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539 호
심 사 년월일	2022. 6. 20.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0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5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7회 정례회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0.)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21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잉여금 ㉱=㉯-㉰	전년比 증감률
합 계			9,622,460	9,782,518	9,251,942	530,576	36.6%
일 반 회 계			8,697,500	8,848,936	8,381,069	467,867	36.9%
특 별 회 계			924,960	933,582	870,873	62,709	34.5%
	기타특별회계		924,960	933,582	870,873	62,709	34.5%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6,599	7,560	6,250	1,310	△1.4%
		균형발전 특별회계	58,940	58,942	58,814	128	178.3%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11,105	11,823	7,741	4,082	14.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8,130	388,130	387,932	198	△41.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295	2,488	2,275	213	△82.1%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2,287	28,597	15,200	13,397	19.9%
		특정자원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18,494	18,715	16,379	2,336	51.2%
		소방 특별회계	417,110	417,327	376,282	41,045	49.5%

❍ 예산현액은     9조 6,224억 6,000만원

❍ 세입결산액은 9조 7,825억 1,800만원 수납

- 예산현액보다      1,600억 5,800만원(예산현액 대비 1.7%) 초과 수납

❍ 세출결산액은 9조 2,519억 4,200만원(예산현액의  96.1%) 지출

❍ 결산상 잉여금은  5,305억 7,600만원 발생(전년대비 36.6% 증)

나.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결 산 액 (나)	잔 액 (가-나)	비 고
세 입(A)	8,697,500	8,848,936	△151,436
세 출(B)	8,697,500	8,381,069	316,431
잉여금(A-B)	-	467,867	-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 4,678억 6,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2,436억 3,600만원(명시 284억 2,800만원, 사고 128억 3,600만원, 계속비 2,023억 7,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37억 6,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04억 6,200만원임.

다.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결 산 액 (나)	잔 액 (가-나)	비 고
세 입(A)	924,960	933,582	△8,622
세 출(B)	924,960	870,873	54,087
잉여금(A-B)	-	62,709	-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627억 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05억 7,200만원(명시 37억 1,700만원, 사고 14억 6,200만원, 계속비 353억 9,300만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4,8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8,900만원임.

라. 잉여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실제반납금 ㉰	순세계잉여금 ㉱
				소 계 ㉯=①+②+③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③
									순세계잉여금 ㉱=㉮-㉯-㉰	전년比 증감률
합 계			530,576	284,208 (19,769)	32,145 (287)	14,298 (18,720)	237,765 (762)	3,917	242,451	△6.1%
일 반 회 계			467,867	243,636 (19,769)	28,428 (287)	12,836 (18,720)	202,372 (762)	3,769	220,462	1.9%
특 별 회 계			62,709	40,572	3,717	1,462	35,393	148	21,989	△47.5%
	기타특별회계		62,709	40,572	3,717	1,462	35,393	148	21,989	△47.5%
		도청소재도시 건설특별회계	1,310	0	0	0	0	0	1,310	34.5%
		균형발전 특별회계	128	118	118	0	0	0	10	△78.3%
		안면도관광지 개발특별회계	4,082	3,267	0	0	3,267	0	815	26.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8	0	0	0	0	0	198	△40.8%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13	0	0	0	0	0	213	△72.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396	0	0	0	0	0	13,396	19.9%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337	1,325	1,273	52	0	128	884	72.1%
		소방 특별회계	41,045	35,862	2,326	1,410	32,126	20	5,163	-

※ ( )은 자금 없는 이월액 / 이월액 금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미포함

❍ 결산상 잉여금(세입 – 세출)은    총 5,305억 7,600만원

- 일반회계 4,678억 6,700만원, 특별회계  627억  900만원

❍ 순세계잉여금(잉여금 – 차감항목*)은 2,424억 5,100만원

- 일반회계 2,204억 6,200만원, 특별회계  219억 8,900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2,842억 800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  39억 1,700만원

* 차감항목 : 총 2,881억 2,500만원

마.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실제수납액) ㉰	징수 비율 ㉰/㉯ (％)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 = ㉯-㉰-㉱
합 계			9,622,460	9,825,627	9,782,518	99.6	4,669	38,440
일 반 회 계			8,697,500	8,891,903	8,848,936	99.5	4,652	38,315
특 별 회 계			924,960	933,724	933,582	100.0	-	-
	기타특별회계		924,960	933,724	933,582	100.0	-	-
		도청소재도시 건설특별회계	6,599	7,560	7,560	100.0	-	-
		균형발전 특별회계	58,940	58,942	58,942	100.0	-	-
		안면도관광지 개발특별회계	11,105	11,823	11,823	100.0	-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8,130	388,130	388,130	100.0	-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295	2,488	2,488	100.0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2,287	28,597	28,597	100.0	-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8,494	18,715	18,715	100.0	-	-
		소방 특별회계	417,110	417,469	417,327	99.9	17	125

❍ 세입예산 수납액은  9조 7,825억 1,800만원

- 예산현액 보다          1,600억 5,800만원(1.7%) 초과 수납

- (일반회계)예산현액 대비 1,514억 3,600만원(1.7%) 초과 수납

- (특별회계)예산현액 대비    86억 2,200만원(0.9%) 초과 수납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384억 4,000만원(징수결정액의 0.4%)

- (일반회계)               383억 1,500만원(징수결정액의 0.4%)

- (특별회계)                 1억 2,500만원(징수결정액의 0%)

바.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 월 액 ③	보 조 금 반 납 금 ④	집행잔액 ⑤=①-②-③-④
합 계			9,622,460	9,251,942	303,977 (19,769)	13,746	52,795
일 반 회 계			8,697,500	8,381,069	263,405 (19,769)	13,598	39,428
특 별 회 계			924,960	870,873	40,572	148	13,367
	기타특별회계		924,960	870,873	40,572	148	13,367
		도청소재도시 건설특별회계	6,599	6,250	0	0	349
		균형발전 특별회계	58,940	58,814	118	0	8
		안면도관광지 개발특별회계	11,105	7,741	3,267	0	9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8,130	387,932	0	0	198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295	2,275	0	0	2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2,287	15,200	0	0	7,087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8,494	16,379	1,325	128	662
		소방 특별회계	417,110	376,282	35,862	20	4,946

※ ( )은 자금 없는 이월액 / 각 이월액 금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

❍ 세출예산 지출액은 9조 2,519억 4,200만원(예산현액 대비  96.1% 지출)

- (일반회계)    8조 3,810억 6,900만원 지출(예산현액 대비 96.1% 지출)

- (특별회계)        8,708억 7,300만원 지출(예산현액 대비 96.4% 지출)

❍ 다음연도 이월액은 3,039억 7,700만원(예산현액의 3.2%)

❍ 보조금 반납금은     137억 4,600만원(예산현액의 0.1%)

❍ 집행 잔액은         527억 9,500만원(예산현액의 0.5%)

사.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①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증 가 ③	감 소 ④
합 계	72,174	26,206	270,880	244,674	98,380
보 증 금	404	(287)	272	559	117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
보 관 금	71,279	26,103	268,082	241,979	97,38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잡종금 기타	491	390	2,526	2,136	881	기타 잡종금 등

아. 성인지 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성인지 예산)	지 출 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1년	합 계	139개	428,646	427,513	1,133	99.7
	일반회계	135개	428,351	427,238	1,113	99.7
	기타특별회계	1개	55	55	0	100
	기금	3개	240	220	20	91.7
2020년	합 계	143개	676,392	669,690	6,702	99.0
	일반회계	140개	676,142	669,440	6,702	99.0
	기타특별회계	0개	0	0	0	0
	기금	3개	250	250	0	100
전년대비 증감		△4개	△247,746	△242,177	△5,569

❍ 성인지 예산은 총 139개 사업에 4,28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275억 1,300만원이 집행되어 99.7% 집행률을 달성함.

