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 1541호		제출연월일 :	2022. 5. 2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회계

1) 예비비 지출 총괄

○ 예   산   액  :  601억 4천 7백만원

○ 지출 결정액  :            526억원

○ 지   출   액  :  522억 9천 3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집 행 잔 액  :        3억 7백만원

2) 예비비 지출명세

○ 대통령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방문 행사 지원 : 234백만원

○ 호우‧태풍‧폭염 등 피해 복구비 지원 등 : 3,116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 47,832백만원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지원 등 : 600백만원

○ 산림병해충방제 피해지역 긴급방제비 지원 : 3백만원

○ 국가철도계획 반영을 위한 도보 통로 타당성 용역 등 : 87백만원

○ 도 문예회관 시설장비 긴급보수 : 6백만원

○ 국가배상결정에 따른 구상금 지급 등 : 415백만원

3) 예비비 이월액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특별회계

1) 예비비 지출 총괄

○ 예   산   액  :  45억 3천 4백만원

○ 지출 결정액  :         2만 3천원

○ 지   출   액  :         2만 2천원

○ 이   월   액  :               0원

○ 집 행 잔 액  :             1천원

2) 예비비 지출명세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부지매입비 정산금 : 2만 2천원

3) 예비비 이월액 명세

○ 해당없음

3. 별     책

○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총괄서 1부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