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541호
심 사 년월일	2022. 6. 2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0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5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7회 정례회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0.)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의견

1. 지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 지 출 액 : 29건 / 522억 9,261만원

3. 집행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건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64,681,442	29	52,600,443	52,292,619	0	307,824
일반회계	60,147,060	28	52,600,420	52,292,597	0	307,823
기타특별회계	4,534,382	1	23	22	0	1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646억 8,144만원으로 29건 526억 44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22억 9,26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3억 782만원이 발생함.

-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액 601억 4,706만원으로 28건 526억 42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522억 9,25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3억 782만원이 발생함.

-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45억 3,438만원으로 1건 2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고 2만 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1천원이 발생함.

4. 검토 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021년도 예비비는 29건 526억원 지출결정하여 522억 9,3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억 700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임.(예비비 이월액 없음)

〔 최근 5년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출 건수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2021	29	52,600	52,293	-	307
2020	78	25,474	24,759	-	715
2019	27	5,772	5,662	26	84
2018	36	7,386	7,384	-	2
2017	54	17,020	16,878	-	142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사용명세서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22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는 100억원이 지출됨.

❍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이를 예비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실질적 규모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아래 6건의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 하여 사전에 의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와 도로교통과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은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였으나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주요 지출 현황 〕

(단위: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비고
계	6건	437,853	421,002	16,851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10,000	6,149	3,851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3,000	0	13,000
수산자원과	기본경비(수산자원과)	5,201	5,201
종합건설사업소	건설공사 수행지원	356,178	356,178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도로 유지보수	19,780	19,780	0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도로 유지보수	33,694	33,694	0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