- 전년대비 예산액은 36.6% 감소, 집행률은 0.7% 증가함.

2.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가. 공유재산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2021년도 중 증감액 ㉯=①-②				2021년도말 현재액
		수량	가격	증 가 ①		감 소 ②		수량	가격 ㉰=㉮+㉯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244,521	13,185,521	3,508	252,531	1,381	174,325	246,648	13,263,727
행정재산	소 계	236,458	12,728,938	3,138	195,075	1,296	108,940	238,300	12,815,074
	공용 재산	150,276	1,600,482	148	117,213	29	50,318	150,395	1,667,377
	공공용 재산	84,346	10,475,121	2,980	76,051	1,265	56,798	86,061	10,494,374
	기업용 재산	34	197,356	0	0	0	0	34	197,356
	보존용 재산	1,802	455,979	10	1,811	2	1,823	1,810	455,967
일반재산		8,063	456,583	370	57,456	85	65,386	8,348	448,653

❍ 2021년도말 현재액은 13조 2,637억 2,700만원, 전년대비 0.6% 증가

- 행정재산(토지, 건물, 공작물 등) : 12조 8,150억 7,400만원, 전년대비 0.7% 증가

- 일반재산(토지, 건물) : 4,486억 5,300만원, 전년대비 1.7% 감소

❍ 2021년 재산증가 2,525억 3,100만원 / 재산감소 1,743억 2,500만원

나. 물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2021년 증감액 ㉯			2021년말 현재액 ㉰=㉮+㉯
		증 가 ①	감 소 ②	증 감 ㉯=①-②
수 량	3,581	301	36	265	3,846
금 액	114,500	10,481	2,487	7,994	122,494

❍ 202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224억 9,400만원(3,846점)

- 소방․행정장비의 신규‧대체취득, 관리전환 등 전년대비 증 0.01%

․ 증 가 : 소방․행정장비의 구매 취득 등 104억 8,100만원

․ 감 소 : 노후 승용차, 소방차량 매각 등 24억 8,700만원

3. 재무제표 결산

가. 재무제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자산(A)	부채(B)	순자산(A-B)	수 익(C)	비 용(D)	재정운영결과 (D-C)
2021	15,550,804	1,202,825	14,347,979	8,677,920	8,447,286	△230,634
2020	15,068,945	1,043,509	14,025,436	8,014,791	8,067,805	53,014
증감	481,776	159,316	322,460	663,129	379,481	△283,648

나.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유동자산	972,253	811,838	160,415	16.5
Ⅱ.	투자자산	625,327	600,853	24,474	3.9
Ⅲ.	일반유형자산	1,605,916	1,585,667	20,249	1.3
Ⅳ.	주민편의시설	752,870	720,466	32,404	4.3
Ⅴ.	사회기반시설	11,573,943	11,331,528	242,415	2.1
Ⅵ.	기타비유동자산	20,496	18,593	1,903	9.3
자산 총계		15,550,804	15,068,945	481,859	3.1
Ⅰ.	유동부채	198,887	386,292	△187,405	△94.2
Ⅱ.	장기차입부채	937,472	590,940	346,532	37.0
Ⅲ.	기타비유동부채	66,465	66,276	189	0.3
부채 총계		1,202,825	1,043,509	159,316	13.2
Ⅰ.	고정순자산	13,550,271	13,431,788	118,483	0.9
Ⅱ.	특정순자산	329,557	311,529	18,028	5.5
Ⅲ.	일반순자산	468,151	282,119	186,032	39.7
순자산 총계		14,347,979	14,025,436	322,543	2.2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5,550,804	15,068,945	481,859	3.1

❍ 2021회계연도 말 자산은 15조 5,508억 400만원으로 전년도의 15조 689억 4,500만원보다 4,818억 5,900만원(3.1%) 증가하였으며,

❍ 부채는 1조 2,028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의 1조 435억 900만원보다 1,593억 1,600만원(13.2%) 증가함.

다. 재정운영(기능별)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3,086,378	2,919,853	166,525	5.7
Ⅱ.	관리운영비	543,548	502,700	40,848	8.1
Ⅲ.	비배분비용	87,790	65,780	22,010	33.5
Ⅳ.	비배분수익	211,903	134,334	77,569	57.7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3,505,812	3,354,000	151,812	4.5
Ⅵ.	일반수익	3,736,495	3,300,986	435,509	13.2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230,683)	53,014	(283,697)	(535.1)

❍ 사업순원가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한 순원가로, 투입된 사업총원가 7조 8,159억 4,700만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조 7,295억 6,900만원을 차감한 3조 863억 7,800만원임(전년比 5.7% 증)

❍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5,435억 4,800만원임(전년比 8.1% 증)

❍ 비배분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려운 비용으로 877억 9,000만원임(전년比  33.5% 증)

❍ 비배분수익은 교환거래에서 발생하지만,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요금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자수익 등을 말하며 2,119억 300만원임(전년比  57.7% 증)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306억 8,300만원 임.

라. 채권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	2021년 증감액			2021년말 현 재 액 ㉰=㉮+㉯
		발 생 액 ①	소 멸 액 ②	증 감 ㉯=①-②
합 계	294,728	90,052	107,288	△17,236	277,492
일반회계	40,699	9	3,818	△3,809	36,890
특 별 회 계	32	0	0	0	32
기 금	253,997	90,043	103,470	△13,427	240,570

❍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947억 2,800만원으로, 2021년도 중 900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고, 1,072억 8,800만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172억 3,600만원이 감소한 2,774억 9,200만원임.

마. 채무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	2021년 증감액			2021년말 현 재 액 ㉰=㉮+㉯
		발 생 액 ①	소멸액 ②	증 감 ㉯=①-②
합 계	793,454	408,633	179,017	229,616	1,023,070
일반회계	177,100	203,900	22,600	181,300	358,400
특 별 회 계	-	-	-	-	-
기 금	616,354	204,733	156,417	48,316	664,670

❍ 전년도말 채무액은 7,934억 5,400만원으로, 2021년도 중 4,086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고, 1,790억 1,700만원을 소멸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2,296억 1,600만원이 증가한 1조 230억 7,400만원임.

4. 성과보고서

가. 개요

❍ 개   념 :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 대   상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등

-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 159개 정책사업(279개 성과지표, 일반+특별회계)

❍ 달성기준 : 달성률에 따른 등급화

달성등급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
구 간	100% 미만	100%~130%	130% 이상

나.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대상 실국	성 과 목 표						달성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개)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130%)	미달성 (100%미만)
23	23	159	279	39	187	53	81

❍ 2021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81%(226개 지표)임.

❍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총 279개 지표 중 초과목표달성 39개 지표(14%), 목표달성 187개 지표(67%), 목표미달성 53개 지표(19%)임.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3	159	279	39	187	53	9,251,942	8,554,741	697,201
공보관	1	1	2	0	2	0	7,780	7,117	663
여성가족정책관	1	3	5	1	2	2	74,596	69,171	5,425
데이터정책관	1	1	1	0	1	0	2,262	0	2,262
기획조정실	1	6	11	0	9	2	522,722	569,920	△47,198
재난안전실	1	9	14	2	11	1	332,572	255,879	76,693
저출산보건복지실	1	14	21	3	15	3	3,331,018	3,232,671	98,347
경제실	1	15	19	3	10	6	240,812	278,094	△37,282
자치행정국	1	11	16	0	10	6	948,637	779,154	169,483
미래산업국	1	11	18	4	8	6	117,681	110,572	7,109
공동체지원국	1	4	5	1	4	0	60,516	54,257	6,259
문화체육관광국	1	7	16	1	11	4	368,902	317,440	51,462
농림축산국	1	7	20	4	15	1	1,053,178	1,052,496	682
기후환경국	1	8	12	4	8	0	550,008	498,566	51,442
건설교통국	1	13	16	2	9	5	561,318	586,645	△25,327
해양수산국	1	5	11	2	5	4	196,196	148,113	48,083
소방본부	1	7	11	0	11	0	687,033	389,962	297,071
의회사무처	1	5	7	1	5	1	14,731	13,355	1,376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5	0	3	2	603	583	20
자치경찰위원회	1	2	5	2	3	0	348	0	348
농업기술원	1	12	31	2	26	3	62,544	70,686	△8,142
공무원교육원	1	1	2	0	2	0	5,135	5,004	131
보건환경연구원	1	3	6	3	3	0	15,052	14,229	823
사업소	1	12	25	4	14	7	98,298	100,827	△2,529

