는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관 간 예산의 상호융통을 허가하는 제도로,

- 2021회계연도에는 18건에 85억 6,100만 원을 이체함

(도교육청: 2021.1.1. 업무조정, 2021.9.1.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

자. 이월액

1)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률
		계 (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9회계	4,397,742	283,665	74	153,634	13	8,541	12	121,490	6.5
2020회계	4,016,364	195,149	107	58,882	20	9,219	21	127,048	4.9
2021회계	4,390,052	117,077	67	27,398	15	3,674	58	86,005	2.7
증·감 (’20·21)	373,688	-78,072	-40	-31,484	-5	-5,545	37	-41,043	-2.2

❍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중

-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 대비 314억 8,400만 원이 감소한 273억 9,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전년 대비 55억 4,500만 원 감소한 36억 7,400만 원이며, 계속비는 전년 대비 410억 4,300만 원 감소한 860억 500만 원으로,

- 2020년 대비 780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170억 7,700만 원을  이월처리 하였음.

2)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이월 사업수	명시이월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집행률 ⑤=②/①	이월사업 불용률 ⑤=④/①
2019회계	87	170,698	159,385	4,365	6,948	93.37	4.07
2020회계	74	153,634	146,847	3,699	3,088	95.58	2.01
2021회계	107	58,882	58,208	0	673	98.86	1.14
증·감 (’20·21)	33	-94,752	-88,639	-3,699	-2,415	3.28	-0.87

❍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 명시이월사업비 588억 8,100만 원 중 98.86%인 58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의 1.14%인 6억 7,300만 원을 불용하였음.

4.		지방교육채 발생 보고서

(단위 : 백만 원)

기 간		이율 (%)	기채액 (A)	기상환액 (B)	당해연도 상환액 (C)	향후 상환계획 (D=A-B-C)	기채사유
기채 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합 계			85,653	64,093	11,461	10,099
2016	2031	1.58	85,653	64,093	11,461	10,099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증설

❍ 202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을 위해 856억 5,300만 원을 차입하여 640억 9,3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당해 연도 114억 6,100만 원을 상환하면 연도 말 지방교육채 상환 잔액은 100억 9,900만 원임.

5.		재산 결산

가.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도말 현재액	댕해연도 중 증감액			2021년도말 현재액	증감률
		계	증	감
합 계	6,748,285	241,240	370,546	129,306	6,989,525	3.6
행정재산	6,699,947	244,451	351,944	107,493	6,944,398	3.6
일반재산	48,338	-3,211	18,602	21,813	45,127	-6.6

❍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 2021년도말 현재액은 2,412억 4,000만 원 증가한 6조 9,895억 2,500만 원으로 3.6% 증가하였으며,

- 행정재산은 2,444억 5,100만 원 증가한 6조 9,443억 9,8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32억 1,100만 원 감소한 451억 2,700만 원임.

나. 물품보유 현황

(단위 : 백만 원, 점)

2020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계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1,851	53,176	-49	8,502	1,585	13,545	1,634	5,043	11,802	61,678

※ 2021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정수물품 12품목으로 한정

❍ 202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 수량 총 11,802점에, 금액 616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49점 감소하였고, 금액은 85억 200만 원 증가함.

6.		재무 결산

가. 재무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9년	5,136,776	233,674	4,903,102	4,187,453	3,568,998	618,455
2020년	5,360,800	204,083	5,156,717	3,872,493	3,619,480	253,013
2021년	5,699,085	128,730	5,570,355	4,359,271	3,945,633	413,638
증·감 (’20·21)	338,285	-75,353	413,638	486,778	326,153	160,625

나. 재정상태(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2020	2021
소 계		5,137,378	5,360,800	5,699,085
자 산 (①)	유동자산	355,570	414,846	437,781
	투자자산	136,045	73,791	75,531
	유형자산	4,634,019	4,865,524	5,177,963
	무형자산	4,991	3,913	2,552
	기타비유동자산	6,753	2,726	5,258
소 계		233,674	204,083	128,730
부 채 (②)	유동부채	32,184	88,134	22,295
	장기차입부채	193,893	115,254	99,539
	기타비유동부채	7,597	695	6,896
순자산(①-②)		4,903,704	5,156,717	5,570,355

