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540호
심 사 년월일	2022. 6. 20.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0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5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7회 정례회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0.)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기금결산 승인 검토 의견

1. 조성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 증감액			2021년말 조 성 액 ㉲=㉮+㉯	증감률 ㉯/㉮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계 (총 14종)	804,606	53,273	351,356	298,083	857,879	6.6
지역개발기금	424,859	62,319	267,101	204,782	487,178	14.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9,273	△4,741	9,724	14,465	94,532	△4.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440	4,702	7,202	2,500	10,142	86.4
재해구호기금	44,862	△7,700	42,346	50,046	37,162	△17.2
재난관리기금	21,381	13,386	17,928	4,542	34,767	62.6
중소기업육성기금	156,621	△18,989	1,274	20,263	137,632	△12.1
남북교류협력기금	4,231	1,035	1,069	34	5,266	24.5
농어촌진흥기금	26,281	218	365	147	26,499	0.8
사회복지기금	6,899	△75	172	247	6,824	△1.1
식품진흥기금	6,906	29	508	479	6,935	0.4
양성평등기금	3,576	△108	52	160	3,468	△3.0
청소년육성기금	2,732	△58	46	104	2,674	△2.1
사회적경제기금	545	499	557	59	1,043	91.4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000	2,012	2,012	0	3,012	201.2
정의로운전환기금	0	745	1,000	255	745	-

❍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말 8,046억 600만원에서 2021년도 중 3,513억 5,600만원을 조성하고, 2,980억 8,300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8,578억 7,900만원임.

2.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 연도	운용관서	재원조달	조 성 액			2021년 사 용 액 ㉱	2021년말 조 성 액 ㉲=㉰-㉱
				전년도까지 ㉮	2021년 ㉯	계 ㉰=㉮+㉯
계 (총14종)				804,607	351,356	1,155,963	298,083	857,880
지역개발기금	2017	예산담당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424,859	267,101	691,960	204,782	487,1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예산담당관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기금 운용간 이자수입금 등	99,273	9,724	108,997	14,465	94,5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예산담당관	40억 이상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금, 일반회계전출금 등	5,439	7,202	12,641	2,500	10,141
재해구호기금	1983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44,862	42,347	87,209	50,047	37,162
재난관리기금	1997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출연금	21,381	17,928	39,309	4,542	34,767
중소기업육성 기금	1993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금차입금(정부차입금)	156,621	1,274	157,895	20,262	137,633
남북교류협력 기금	2012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출연금(도비), 이자수입 등	4,231	1,069	5,300	34	5,266
농어촌진흥 기금	1990	농업정책과	진흥기금의 운용수입금 (이자수입), 도 출연금	26,281	365	26,646	147	26,499
사회복지기금	2000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이자수입 등	6,899	172	7,071	247	6,824
식품진흥기금	2000	건강증진 식품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906	508	7,414	479	6,935
양성평등기금	2007	여성가족 정책관	도 출연금, 이자수입, 기탁금, 기금운용수입금 등	3,577	51	3,628	160	3,468
청소년육성 기금	1986	여성가족 정책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2,732	46	2,778	104	2,674
사회적경제 기금	2020	사회적 경제과	도 일반회계 전출금	546	557	1,103	59	1,044
국외소재문화재기금	2020	문화유산과	도 일반회계 전출금	1,000	2,012	3,012	0	3,012
정의로운전환 기금	2021	에너지과	자치단체 부담금 등	0	1,000	1,000	255	745

3. 검토 의견

❍ 2021회계연도 14종 기금의 조성액은 총 8,578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46억 600만원 대비 532억 7,300만원(6.6%) 증가 하였음.

〔 2017년 ~ 2021년 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금수(종)	11	12	12	13	14
연도말 조성액	814,025	711,457	813,133	804,607	857,879

❍ 기금 조성액 주요 증감사유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300억원 지원으로 조성액 77억원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214억원) 증가로 조성액 134억원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금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 출연금 지출로 조성액 190억원 감소하였고, 지역개발기금으로는 각종 계약체결 및 기타 인허가 증가, 융자성 사업비 축소로 조성액 623억원 증가하였음.

❍ 2021회계연도 중 회계의 변동은 정부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신설함.

- 정의로운전환기금(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의 지출계획 현액은 2억 5,500만원으로 100% 집행함.

- 기금의 지출계획 수립 시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통해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함.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