Ⅲ. 검토의견

1. 재정운영 현황

가.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도대비 증감율
세 입		6,032,265	6,297,251	7,070,013	8,943,171	9,782,518	9.4
세 출		5,593,413	5,880,079	6,892,638	8,554,743	9,251,942	8.1
잉여금	소 계	438,852	417,172	177,375	388,428	530,576	36.6
	이월금	261,649	299,491	145,562	123,870 (3,324)	284,208 (19,769)	129.4
	보조금 실제반납금	4,270	4,007	9,936	6,404	3,917,	△38.8
	순세계 잉여금	172,933	113,674	21,877	258,154	242,451	△6.1

※ ( )은 자금 없는 이월액 / 이월액 금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미포함

❍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 세입은 9조 7,825억원으로 2020년도 대비 8,393억원(9.4%) 증가 하였고, 세출은 9조 2,519억원으로 2020년도 대비 6,972억원(8.1%) 증가 하였으며,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35.8%, 농림해양수산 15.7%, 일반공공행정 10.4% 지출하였음.

- 2021년도 이월금은 2,842억원으로 2020년도 1,238억원보다 1,603억원 증가(129.4%)로 그 규모가 과다하다 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 등의 조기 집행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또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424억원으로 2020년도 보다는 소폭 감소(6.1%) 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2019년도 3년간 평균 대비 135.8% 증가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최근 5년간 재정상태(자산·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 산 총 계 (A)	14,777,469	100.0	14,849,532	100.0	15,068,445	100.0	15,068,945	100.0	15,550,804	100.0
유 동 자 산	1,359,533	9.2	1,253,189	8.4	911,043	6.0	811,838	5.4	972,253	6.3
투 자 자 산	576,444	3.9	595,465	4.0	567,282	3.8	600,853	4.0	625,327	4.0
일반유형자산	1,432,007	9.7	1,473,088	9.9	1,577,719	10.5	1,585,667	10.5	1,605,916	10.3
주민편의시설	812,905	5.5	711,671	4.8	714,231	4.7	720,466	4.8	752,870	4.8
사회기반시설	10,583,969	71.6	10,800,016	72.7	11,280,023	74.9	11,331,528	75.2	11,573,943	74.4
기타비유동자산	12,611	0.1	16,103	0.1	18,147	0.1	18,593	0.1	20,496	0.1
부 채 총 계(B)	922,350	100.0	857,583	100.0	776,473	100.0	1,043,509	100.0	1,202,825	100.0
유 동 부 채	256,027	27.8	300,829	35.1	333,751	43.0	386,293	37.0	198,887	16.5
장기차입부채	581,453	63.0	480,266	56.0	373,111	48.1	590,940	56.6	937,472	77.9
기타비유동부채	84,870	9.2	76,488	8.9	69,611	9.0	66,276	6.4	66,465	5.5
순 자 산 총 계 (C = A-B)	13,855,119		13,991,949		14,291,972		14,025,436		14,347,979
자산대비 부채비율(D=B/A)		6.2		5.8		5.2		6.9		7.7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충청남도 총자산의 증가, 총부채의 감소 추세에서 2020년부터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증가되고 있음.

- 총부채의 감소추세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었으나, 2021년도는 2020년도 1조 435억원보다 1,593억원(15.3%) 증가한 1조 2,028억원 증가되었음.

- 2021년 자산 증가는 단기금융상품 2,017억원, 하천부속시설 1,125억원 등 증가에 의한 것이고,

- 2021년 부채 증가는 장기차입금 1,813억원(민간자본), 지방채증권 1,652억원 등 증가에 의한 것임.

2. 채무(지방채)

〔 연도별 채무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①+②)
		계(②=③-④)	발생액③	소멸액④
2021년	793,454	229,616	408,633	179,017	1,023,070
2020년	604,772	188,682	374,182	185,500	793,454
2019년	698,022	△93,250	93,733	186,983	604,772

❍ 2021년도 말 충청남도 총채무는 1조 230억 7,000만원으로 연도 중 4,086억 3,300만원이 발생하고 1,790억 1,700만원을 상환하여 전년도 대비 2,296억 1,600만원이 증가함.

- 이는 일반회계 차입금 11건 2,039억원,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으로 2,047억 3,300만원 발생으로 증가한 것으로, 향후 채무발생액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3.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 순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A)		5,243,250	5,541,023	6,202,340	8,043,960	8,575,003
예산현액(a)		5,446,382	5,796,112	6,501,193	8,165,663	8,697,500
세입	결 산 액 (b)	5,487,385	5,750,481	6,427,848	8,332,661	8,848,936
세출	결 산 액 (c)	5,122,011	5,407,808	6,312,560	7,990,853	8,381,069
세계잉여금 (d=b-c)		365,374	342,673	115,288	341,808	467,867
다음연도 이월액(e)		211,608	254,974	115,137	119,173	243,63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f)		4,226	3,991	9,770	6,377	3,769
순세계 잉여금 (g=d-e-f)		149,540	83,708	(9,619)	216,258	220,462
<초과 세입금>		41,004	(45,631)	(73,345)	166,998	151,436
<집 행 잔 액>		108,536	129,339	63,726	49,260	69,026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204억 6,200만원으로 2020회계연도 대비 42억 400만원(1.9%)이 증가함.

❍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수납액-세입예산액)과 집행잔액(세출예산액-집행액)에 의해 발생하는데, 2021회계연도는 2020회계연도 대비 초과세입 155억 6,200만원(9.3%) 감소와 집행잔액 197억 6,600만원(40.1%) 증가하였음.

❍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예산이 적기에 쓰여지지 못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가 되고, 재정투입이 필요한 시기에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지방세 징수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징수율이 낮아지는 추세였고, 2020년도부터는 징수율이 높아지는 추세임.

❍ 2021년도의 경우 예산액 2조 5,219억원 대비 2조 6,694억원이 수납되어 1,475억원의 초과 세입(5.9%)이 발생하였음.

❍ 초과세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취득세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사유로 977억원의 초과세입 발생

- 레저세는 경마사업장 운영 수입 증가 등의 사유로 12억원(22%)의 초과세입 발생

-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부(21%)를 지방세로 전환한 수입 증가로 653억원 초과세입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지 방 세 (도세)
	예산액	징 수	징수율
2021년	2,521,900	2,669,438	105.9
2020년	2,224,400	2,338,216	105.1
2019년	1,845,991	1,808,190	98.0
2018년	1,786,670	1,773,149	99.2
2017년	1,680,400	1,750,329	104.2

〔 2019년~2021년 지방세 세수추계 및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계	18,460	18,082	△378	0.98	22,244	23,382	1,138	1.05	25,219	26,694	1,475	1.06
취득세	7,991	7,855	△136	0.98	9,124	9,570	446	1.05	11,015	11,992	977	1.09
등록 면허세	710	706	△4	0.99	733	750	17	1.02	790	786	△4	0.99
레저세	182	180	△2	0.99	28	31	3	1.11	54	66	12	1.22
지방 소비세	5,958	5,867	△91	0.98	8,749	9,367	618	1.07	9,428	10,081	653	1.07
지역자원 시설세	1,019	1,061	42	1.04	1,072	1,078	6	1.01	1,141	1,075	△66	0.94
지방 교육세	2,540	2,482	△58	0.98	2,534	2,659	125	1.05	2,742	2,881	139	1.05
지난년도 수입	60	△69	△129	△1.15	4	△73	△77	△18.25	49	△187	△236	△3.82

5. 지방세 환급액

〔 2019년~2021년 지방세 환급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7,404	36,078	42,106
취 득 세	3,721	6,675	7,311
등록면허세	475	396	332
레저세	-	-	3
지방소비세	-	5,974	-
지역자원시설세	51	51	201
지방교육세	1,170	1,643	1,629
지난년도수입	21,987	21,339	32,630

〔 2019년~2021년 지방세 환급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합 계	행정기관 착오부과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 미등기 등	기타
2021년	42,106	30	33,641	7,189	1,211	35
2020년	36,078	148	13,046	15,449	7,348	87
2019년	27,404	463	11,232	14,359	1,291	59

❍ 지방세 징수결정액 2조 7,055억 3,200만원 대비 지방세 환급액 421억 600만원으로 1.5% 차지함.