다. 재정운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2020	2021
수익총계		4,187,453	3,872,493	4,359,271
수 익 (①)	이전수익	3,972,756	3,763,131	4,278,964
	자체수익	36,593	33,757	6,197
	기타수익	178,104	75,605	74,110
비용총계		3,568,396	3,619,480	3,945,633
비 용 (②)	인적자원운용	1,936,134	1,881,887	2,032,057
	교수학습활동지원	234,207	235,064	321,393
	교육복지지원	298,714	350,892	299,571
	보건/급식/체육활동	19,024	41,043	52,364
	학교재정지원관리	547,620	634,785	650,88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3,444	57,664	100,901
	평생교육	4,728	3,687	5,912
	교육행정일반	30,362	31,057	85,737
	기관운영관리	17,627	15,857	18,21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4,674	9,361	8,403
	교육복지지원	381,862	5,648	5,279
	기타현금및비용지출	0	352,535	364,922
운영차액(①-②)		619,057	253,013	413,638

□ 2021회계연도말 총 자산규모는 5조 6,990억 8,500만 원으로,

- 부채가 1,287억 3,000만 원이고,

- 순자산은 5조 5,703억 5,500만 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총수익이 4조 3,592억 7,100만 원이며,

- 총비용이 3조 9,456억 3,300만 원이고,

- 운영차액은 4,136억 3,800만 원임.

라. 재무분석

1) 자주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조달하는지를 분석하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20	2021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	6,197	4,359,271	0.90	0.14

2) 안정성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향후의 교율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20	2021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	3,945,633	4,359,271	93.5	90.5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	128,730	5,570,355	4.0	2.3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437,781	22,295	470.7	1,963.6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	5,570,355	5,699,085	96.2	97.7

3) 재정효율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판단하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지 표	산 식	회계연도
		2020	2021
인건비비율 인건비비율은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음	(인건비/총비용)*100	43.4	42.7
자체수익회수비율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수익회수액/수익발생액)*100	100.1	100.0
경상경비비율 고정적 지출성격이 강한 경상경비가 총비용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경상경비: 인건비+복리후생비+운영관리비+이전비용	(경상경비/총비용)*100	98.3	98.3

4) 서비스성과

교육과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그것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지 표	산 식	회계연도
		2020	2021
투자비비율 재정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형성으로 연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투자비 비율 지표가 높을수록 자원배분에 있어 시설투자사업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100	12.5	13.5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공립학교 학생수	22	24
학생 1인당 비용	총비용/공·사립학교 학생수	14	15

7.		성인지 결산

가. 사업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분 류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54	105,714	107,214	104,015	97.0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9,267	9,311	9,250	99.3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66,462	66,462	63,885	96.1
3. 교육부지정사업	15	29,985	31,441	30,880	98.2

나. 정책과제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

정 책 과 제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54	105,714	107,214	104,015	97.0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31	65,930	66,120	63,708	96.4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1	11,361	11,361	11,203	98.6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7	636	636	621	97.6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정	1	9,566	9,566	9,547	99.8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4	18,221	19,531	18,936	97.0

다. 성과목표 달성 현황

구 분	사업수(A)	목표달성(B)	목표미달성	목표 달성률(B/A)
2020	49개	31개	18개	63.2%
2021	54개	36개	18개	66.7%

□ 2021년도 성인지 결산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1,072억 1,400만 원으로,

- 예산현액의 97%인 1,040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지표 54개 중 66.7%인 36개 사업을 달성하였고,

18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음.

8.		예산의 성과 보고서

가. 성과총괄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미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020	5	15	67	10	51	6
			100%	14.93%	76.11%	8.96%
2021	5	15	71	6	60	5
			100%	8.45%	84.51%	7.04%

나.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전략목표	지표수	성과달성도			결산액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71	6	60	5	1,478,795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20	1	17	2	409,978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	17	1	15	1	539,635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8	3	4	1	129,676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16	1	14	1	190,773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10	0	10	0	208,733

□ 성과목표관리 비전은“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며,

- 성과지표 달성도 현황은 총 71개 지표수 중
초과달성은 6개 사업 8.45%
달성은 60개 사업 84.51%
미달성은 5개 사업 7.04%임.

【 검토의견 】

세입추계 관련

❍ 세입은 회계연도 내 지출 재원이 될 수 있는 수입의 예상액으로,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전제조건임.

- 최근 3년간 초과(부족)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차액이 –123억 3,000만 원에서 373억 700만 원까지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232억 7,80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음.