❍ 환급 사유별 세부 내용은 과세기관 착오부과 3,000만원, 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환급 336억 4,100만원으로 2020회계연도 대비 205억 9,500만원(157.9%) 증가와, 납세자착오 71억 8,900만원 등 발생하였음.

❍ 환급 증가 사유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으로 인한 환급액 과다발생으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해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및 지방세관계법 적용 관련 교육으로 환급세액 최소화해야 할 것임.

6. 지방세 미수납액

〔 2017년 ~ 2021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30,317	32,228	30,975	31,442	31,512
취 득 세	3,405	5,268	3,862	4,776	4,263
등록면허세	201	199	209	178	319
지역자원시설세	1,277	1,672	1,519	1,868	1,637
지방교육세	9,207	9,715	9,703	9,202	8,940
지난년도수입	16,227	15,374	15,682	15,418	16,353

〔 2021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소송 계류	자금 압박	기타
합 계	31,512	4,256	786	10,045	3,747	1,093	10,853	732
취 득 세	4,263	249	99	1,153	617	-	2,002	143
등록면허세	319	28	4	181	56	1	47	2
지역자원시설세	1,637	68	27	323	253	28	805	133
지방교육세	8,940	465	155	5,255	713	26	2,149	177
지난년도수입	16,353	3,446	501	3,133	2,108	1,038	5,850	277

❍ 지방세 미수납액은 315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원 증가하였음.

❍ 코로나 19 장기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미수납액의 증가 추세로 납세태만의 사유로 100억 4,500만원(미수납액 전체 대비 31.9%)  발생하였음.

❍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 전담 징수조직 운영 확대 및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활동 노력이 필요함.

7. 결손처분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 납 결손액	사 유 별
		배 분 금 액 부 족	체 납 처 분 중 지	시 효 소 멸	행 방 불 명	무재산*	채 무 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평가액 부족**	기타
합 계	4,652	142	5	195	62	2,749	2	1,496	1
지 방 세	4,582	136	1	165	62	2,727	2	1,489
세외수입	70	6	5	30		21		7	1

* 무재산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5년 이내라도 결손처분

** 평가액 부족 : 체납자 압류(재산)가액이 체납액 충당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충당가능액의 1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결손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 2017년 ~ 2021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6,640	3,661	3,494	3,184	4,582
취 득 세	1,898	725	111	250	1,351
등록면허세	5	1	26	2	2
지역자원시설세	28	11	24	26	18
지방교육세	190	63	49	57	139
지난년도수입	4,519	2,861	3,284	2,849	3,072

〔 2017년 ~ 2021년 지방세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등
2021년	4,582	2,727	62	165	136	1,492
2020년	3,184	1,709	51	176	140	1,095
2019년	3,493	1,595	81	137	185	1,495
2018년	3,661	1,894	68	192	111	1,396
2017년	6,640	3,204	107	252	314	2,763

❍ 지방세 결손액은 45억 8,200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장 폐업, 압류물건 평가액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3억 9,800만원 증가(43.9%) 하였음.

❍ 발생 사유별로는 무재산 27억 2,700만원, 평가액부족 14억 9,600만원, 시효소멸 1억 6,500만원 등이 주요 사유로 결손사유 중 무재산은 매년 가장 많은 불납결손액을 차지(59.5%)하고 있음.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은닉재산 발굴 및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불납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 2017년 ~ 2021년 세외수입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부족 등 기타
2021년	70	21	-	30	6	13
2020년	205	68	68	59	9	1
2019년	93	25	13	52	-	3
2018년	211	4	-	203	1	3
2017년	255	22	71	107	48	7

❍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은 7,000만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2,100만원, 시효소멸 3,000만원 등으로 나타남.

8. 이월사업

❍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를 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여 운영됨.

- 명시이월은 특수한 사유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될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임.

-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 지급 부진 등으로 연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계속비이월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을 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79건 2,634억 500만원임.

- 명시이월 53건 287억 1,400만원, 사고이월 47건 315억 5,600만원, 계속비이월 79건 2,031억 3,500만 원임.

- 2020년 이월사업비는 209건 1,311억 9,400만원 보다 건수는 낮아졌으나, 이월액은 1,727억 8,300만원(131.7%)이 증가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1건 405억 7,200만원임.

- 명시이월 16건 37억 1,700만원, 사고이월 6건 14억 6,200만원, 계속비이월 9건 353억 9,300만원임. 2020년 11건 86억 9,700만원 보다 318억 7,500만원(366.5%)가 증가하였음.

〔 2019년 ~ 2021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회계별	예 산 현 액 (A)	계(B)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율 (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년	계	9,622,460	210	303,977	69	32,431	53	33,018	88	238,528	3.16
	일반	8,697,500	179	263,405	53	28,714	47	31,556	79	203,135	3.03
	기타	924,960	31	40,572	16	3,717	6	1,462	9	35,393	4.39
2020년	계	8,775,690	220	131,194	83	32,918	47	12,336	90	85,940	1.49
	일반	8,165,663	209	122,497	79	31,888	47	12,336	83	78,273	1.50
	기타	610,027	11	8,697	4	1,030	0	0	7	7,667	1.43
2019년	계	7,143,843	188	152,127	65	40,616	42	16,725	81	94,786	2.13
	일반	6,501,193	161	121,703	56	29,159	35	15,788	70	76,756	1.87
	기타	642,650	27	30,424	9	11,457	7	937	11	18,030	4.73

가. 명시이월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일반회계는 53건 287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건 37억 1,700만원 임.

- 주요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지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며,

- 건설교통국 13건 130억 2,200만원, 해양수산국 5건 80억 8,300만원, 기후환경국 8건 13억 5,200만원, 문화체육관광국 9건 12억 3,300만원 순으로 많은 명시이월이 발생함.

❍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건설교통국(2020회계연도 73억 7,300만원)는 전년도에 이어 많은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정책과정 전반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유사 동일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이월 사유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16건 14억 9,300만원 발생하였는데 상반기 용역 시행하여 사업 완료 할 수 있어 보이나, 하반기 용역 계약으로 준공기한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계약)으로 당해연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중 연구용역비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계	16건	1,493
출산보육정책과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운영	34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2021.10~2022.8)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사업 운영	103	충청남도 친일잔재 기초조사 연구용역 : 절대공기 부족,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연구용역 : 준공기한 미도래
문화정책과	공공예술 디자인 운영	85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100	사업기간에 따른 명시이월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 연구	9	사업기간에 따른 명시이월
문화유산과	충남문화재 조사	100	용역기간(2021.8.~ 2022.4) 2022년 경과에 따른 이월
기후환경정책과	205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180	준공기한 미도래('21.8.~'22.6.)
푸른하늘기획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65	사업 수행시 선급금을 제외한 준공금 이월
푸른하늘기획과	충청남도 라돈관리계획 수립용역	22	계약기간('21.7.7.~'22.7.6) 현재 추진중인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물관리정책과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112	2040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확정이후 사업에 반영하고자 과업중지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157	2차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용역을 시작하였으며 그에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건설정책과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94	사업기간[계약일 2021.01.03.~2021.10.06.]이었으나, 평가기관 (국토부 LHI) 평가 및 국토정책위원회(국토부) 심의 지연에 따른 용역 중지(2021.09.24~)
교통정책과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80	학술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교통정책과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	232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및 국토부 광역 BIS 사업과 연계 – 용역기간 (21.6.7~22.4.2/10개월) - 선금(70%) 지급후 잔액 이월 - 국토부 광역BIS 사업결과 (22.3월말 완료예정)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항임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28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 선금 지급후 사업비 잔액 이월
도로철도항공과	충청남도 철도망구축 전략수립 연구용역	92	준공기한 미도래(한국연구용역)

나. 사고이월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한 일반회계는  47건 315억 5,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건 14억 6,200만원 임.

- 사고이월 주요 사유는 사업기간의 절대공기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용역기간 부족 등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공사 발주 시 예상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8건에 35억 1,200만원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통제와 예산의 성실한 집행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전년도 명시이월 후 다음연도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계	8건	3,512
자연재난과	재해위험지역정비(도)	2,136	현장 여건상 장비 작업능률 저하(일 5시간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병행 추진에 따른 공사 지연
도로철도항공과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37	1개소(공주지소 사업 : 주항도로 선형개량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 관리	621	완료시기 미도래(본소 효제리 ~위라리(국지도96호)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 관리	10	완료시기 미도래(본소 효제리 ~위라리(국지도96호)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철도항공과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397	공주지소 전체 사업 중 1개소 하천기본기획 수립지연※ 홍성지소는 전체 사업 완료
해양정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28	책임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계약금 전액 사고이월
해양정책과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영향조사	53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준공금 사고이월
수산자원과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실시설계)	30	지방어항(호도항) 개발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용역 관계기관(금강청) 협의기간 소요

다. 계속비 이월

❍「지방재정법」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금액은 79건 2,031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건 353억    9,300만원임.

❍ 계속비이월은 사업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 이월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를 위해 사업추진 시 심도 있는 검토로 이월액을 낮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이월사업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은 15건 197억 6,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건 2,800만원, 사고이월 13건 187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 1건 7억 6,200만원으로,

- 자금없는 이월이 매년 증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적기 교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 2019년 ~ 2021년 자금없는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가율
건 수	2	7	15	114.2
이월액	1,566	3,324	19,769	494.7

〔 2021년 자금없는 이월액 현황 〕

부 서	이월명	세부사업명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15건	19,769
환경안전관리과	명시이월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287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2.14.) 후 국비 미교부
균형발전과	사고이월	생활SOC 복합화 지원(생활문화센터)	800	국비 미교부로 인한 국비 이월
균형발전과	사고이월	생활SOC 복합화 지원 (가족센터)	1,020	국비 미교부로 인한 국도비 이월
체육진흥과	사고이월	지방체육 시설지원	2,992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자금 부족으로 이월 금액 통보(2021. 12. 23.)
농촌활력과	사고이월	신활력 플러스	1,183	2021년 농식품부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없는 이월
산림자원과	사고이월	임도시설 (간선임도)	209	균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예산 미교부(기재부→산림청)에 따른 이월 조치통보(21.12.16.)
환경안전관리과	사고이월	소각시설 설치	628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통보
물관리정책과	사고이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지원	1,168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외수입 부족으로 이월, ’22년 중 자금교부 예정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10976호, 2021. 12. 22.)
물관리정책과	사고이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108	국비(환경개선특별회계세외수입) 미교부로 자금없는 이월하여 '22년 하반기 국비 교부 예정
물관리정책과	사고이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377	국비(환경개선특별회계세외수입) 미교부로 자금없는 이월하여 '22년 하반기 국비 교부 예정
물관리정책과	사고이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	7,464	국비(환경개선특별회계 세외 수입)미교부로 자금없는 이월 후 22.상반기 국비교부 완료
물관리정책과	사고이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시설)	500	국비(환경개선특별회계 세외 수입)미교부로 자금없는 이월 후 22.상반기 국비교부 완료
물관리정책과	사고이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297	국비(환경개선특별회계 세외 수입)미교부로 자금없는 이월 후 22.상반기 국비교부 완료
해운항만과	사고이월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	974	세수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사업이월
산림자원연구소	계속비이월	지자체 자연휴양림(보)	762	균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이월교부로 자금 없는 이월 추진(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5336호.‘21.12.17)

(단위 : 백만원)

9. 예산의 이용, 전용 및 변경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예산 이용 : 해당없음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함.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예산심의권의 무용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예산 전용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도 가능)

❍ 2021년 전용 현황은 일반회계 6건 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4건  3억 3,300만 원)와 동일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 없음.

〔 2017년 ~ 2021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A)	2021 (B)	증감 (B-A)
합 계	1,464	2,339	128	333	333	0
	(17)	(11)	(3)	(4)	(6)	(2)
일반회계	1,464	2,339	128	333	333	0
	(17)	(11)	(3)	(4)	(6)	(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0)	(0)	(0)

[2021회계연도 전용 사업 세부 내역]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감액	증액
	6건		3,649	333	333
사회 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행사실비 지원금	3	2	0	1	1	1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행사운영비	6	0	2	8	8	100.0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16	76	0	235	235	100.0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0	0	76	76	76	100.0
교통 정책과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	연구용역비	800	20	0	778	541	69.6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0	0	20	20	20	99.3
교통 정책과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	전산개발비	1,745	110	0	1,635	1,410	86.2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	운수업계 보조금	0	0	110	110	110	100.0
감사과	청렴시책 추진	포상금	21	4	0	17	17	100.0
	청렴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54	0	4	57	57	99.8
공무원교육원	청사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315	121	0	193	185	95.6
	청사유지 관리	시설비	389	0	121	498	458	92.0

(단위: 백만원, %)

❍ 앞으로 관련예산 편성 시 예산수요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전용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며, 가능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예산 변경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21년 변경 현황은 총 14건 11억 2,100만원이 변경되었으며, 전년 대비 39억 9,100만원 감소하였고,

- 변경이 발생한 사업은 일반회계 11건 10억 3,400만원, 특별회계 3건 8,700만원임.

〔 2017년 ~ 2021년 예산 변경 현황 〕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A)	2021 (B)	증감 (B-A)
합 계	3,044	4,273	3,226	5,112	1,121	△3,991
	(50)	(39)	(19)	(25)	(14)	△11
일반회계	2,952	4,244	2,976	5,112	1,034	△4,078
	(43)	(35)	(18)	(25)	(11)	△14
기타특별회계	93	30	250	0	87	87
	(7)	(4)	(1)	(0)	(3)	3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 사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감액	증액
계	11건		21,958	1,034	1,034	24,474	18,062	73.8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47	547	0	0	0	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0	0	547	548	548	100.0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출연금	5,148	16	0	5,131	5,131	100.0
	공중보건장학생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0	0	16	16	16	100.0
자치행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	14	0	0	0	0.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사회보장적수혜금	0	0	14	14	8	54.5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14,968	40		17,523	11,208	64.0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행사관련시설비	0	0	40	40	38	93.8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시군자본/학교급식)(전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10	110	0	0	0	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시군자본/학교급식)(전환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110	110	110	100.0
해양정책과	연안환경 생태 복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100	0	0	0	0.0
	연안환경 생태 복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0	0	100	100	100	100.0
총무담당관	의정활동 추진	의원국외 여비	176	143	0	33	0	0.0
	의정활동 추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0	0	42	42	1	1.8
	의정활동 추진	의정운영공통경비	384	0	101	484	482	99.7
보건환경연구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9	21	0	28	28	100.0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0	21	21	19	92.8
	기본경비(보건환경연구원)	국내여비	155	30	0	125	116	92.8
	기본경비(보건환경연구원)	사무관리비	178	0	30	207	206	99.3
산림자원 연구소	산림자원연구	사무관리비	51	13	0	37	37	99.9
	산림자원연구	공공운영비	3	0	13	16	16	100.0