- 초과세입은 과다한 세계잉여금 발생을 초래하고 과소추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차액 (C=B-A)	비고
2019	4,397,742	4,385,412	-12,330
2020	4,016,364	4,053,671	37,307
2021	4,390,052	4,413,330	23,278

2. 미수납액 관련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

회계 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금액 (B)	수납률 (B/A)	계	불납결손	미수납
2020	75,305	75,118	99.75	187	39	148
2021	41,397	41,127	99.34	270	1	269
증·감	-33,908	-33,991	-0.41	83	-38	121

❍ 징수결정액 대비 자체수입의 수납률은 99.34%로 전년도 99.75%보다 0.4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339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300만 원 증가함.

【목별 미수납액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

세입 예산(목)	징수 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금액	미수 납을	구성 비율
합계	278,724	268,861	96.5	100.0
지난 연도 수업료	476	238	50.0	0.1	수업료 미납액 이월: 237,900원
과태료	1,073	1,073	100.0	0.4	학원법 위반 과태료: 1,072,800원
그 외 수입	132,627	132,627	100.0	49.3	교원 명퇴 수당 환수금: 132,626,920원
지난해 수입	144,548	134,923	93.3	50.2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미납액 이월 110,994,930원 소송비용 미납액 이월: 3,064,250원 학원법 위반 과태료: 16,566,200원 계약 포기 입찰보증금 미납액 이월: 5,010,310원

- 2021회계연도 미수납 내용을 살펴보면, 그외수입(교원 명퇴 수당 환수금)이 전체 미수납액의 49.3%인 1억 3,262만 원이며, 과년도수입(교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미납액 이월 등)은 50.2%인 1억 3,492만 원임

- 미수납액의 지속으로 불납결손처리 될 경우 추후 동일 사안 발생 시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성실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바, 납부독촉 외에 미수납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3. 순세계잉여금 관련

❍ 「지방회계법」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명시, 사고, 계속비)

- 2020회계연도에는 결산잉여금으로 332억 500만 원을 지방채 원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2021회계연도에는 결산잉여금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먼저 사용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다음 연도 세입재원 확보와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형식으로 편성하여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정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결산 전 이입 처리를 하여야 하는 예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하여 편성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다음 연도 반영 현황】

(단위 : 백만 원, %)

회계 연도	순세계잉여금			다음 연도 반영사항
	금액	전년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반영액	반영률	반영액	반영률
2019	30,066	-51,759	-63.2	50,000	166.3	30,066	100.0
2020	41,930	11,864	39.4	41,800	99.6	41,930	100.0
2021	43,065	1,135	2.7	40,000	92.8

4. 그외수입

❍ 자체수입 중 ‘그외수입’은 학교․기관 등으로 교부한 예산의 사업비 잔액 및 급여환수금 등 타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액은 150억 5,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9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감사지적을 통한 과다지급액 환수금(시간외근무수당 등 과오지급액 회수금)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환수금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최근 3년간 그외수입 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2019	6,883	14,194	14,193	2
2020	10,512	11,139	11,139	0
2021	18,030	15,187	15,054	132
증·감 (’20·21)	7,518	4,048	3,915	132

5. 세부사업별 불용액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

❍ 세부사업별 불용액 1억 원 이상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과 계약제교원인건비 등 23개 사업에 135억 6,468만 6천 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감추경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적극집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세부사업별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과	계약제교원인건비	96,879	96,407	0	471	0.5
예산과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945	2,669	0	275	9.4
예산과	교원인건비	1,120,122	1,118,530	0	1,591	0.1
예산과	교육전문직원인건비	30,384	30,023	0	360	1.2
예산과	교직원복지지원	11,057	10,566	0	491	4.4
예산과	지방공무원인건비	225,753	223,751	0	2,002	0.9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지원	13,597	11,783	0	1,813	13.3
교육과정과	특수교육복지지원	10,055	9,890	0	165	1.6
체육건강과	학교보건관리	22,923	21,962	59	901	3.9
총무과	교원인건비	223,919	222,994	0	924	0.4
총무과	본청시설관리	2,214	2,076	0	138	6.2
총무과	지방공무원인건비	50,231	49,548	0	683	1.4
행정과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96,931	196,770	0	160	0.1
시설과	시설사업관리	704	463	72	168	23.9
시설과	학교운영비지원	12,557	12,228	0	329	2.6
천안	학교급식환경개선	7,022	6,265	632	124	1.8
천안	학교신증설	38,919	27,892	9,134	1,892	4.9
천안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4,198	3,936	0	262	6.2
아산	교육지원청시설관리	5,366	4,298	952	115	2.2
금산	교육지원청시설관리	8,214	8,024	0	190	2.3
합 계		2,083,990	2,060,075	10,849	13,054

※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제외

6. 세세부사업별 초과지출 관련

❍ 예산의 변경사용은 「지방재정법」제47조와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부서장의 결재를 통해 동일 세부사업 동일 목내 세목간 변경을 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함(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p29).

- 2021회계연도 결산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일부 세부사업 내 세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세세부사업 내에서 초과지출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장 결재를 통해 변경사용의 사유와 변경사용금액을 명시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초과지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 앞으로는 당초 예산편성부터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되며, 과도한 초과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한 사업조정과 지속적인 지출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세세부사업 50만원 이상 초과 지출 현황】

(단위 : 천 원)

부서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1건		19,168,734	19,658,049	132,943	△622,258
감사관	감사관리	감사교육원위탁교육	1,885	2,414	0	△529
예산과	지방공무원인건비	직급보조비	7,252,020	7,734,184	0	△482,164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직급보조비	713,160	782,249	0	△69,089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상담활동지원	Wee프로젝트운영	375,400	377,880	0	△2,480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인사관리	24,216	24,793	0	△577
	교직원복지지원	내직장사랑하기운영	39,500	40,551	0	△1,051
	본청운영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36,040	45,715	0	△9,675
	본청운영	부서운영경비	162,351	177,955	0	△15,604
	본청운영	시설장비유지보수	183,680	184,372	0	△692
연구정보원	진로진학교육	학생진로진학지도	510,167	510,738	0	△571
안전수련원	직속기관운영	시설장비유지보수	66,341	76,592	0	△10,251
보령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과학탐구대회운영	7,960	8,721	0	△761
	재무관리	공유재산매입	1,804,767	1,809,420	0	△4,653
아산	교육지원청운영	관용차량관리	7,890	8,908	0	△1,018
서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강당및체육관증개축	2,063,584	2,071,878	0	△8,29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물탱크설치	95,750	96,809	0	△1,05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1,383,360	1,385,658	0	△2,29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1,252,227	1,251,781	2,700	△2,254
당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냉난방시설개선	1,467,849	1,430,160	38,503	△81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1,155,915	1,070,961	91,740	△6,786
부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시설	564,672	566,310	0	△1,638

7.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간의 경비를 상호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것임.

- 전용은 의회의 예산 승인 이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용 시 필요성, 긴급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해야 하며,

- 사업부서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전용 결정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인 운용이 되어야 하며,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추진계획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위탁비용과 참가학생 출전비로 민간이전비인 특교 8천만원을 전용하였고 자체재원 1억원은 제3회 추경에서 감하였는데, 기존 스포츠클럽운영 예산인 15억 6,575만 원으로 충분히 운용 가능함에도 전용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긴급성보다는 불용액 관리를 위한 전용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되며,

-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인건비 인상분 90억 9,282만 5천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에서 전용하였는데, 인건비는 추계대상 인원이 많고 휴․복직 등의 근무상황변동이 빈번하여 정확한 소요예산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나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에서 확보하지 않고 전용을 통해 증액하는 것은 해당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정밀성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결원 및 인사발령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보다 정밀한 예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 원)

소관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증	감(△)
체육 건강과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운영비	583	35.5	0	10.21
		민간이전	80		80
		학교회계전출금	13,212	44.5	0
		소계	13,875	80	80
행정과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인건비	160,152	9,093		12.08
		민간이전	30,517		9,093
		소계	190,669	9,093	9,093
합 계			204,545	9,173	9,173

8.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

❍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 사업내용은 주로 학교시설교육 환경 개선, 체육시설 여건 개선, 급식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추진 공기 부족, 연도 말 추경 예산편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한 시설사업의 경우 학교시설공사 특성상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더라도 명시이월률이 50% 이상인 8개 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명시이월률 50%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세부사업	본예산	예산 현액	명시 이월	비율	비고
체육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50	90	90	100.0	본예산+추경
체육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360	360	324	90.2	본예산
남부평생교육원	직속기관시설관리	300	310	185	59.7	본예산+추경
보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	0	316	193	61.2	추경
보령	학생수련활동지원	0	83	83	100.0	추경
서산	직속기관시설관리	0	98	73	74.9	추경
서산	학교신증설	167	167	83	50.0	본예산
서천	공유재산및물품관리	48	87	81	93.1	본예산+추경
합계		925	1,511	1,112