10. 예산 집행 부진

〔 2019년 ~ 2021년 세출예산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b) [(b/a)]	집행잔액
					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c) [불용률(c/a)]
2021	계	9,173,137	9,622,460	9,251,942 [96.1]	370,518	303,977	13,746	52,795 [0.5]
	일반	8,575,003	8,697,500	8,381,069 [96.1]	316,431	263,405	13,598	39,428 [0.5]
	특별	598,134	924,960	870,873 [96.4]	54,087	40,572	148	13,367 [1.4]
2020	계	8,623,562	8,775,690	8,554,743 [97.5]	220,947	127,194	11,043	82,710 [0.9]
	일반	8,043,960	8,165,663	7,990,853 [97.9]	174,810	122,497	11,040	41,273 [0.5]
	특별	579,602	610,027	563,890 [92.4]	46,137	4,697	3	41,437 [6.8]
2019	계	6,800,474	7,143,843	6,892,638 [96.5]	251,205	152,128	41,619	57,458 [0.8]
	일반	6,202,340	6,501,193	6,312,560 [97.1]	188,633	121,703	41,462	25,468 [0.4]
	특별	598,134	642,650	580,078 [90.3]	62,572	30,424	158	31,990 [5.0]

1) 일반회계 분야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전년과 0.5%로 동일함.

❍ 일반회계 집행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총 불용액 394억원 중 가장 크게 불용이 나타난 분야(예비비 제외)는 환경분야 8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로 64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3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억원 등으로 나타남.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예비비 제외)을 보면 환경 분야의 불용률이 1.4%, 산업‧중소기업 분야 1.1%, 일반공공행정 분야 0.7% 순으로 나타남.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분야별 집행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 (C)	집행률 (B/A)	불용률 (C/A)
합 계	85,750	86,975	83,811	2,634	136	394	96.4	0.5
1. 일반공공행정	8,769	8,776	8,708	6	0	62	99.2	0.7
2. 공공질서 및 안전	4,477	4,535	4,488	44	1	2	99.0	0.0
3. 교육	4,104	4,104	4,104	0	0	0	100.0	0.0
4. 문화 및 관광	3,588	3,765	3,549	168	35	11	94.3	0.3
5. 환경보호	5,734	5,745	5,486	156	24	80	95.5	1.4
6. 사회복지	29,551	30,060	29,989	53	3	15	99.8	0.0
7. 보건	2,151	2,202	2,143	47	3	9	97.3	0.4
8. 농림해양수산	13,369	13,556	13,190	282	56	28	97.3	0.2
9.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921	3,091	2,856	194	8	33	92.4	1.1
10. 교통 및 물류	2,964	3,299	2,780	511	4	4	84.3	0.1
11. 국토 및 지역개발	5,000	5,248	4,065	1,173	0	9	77.5	0.2
12. 과학기술	156	156	156	0	0	0	100.0	0.0
13. 예비비	601	75	0	0	0	75	0.0	100.0
14. 기타	2,364	2,364	2,298	0	1	65	97.2	2.8

2) 일반회계 성질별 불용액

❍ 일반회계의 불용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등이 포함되는 자본지출의 불용액이 142억원으로 가장 크고(예비비 및 기타 제외),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ㆍ군조정교부금 등이 포함되는 경상이전이 69억원, 보수 및 기타직보수 등이 포함되는 인건비가 59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는 물건비가 42억원 불용됨.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0.5%이나 인건비와 물건비의 불용률이 확대되어, 인건비(1.0→3.2%)가 전년 대비 2.2%p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물건비(2.9→3.1%)는 0.2%p 증가한 반면, 내부거래와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0.5%p, 0.3%p 감소함.

〔 2020년 ~ 2021년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현황 〕

(단위 : 억원, %, %p)

구 분	2020		2021		증감
	불용액 (A)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B)	불용액 (C)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D)	C-A (금액)	D-B (%p)
합 계	413	0.5	394	0.5	△19	0.0
1. 인건비	37	1.0	59	3.2	22	2.2
2. 물건비	44	2.9	42	3.1	△2	0.2
3. 경상이전	40	0.1	69	0.1	29	0.0
4. 자본지출	207	0.9	142	0.6	△65	△0.3
5. 내부거래	32	0.5	0	0.0	△32	△0.5
6. 예비비 및 기타	52	31.3	83	35.2	31	3.9

❍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물건비의 예산현액 대비 평균 불용률은 3.2%로 일반회계 세출 불용률 0.7%의 4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8%로 일반회계 세출 불용률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남.

〔 2018년 ~ 2021년 일반회계 인건비 및 물건비 불용액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일반회계 세출 합 계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2018	50	1.6	51	3.7	853	1.5
2019	45	1.3	41	2.9	255	0.4
2020	37	1.0	44	2.9	413	0.5
2021	59	3.2	42	3.1	394	0.5
평 균	-	1.8	-	3.2	-	0.7

❍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집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함.

❍ 또한, 집행 시에도 집행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하는 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불용 처리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예산현액 3천만 원 이상 금액의 사업 중,

- 당해 연도에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집행률 0%) 36개 사업 145억 7,140만원과

- 집행률 30% 이하의 27개 사업 1,971억  9,372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집행률이 적은 사업임에도 2022년 예산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집행률 0%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잔 액 (A-B)	2022년 예산편성액
계	36개	14,571,407		14,571,407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연수·체험활동 지원	40,000		40,000
자연재난과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397,200		397,200
자연재난과	교량 보수보강	600,000		600,000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30,000		30,000	30,000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280,000		280,000
감염병관리과	단계적일상회복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	100,000		100,000
투자입지과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85,000		85,000	120,000
공동체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260,000		260,000	370,000
공동체정책과	사회단체 육성 지원	30,000		30,000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800,000		800,000
문화정책과	공공예술 디자인 운영	85,000		85,000
문화정책과	도립 예술의 전당 건립(전환사업)	200,000		200,000
문화정책과	도립미술관 건립(전환사업)	1,942,000		1,942,000
문화정책과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1,053,000		1,053,000	6,800,000
식량원예과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45,000		45,000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 구축 지원	860,000		860,000
기후환경정책과	205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180,000		180,000
환경안전관리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300,000		300,00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	2,261,457		2,261,457	334,29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	142,900		142,90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우성-이인)	128,600		128,600	327,14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우성-이인)	142,900		142,900	71,43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장척~목현)	128,600		128,600	398,57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장척~목현)	142,900		142,90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임천-강경)	128,600		128,600	398,57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임천-강경)	142,900		142,900
해양정책과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101,240		101,240
해양정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50,000		450,000
해양정책과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34,500		34,500
수산자원과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2,730,000		2,730,000
수산자원과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270,000		270,000
수산자원과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	100,000		100,000
총무담당관	의정활동 추진	33,000		33,000	175,800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진단시약 등 구입	260,000		260,000
산림자원연구소	지자체 자연휴양림(보)	30,000		30,000	182,000
수산자원연구소	양식기술기반구축	56,610		56,610	563,390

〔 일반회계 집행률 30% 이하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잔 액 (A-B)	집행률 (B/A)	2022년 예산편성액
계	27개	197,193,728	43,659,441	153,534,288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분야 국비반환금	72,370	15,172	57,198	21.0
하천과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30,654,020	34,857,020	95,797,000	26.7
하천과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7,800,000	1,153,940	6,646,060	14.8
하천과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223,000	44,802	178,198	20.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837,000	49,544	787,456	5.9	5,547,800
건강증진식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86,612	6,844	179,768	3.7
경제정책과	충남 양극화 해소	63,000	2,400	60,600	3.8
청년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07,777	90,770	217,007	29.5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11,545,046	909,764	10,635,282	7.9
문화유산과	시설물 유지관리	612,032	155,050	456,982	25.3
문화유산과	시설물 보수공사	650,000	192,480	457,520	29.6	650,000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부지 보강	597,000	26,290	570,710	4.4
관광진흥과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5,000,000	1,500,000	3,500,000	30.0	4,600,000
농업정책과	후계농교육 지원	61,146	495	60,651	0.8	59,850
기후환경정책과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2,445,000	15,300	2,429,700	0.6	3,342,500
교통정책과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	53,750	15,050	38,700	28.0	34,40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	5,536,883	1,189,478	4,347,405	21.5	227,14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19,442,984	1,834,573	17,608,412	9.4	1,337,140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정비사업	189,493	52,422	137,071	27.7	206,902
해양정책과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655,500	39,600	615,900	6.0	180,000
해운항만과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721,450	186,966	534,484	25.9	1,400,000
어촌산업과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129,229	16,000	113,229	12.4
총무담당관	의정활동 추진	42,000	750	41,250	1.8
산림자원연구소	지방정원 조성(태)(전환사업)	700,000	1,427	698,573	0.2	3,200,000
산림자원연구소	지자체 자연휴양림(보)	4,745,918	685,128	4,060,790	14.4	4,706,000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터널 및 교량관리	1,000,000	154,946	845,054	15.5	200,000
수산자원연구소	양식기술기반구축	2,922,518	463,230	2,459,288	15.9	855,826

(단위 : 천원, %)

3) 특별회계 분야별 집행내역

❍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총 예산현액 9,250억원의 94.2%인 8,70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지출액이 3,070억원 증가한 규모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99.9%), 균형발전 특별회계(99.8%)는 높은 집행률을 보임.

- 반면,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69.7%),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68.2%) 등은 다소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

- 지출액 기준으로 특별회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3,879억원), 소방 특별회계(3,763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588억원) 순으로 나타남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20 결산 (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액	예산 현액 (B)	지출액 (C)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	집행률 (C/B)
합 계	5,639	9,203	9,250	8,709	406	1	134	94.2	3,070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44	62	66	63	0	0	3	94.7	19
균형발전특별회계	457	589	589	588	1	0	0	99.8	131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53	82	111	77	33	0	1	69.7	2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50	3,881	3,881	3,879	0	0	2	99.9	229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10	19	23	23	0	0	0	99.1	△87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02	223	223	152	0	0	71	68.2	△50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5	175	185	164	13	1	7	88.6	△41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18	-	-	-	-	-	-	-	△918
소방특별회계	-	4,171	4,171	3,763	359	0	49	90.2	3,763

❍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은 지출잔액이 133억 6,700만원으로, 지출잔액 129억 4,0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 3,000만원 등 임.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13,367	230	-	-	83	114	12,940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349						349
균형발전특별회계	8						8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97						9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9	101				96	2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9					18	1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7,087						7,087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62	118			83		461
소방특별회계	4,946	11					4,935

11. 성인지 결산

❍ 성인지 사업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기능별로 분류하면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가 48.05%, 산업진흥‧고도화, 산업금융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3.07%를 차지하고 있음.

- 조직별로 분류하면 저출산보건복지실이 36.58%, 경제실이 21.55%를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분산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결산대상 사업은 총 139개 사업에 4,275억 1,300만원을 집행, 성인지 예산액 4,286억 4,600만원 대비 99.74%의 집행으로 2020년도 대비 0.73% 증가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56개 사업 1,591억 6,600만원을,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44개 사업 856억 6,200만원을,

- 자치단체특화사업은 39개 사업 1,826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1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 개, %)

성과목표 수(A)	목표달성 지표수(B)	목표 미달성 지표	목표달성률(B/A)
143	101	42	70.63

〔 성인지 결산 사업별 총괄 〕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총 계		139	143	428,646	676,392	427,513	669,690	99.7	99.0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소 계	56	58	159,363	138,970	159,166	138,482	99.8	99.7
	일반회계	53	55	159,123	138,720	158,946	138,232	99.8	99.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0	0
	기금	3	3	240	250	220	250	91.6	100.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 계	44	45	86,057	443,642	85,662	437,873	99.5	98.7
	일반회계	43	45	86,002	443,642	85,608	437,873	99.5	98.7
	기타특별회계	1	0	55	0	54	0	99.1	0
	기금	0	0	0	0	0	0	0	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39	40	183,226	93,780	182,685	93,335	99.7	99.5
	일반회계	39	40	183,226	93,780	182,685	93,335	99.7	99.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0

❍ 2021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143개 성과목표 중 목표달성 지표수는 101개로 목표달성률 70.63%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예산 집행률이 99.74%인 것에 비해 차이가 큰 것으로 예산 집행이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의 재정의 또는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인지 예산 담당부서는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유형분류, 운영 목적에 맞도록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사업대상 및 수혜자를 선정해야 할 것임.

〔 성인지결산서 실국별 집행결과 및 성과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유형구분	사업 개수	성과목표		예산규모 및 집행률
		성과지표 수	달성률	예산현액	지출액	구성비	집행률
총 계	139	143	70.6	428,646	427,513	100	99.74
공보관	1	1	0	1,136	1,091	0.26	96.02
여성가족정책관	25	26	58	29,852	29,827	6.98	99.92
기획조정실	3	3	100	474	460	0.11	97.15
재난안전실	3	3	67	4,155	4,043	0.95	97.31
저출산보건복지실	24	25	72	156,797	156,791	36.67	100.00
경제실	11	11	73	92,367	92,266	21.58	99.89
자치행정국	3	3	33	1,113	1,009	0.24	90.72
미래산업국	3	3	67	214	213	0.05	99.67
공동체지원국	11	11	91	41,284	41,188	9.63	99.77
문화체육관광국	11	11	73	42,505	42,398	9.92	99.75
농림축산국	16	16	81	16,274	16,250	3.80	99.85
기후환경국	3	3	67	2,631	2,256	0.53	85.75
건설교통국	8	10	90	24,247	24,157	5.65	99.63
해양수산국	6	3	50	13,070	13,070	3.06	100.00
감사위원회	1	1	100	62	57	0.01	92.39
농업기술원	8	8	63	2,153	2,139	0.50	99.34
공무원교육원	1	1	100	271	270	0.06	99.48
수산자원연구소	1	1	0	43	28	0.01	65.43

12.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15개 조직의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53개는 사유를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3	159	279	39	187	53	9,251,942	8,554,741	697,201
공보관	1	1	2	0	2	0	7,780	7,117	663
여성가족정책관	1	3	5	1	2	2	74,596	69,171	5,425
데이터정책관	1	1	1	0	1	0	2,262	0	2,262
기획조정실	1	6	11	0	9	2	522,722	569,920	△47,198
재난안전실	1	9	14	2	11	1	332,572	255,879	76,693
저출산보건복지실	1	14	21	3	15	3	3,331,018	3,232,671	98,347
경제실	1	15	19	3	10	6	240,812	278,094	△37,282
자치행정국	1	11	16	0	10	6	948,637	779,154	169,483
미래산업국	1	11	18	4	8	6	117,681	110,572	7,109
공동체지원국	1	4	5	1	4	0	60,516	54,257	6,259
문화체육관광국	1	7	16	1	11	4	368,902	317,440	51,462
농림축산국	1	7	20	4	15	1	1,053,178	1,052,496	682
기후환경국	1	8	12	4	8	0	550,008	498,566	51,442
건설교통국	1	13	16	2	9	5	561,318	586,645	△25,327
해양수산국	1	5	11	2	5	4	196,196	148,113	48,083
소방본부	1	7	11	0	11	0	687,033	389,962	297,071
의회사무처	1	5	7	1	5	1	14,731	13,355	1,376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5	0	3	2	603	583	20
자치경찰위원회	1	2	5	2	3	0	348	0	348
농업기술원	1	12	31	2	26	3	62,544	70,686	△8,142
공무원교육원	1	1	2	0	2	0	5,135	5,004	131
보건환경연구원	1	3	6	3	3	0	15,052	14,229	823
사업소	1	12	25	4	14	7	98,298	100,827	△2,529