❍ 사고이월은 의회 예산심의의 예외적인 부분으로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이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적기에 사업발주와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사업 중 천안교육청의 학교신설 자산취득비(83,571,000원) 및 공주교육지원청의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실시설계비(67,311,000원)는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집행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사고이월한 사유는 무엇이며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9. 계속비 결산 사업 현황

❍ 계속비이월액은 58개 사업에 860억 5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사업비의 7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비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과 연도별 소요액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향후 면밀한 계속비 사업 계획 수립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계속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액이 없는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 특히 천안초 특별교실 증축 사업은 특별교실 7실, 화장실 4실을 증축하는 공사로 2022년도 본예산에 2억 4,977만 원을 증액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1억원을 불용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당해년도 계속비 예산 미집행 사업】

(단위 : 백만 원)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	예산 누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미래인재과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39,765	27,835	0	27,835	0
안전총괄과	동강중 본관동 교사 개축	1,619	76	0	76	0
	평촌초 후동 교사 개축	1,156	58	0	58	0
	이원초관동분교장 교사개축	1,973	76	0	76	0
천안	가칭 천안성성2중 신설	48,550	1,080	0	1,080	0
	천안초 특별교실 증축	2,591	100	0		100
논산계룡	왕전초 텍스교체 공사	267	26	0	26	0
	광석초 텍스교체 공사	305	30	0	30	0
합 계		96,226	29,281	0	29,181	100

10.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집행률 제고

❍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과정까지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설사업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전체 이월액  1,170억 7,700만 원 중 시설비에서 발생한 이월액이 564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불용액 200억 5,700만 원 중 시설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58억 4,9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정책사업)	예산현액	세출결산(지출)		다음연도이월		집행잔액
		결산액	집행율	이월액	이월율	금액	불용율
세출결산액합계	4,390,052	4,250,961	96.8	117,077	2.6	20,057	0.46
학교교육여건개선	513,936	451,568	87.8	56,482	10.9	5,850	1.13

- 대부분의 이월액은 시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주기적 점검을 통한 적기 집행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학교특성 상 방학 중 공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2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고 총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해당연도에는 집행가능금액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연도말(4/4분기) 집행율 90%이상 사업 관련

❍ 충남교육의 교육정책방향과 연계하여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교육가치의 실현과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불용율이 0.46%로 목표(1%) 대비 0.54%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기관별 조기집행 관리를 통한 집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여짐.

- 또한 조기집행 비율에 따라 목표달성 인센티브(10억)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불용액 비율에 따라 보통교부금 교부에 혜택 또는 불이익(±50억)등 교부액에 차이를 두고 상황으로 조기집행 업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 연도 말 예산집행은 사업의 성과달성은 물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사항으로 4분기 집행률이 90% 이상인 아래표의 사업들은 사업비 대부분을 연도 말에 집행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기집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4분기 집행률 90% 이상인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소관	세부사업	본예산	예산 현액	최종 지출액	4분기 지출액	4분기 집행율
교육 과정과	교실수업개선지원	94	3,298	3,297	3,044	92.3
	특색교육과정운영	1	299	299	299	100.0
총무과	정보보안관리	21	1,073	1,070	1,052	98.4
재무과	법무관리	3	10,641	10,612	10,611	100.0
안전총괄과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639	27,146	27,055	26,256	97.0
연구정보원	교과교실제운영지원	3	3	3	2.9	91.2
학생교육문화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2	2	1.9	1.9	100.0
남부평생교육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1	1	0.99	0.99	100.0
서부평생교육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3	3	2.9	2.8	97.0
공주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584	2,428	1,058	967	91.3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48	374	371	340	91.7
	양성평등및성교육	0.8	0.8	0.8	0.8	100.0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6	1.6	1.6	1.6	100.0
보령	교육과정운영	231	231	227	204	90.0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2.1	2.1	2	2	100.0
	직속기관시설관리	398	398	397	360	90.9
	학생생활지도지원	4.9	4.9	4.9	4.9	99.3
아산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13	13	12	11	93.7
서산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36	407	397	375	94.4
	창의인성교육운영	13	13	13	13	100.0
논산계룡	공유재산및물품관리	65	1,664	1,664	1,583	95.1
	직속기관시설관리	3,313	1,023	1,019	921	90.4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11	11	11	10	93.7
당진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4.4	4.4	4.4	4.3	98.1
	학생생활지도지원	5	5	4.9	4.6	95.0
금산	독서논술교육활성화	6.4	6.4	6.4	5.9	91.1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8.3	8.3	8.3	8.0	96.4
	창의인성교육운영	5	5	5	4.7	92.7
부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6	30	30	28	92.2
서천	스마트교육지원	2	164	164	162	98.3
청양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2	2	2	1.8	91.3
	교과자료개발보급	7	7	7	7	100.0
	양성평등및성교육	1.2	1.2	1.2	1.1	92.5
	유아교육지원	4	33	33	30	90.7
	지방공무원연수지원	16	9.5	9.4	9.3	99.3
예산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1	322	303	295	97.6
	양성평등및성교육	1	1	9.8	9.8	100.0
	학교신증설	83	83	83	83	100.0
	학생생활지도지원	3	3	3	3	100.0