(단위 : 개, 백만원)

❍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초과달성한 12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성과에 의한 성취도는 매우 고무적이나, 당초 설정한 목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개수,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 고부가가치 시험 연구 개발 등의 5개 지표는 3년 연속 130% 초과 달성하였는데, 목표치는 과거의 실적, 중장기 목표 등을 기준으로 타당하게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년 연속 초과달성 성과지표 현황 〕

연번	실 국 명	정책사업목표명	성 과 지 표 명	2021년 달성성과	2020년 달성성과*	비고
1	저출산보건복지실	아동 양육 지원 강화 및 인권 보호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	◎	◎(’19)
2	경제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소액금융지원 수혜자 수(명)	◎	◎
3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	해외통상사무소 활용 지원기업(개사)	◎	◎
4	농림축산국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지향적 복지 농촌을 조성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업기반시설 국비예산 확보 전년대비 3% 이상 증액(억원)	◎	◎
5	기후환경국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	◎
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대)	◎	◎(’19)
7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주민 1인당 재활용률 제고(kg/인)	◎	◎
8	건설교통국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개수(개수)	◎	◎(’19)
9		완벽한 도시기반조성으로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활성화(개소)	◎	◎
10	보건환경 연구원	보건환경 분야의 원활한 연구활동 수행을 지원한다.	보건환경 시험검사(건)	◎	◎
11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성과를 제고한다.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건)	◎	◎(’19)
12	수산자원 연구소	지속생산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고부가가치 시험 연구개발(마리)	◎	◎(’19)

* (’19)는 19년도부터 3년이상 초과달성한(성과목표 130% 이상) 성과지표 / 초과달성 표시 :  “◎”

❍ 또한, 전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20개 사업은 연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성과목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앙협력본부의 성과지표 중 ‘향우공무원 수첩 등재인원 증가’는 2020년 달성률이 0%로 미달성했음에도 2021년 목표를 상향 증가하였으며, 2021년 퇴직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등재인원 감소로 인하여 달성률 0%로 2년 연속 미달성하였음. 현재의 측정산식은 퇴직 공무원 및 재직 공무원 규모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되므로 실효성 있는 성과목표와 측정산식이 요구되며,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임.

연번	실 국 명	정책사업목표명	성 과 지 표 명	2021년 달성성과	2020년 달성성과	비고
1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로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한다.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이수율(%)	×	×
2	재난안전실	새로운 안보 및 재난환경에 부응하는 민방위 역량 배양 및 비상대비 체제를 운영한다.	민방위교육 이수율(%)	×	×
3	저출산보건 복지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자 수(명)	×	×
4			자살률(명)	×	×
5	경제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화한다.	고용률(%)	×	×
6			조정 중재단 운영(건)	×	×
7	자치행정국	도정에 필요한 재원(지주재원)을 차질없이 지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	×
8		미활용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통해 실질적 자산가치 증대에 기여한다.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	×
9	미래산업국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기업지원 수혜기업 매출 상승률(%)	×	×
10	문화체육 관광국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한다.	문화예술공연 만족도(4개 공립 예술단)(점)	×	×
11		문화유산의 발굴, 정비, 활용을 통한 체계적 보존 전승으로 문화재 보호와 활용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국비 확보액(억원)	×	×
12	농림축산국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및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비발생(건)	×	×
13	건설교통국	도민 참여형 건축디자인 문화제 개최 및 녹색건축 지향을 통한 공공가치를 구현한다.	건축디자인문화제 만족도(%)	×	×
14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률(%)	×	×
15		도민이 행복한 지적기반 공간정보의 통합제공과 신기술을 육성한다.	공간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km)	×	×
16	의회사무처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만족도(%)	×	×
17	감사위원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고충민원자체처리율(%)	×	×
18	중앙협력 본부	중앙-도-시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도정 주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향우공무원 수첩 등재인원 증가(%)	×	×
19	충남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공공도서관 방문자수(명)	×	×
20	수산자원 연구소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수산업경영인 교육(명)	×	×

〔 2년 연속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

※ 성과 미달성(성과목표 100% 미만) “×” 표시

13.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2022.5.20.현재)

재원 구분	예산 현액	교 부 액					반납대상액
		계 (B=C+F)	사 업 완 료			사업추진중 (F)
			계 (C=D+E)	정산 완료 (D)	정산 진행중 (E)		계 (G=H+I)	반납액 (H)	미반납액 (I)
계	5,870,580	5,820,598	4,534,081	1,453,037	3,081,044	1,286,517	94,900	2,169	92,730
국비	4,562,555	4,523,477	3,554,637	832,386	2,722,251	968,840	46,197	101	46,096
도비	1,307,953	1,297,122	979,444	620,651	358,793	317,678	48,702	2,068	46,635

❍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5조 8,705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4조 5,625억 5,500만원, 도비가 1조 3,079억 5,300만원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제1항과 시행령 제12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함.

- 2022. 5. 20일 현재, 완료사업에 대한 정산 대상액은 4조 5,340억
8,100만원으로 그 중 확정액이 1조 4,530억 3,700만원, 정산 진행 중이 정산사업액은 3조 810억 4,400만원 임.

- 정산결과 반납 확정액 949억원 중 미반납액이 927억 3,000만원 임.

〔 2020년 ~ 2021년 지방보조금 정산 내역 비교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연도별	예산현액	정산대상액	정산확정액	미정산액	반납대상액
					계	반납액	미반납액
2021	5,870,580	4,534,081	1,453,037	3,081,044	94,900	2,169	92,730
2020	5,735,149	3,760,466	1,727,419	2,033,047	85,406	5,389	80,017
전년대비 증감율	2.4	20.6	△15.9	51.5	11.1	△59.8	15.9

- 2020년과 2021년 정산내역을 비교해보면 정산대상액은 20.6% 증가 하였으나, 정산확정액은 15.9% 감하였고, 미정산액은 51.5%로 정산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임.

- 보조금이 예산집행하여 결산은 하였으나, 늦은 보조금 집행으로 시군의 사업 부진과 이월이 발생하고, 또한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지연 및 확정 지연으로 정산액 반납이 늦어지고 있는 실태로

- 미정산액 및 미반납액의 비율이 각각 68.0%와 97.7%로 발생으로,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2018년부터 2020년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을 살펴보면 총 2,156건 8,351억 9,800만원 보조금 교부하고, 5,866억 2,900만원 정산하여 반납대상액 1,506억 400만원으로, 미반납 및 미정산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로 보조금 정산관리에 노력이 필요함.

〔 2018년 ~ 2020년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건수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가)	교부액 (나)	정산액 (다)	반납대상액 (라=나-다)
계	2,156	90	835,198	835,198	586,629	150,604
2020	1,443	49	491,165	491,165	362,265	30,934
2019	665	25	330,354	330,354	211,214	119,140
2018	48	16	13,679	13,679	13,150	530

※ 사업추진중(이월) 사업 제외

【 참 고 1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 참조

【 참 고 2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처리계획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처리계획 : 별책 참조

【 참 고 3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조치결과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결과 : 별책 참조

【 참 고 4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 별책 참조

Ⅳ.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Ⅴ.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 등)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Ⅶ.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