12. 교원인사관리 세부사업 관련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진단․능력개발지원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 상훈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원징계 업무 추진 등 교원의 인사와 징계․상훈을 통한 조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7.7%로 전체예산 불용률(0.46%) 대비 7.24%로 높게 발생하였음.

- 세세부사업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공모제운영 사업이 33.3%,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사업이 32.3%, 교원상훈관리 사업이 23.8%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조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진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임.

【교원인사관리 세부 집행 내역】

(단위 : 백만 원, %)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교원인사관리	공모제운영	39	26	13	33.3
	교권보호위원회운영	341	335	6	1.7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65	44	21	32.3
	교원상훈관리	21	16	5	23.8
	교원인사위원회운영	9	8.8	0.2	2.2
	교육상운영	38	37.5	0.5	1.8
	중등교원인사관리	97	96.8	0.5	0.5
	초등교원인사관리	147	136	11	7.4
합 계		757	700.1	57.2	7.7

13. 공유재산 관련

❍ 2021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9,895억 2,500만 원이며

-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6조 9,443억 9,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인 2,44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재산은 451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6%인 32억 1,100만 원이 감소하여는데,

- 공유재산의 주된 증감사유는 무엇이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특히 학교 울타리 밖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공유재산 결산 용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용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년도말현재액
		계	증	감
행정재산(공용재산)	6,699,947	244,451	351,943	107,492	6,944,398
일반재산	48,338	△3,211	18,602	21,813	45,127
합 계	6,748,285	241,240	370,545	129,305	6,989,525

14. 성과지표 관련

□ 교육부의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다음 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한 바, 초과 달성 및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동 지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 수준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 2021회계연도 목표대비 130% 이상 초과달성한 목표는 6개이며, 100%이하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업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참여율 외 4개 사업임.

- 초과 달성한 목표사업 중 세계시민교육 이수율(초․중 세계시민교육 실시 학교수/초․중 학교수)은 목표치(41.05%)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 특히,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의 성과지표인 행복놀이 실시율 외 4개사업이 성과목표에 미달성 된 사유는 무엇이며, 2022년도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단위 : %)

성과목표	성 과 지 표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021	2020
교육의 공적기능 확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참여율	목표	99.19
		실적	99.16	신규
		달성률	99.96
	각급학교 교육 실시율(학교)	목표	65.07
		실적	64.94	신규
		달성률	99.80
인성과 인권 평화가 숨 쉬는 학교	행복놀이 실시율(학교)	목표	94.77	93.10
		실적	81.89	68.93
		달성률	86.51	74.00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직업계고 학과개편 재구조화율(학교)	목표	18.42	18.42
		실적	15.78	18.42
		달성률	85.66	100.00
지역과 사회 학교가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행복교육지구 지정 운영률(개)	목표	100.00	93.33
		실적	93.33	93.33
		달성률	93.33	100.00

15. 재무제표 관련

□ 재무분석지표 중 재정자립도는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기반의 안정성과 행정활동의 자율성이 확보됨을 의미함.

재정자립도=(자체수익/총수익)*100

- 2021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0.1%로 작년대비 0.8% 하락하였는데 주된 요인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수업료수입 감소로 보여지며 향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전년도의 계산상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오용 따위로 인하여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상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 수정 이익 항목을 계상하는 계정으로,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직전년도 대비 57억 7,939만 원 증가한 182억 3,232만 원인데 주된 증가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