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

충청남도교육청

목      차

1. 기금개요	1

2. 기금결산 총괄 현황	2

3. 기금수입 결산 현황	4

4. 기금지출 결산 현황	6

5.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7

6.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8

1. 기금 개요

구 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자치법」 제159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설치목적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통폐합(신설대체 이전)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3. 설치연혁	◦기금설치연도: 2020년 ◦기금운용 개시연도: 2020년	◦기금설치연도: 2015년 ◦기금운용 개시연도: 2015년
4. 기금의 재원과 용도	◦기금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수익 -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 -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 -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기금의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 통폐합 등의 지원금 - 기금의 운용수익 -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 자로부터의 지원금 ◦기금의 용도 -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사업 -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5. 기금 관리주체와 관리방식	◦기금관리주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기금관리주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2. 기금결산 총괄 현황

가. 기금 조성 총괄                                                                          (단위: 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⑤=①+②
		소계②=③-④	조성액③	사용액④
합 계	138,816,292,440	139,551,888,110	144,831,365,110	5,279,477,000	278,368,180,55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64,164,675,760	142,795,483,870	142,795,483,870	0	206,960,159,630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74,651,616,680	△3,243,595,760	2,035,881,240	5,279,477,000	71,408,020,920

나.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단위: 원)

근거 법규	설치목적	설치 연도	재원 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④	당해 연도말 조성액⑤
				전년도 까지①	당해 연도②	계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2020	합계	64,164,675,760	142,795,483,870	206,960,159,630	0	206,960,159,630
			이자수입	4,675,760	455,483,870	460,159,630	0	460,159,630
			기타수입	0	0	0	0	0
			교특회계 전입금	64,160,000,000	142,340,000,000	206,500,000,000	0	206,500,000,000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단위: 원)

근거 법규	설치목적	설치 연도	재원 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④	당해 연도말 조성액⑤
				전년도 까지①	당해 연도②	계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경쟁력 강화	2015	합계	74,651,616,680	2,035,881,240	76,687,497,920	5,279,477,000	71,408,020,920
			이자수입	1,042,120,440	780,599,860	1,822,720,300	0	1,822,720,300
			기타수입	424,013,570	55,281,380	479,294,950	0	479,294,950
			교특회계 전입금	73,185,482,670	1,200,000,000	74,385,482,670	5,279,477,000	69,106,005,670

3. 기금수입 결산 현황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단위: 원)

과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액㉲	미수납액 ㉳=㉱-③-㉲
장	관	항	목	당초	수정㉮				수납총액①	환급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합 계				64,609,120,000	206,968,017,000	0	206,968,017,000	206,960,159,630	206,960,159,630	0	206,960,159,630	0	0
자체수입				449,120,000	463,342,000	0	463,342,000	455,483,870	455,483,870	0	455,483,870	0	0
	이자수입			449,120,000	463,342,000	0	463,342,000	455,483,870	455,483,870	0	455,483,870	0	0
		이자수입		449,120,000	463,342,000	0	463,342,000	455,483,870	455,483,870	0	455,483,870	0	0
			예금이자수입	449,120,000	463,342,000	0	463,342,000	455,483,870	455,483,870	0	455,483,870	0	0
기타				64,160,000,000	64,164,675,000	0	64,164,675,000	64,164,675,760	64,164,675,760	0	64,164,675,760	0	0
	예치금회수			64,160,000,000	64,164,675,000	0	64,164,675,000	64,164,675,760	64,164,675,760	0	64,164,675,760	0	0
		예치금회수		64,160,000,000	64,164,675,000	0	64,164,675,000	64,164,675,760	64,164,675,760	0	64,164,675,760	0	0
			예치금회수	64,160,000,000	64,164,675,000	0	64,164,675,000	64,164,675,760	64,164,675,760	0	64,164,675,760	0	0
내부거래				0	142,340,000,000	0	142,340,000,000	142,340,000,000	142,340,000,000	0	142,340,000,000	0	0
	전입금			0	142,340,000,000	0	142,340,000,000	142,340,000,000	142,340,000,000	0	142,340,000,000	0	0
		전입금		0	142,340,000,000	0	142,340,000,000	142,340,000,000	142,340,000,000	0	142,340,000,000	0	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142,340,000,000	0	142,340,000,000	142,340,000,000	142,340,000,000	0	142,340,000,000	0	0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단위: 원)

과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액㉲	미수납액 ㉳=㉱-③-㉲
장	관	항	목	당초	수정㉮				수납총액①	환급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합 계				74,926,833,000	76,687,499,000	0	76,687,499,000	76,687,497,920	76,687,497,920	0	76,687,497,920	0	0
자체수입				751,040,000	835,882,000	0	835,882,000	835,881,240	835,881,240	0	835,881,240	0	0
	이자수입			751,040,000	780,600,000	0	780,600,000	780,599,860	780,599,860	0	780,599,860	0	0
		이자수입		751,040,000	780,600,000	0	780,600,000	780,599,860	780,599,860	0	780,599,860	0	0
			예금이자수입	751,040,000	780,600,000	0	780,600,000	780,599,860	780,599,860	0	780,599,860	0	0
	기타수입			0	55,282,000	0	55,282,000	55,281,380	55,281,380	0	55,281,380	0	0
		기타수입		0	55,282,000	0	55,282,000	55,281,380	55,281,380	0	55,281,380	0	0
			그외수입	0	55,282,000	0	55,282,000	55,281,380	55,281,380	0	55,281,380	0	0
기타				74,175,793,000	74,651,617,000	0	74,651,617,000	74,651,616,680	74,651,616,680	0	74,651,616,680	0	0
	예치금회수			74,175,793,000	74,651,617,000	0	74,651,617,000	74,651,616,680	74,651,616,680	0	74,651,616,680	0	0
		예치금회수		74,175,793,000	74,651,617,000	0	74,651,617,000	74,651,616,680	74,651,616,680	0	74,651,616,680	0	0
			예치금회수	74,175,793,000	74,651,617,000	0	74,651,617,000	74,651,616,680	74,651,616,680	0	74,651,616,680	0	0
내부거래				0	1,200,000,000	0	1,2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0	1,200,000,000	0	0
	전입금			0	1,200,000,000	0	1,2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0	1,200,000,000	0	0
		전입금		0	1,200,000,000	0	1,2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0	1,200,000,000	0	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1,200,000,000	0	1,2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0	1,200,000,000	0	0

4. 기금지출 결산 현황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단위: 원)

과 목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계획 현 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정책	단위	세부	목	당초	수정①
합 계				64,609,120,000	206,968,017,000	0	206,968,017,000	206,960,159,630	0
교육행정일반				64,609,120,000	206,968,017,000	0	206,968,017,000	206,960,159,630	0
	예결산관리			64,609,120,000	206,968,017,000	0	206,968,017,000	206,960,159,630	0
		예산관리		64,609,120,000	206,968,017,000	0	206,968,017,000	206,960,159,630	0
			예비비및기타(예치금)	64,609,120,000	206,968,017,000	0	206,968,017,000	206,960,159,630	0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과 목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계획 현 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정책	단위	세부	목	당초	수정①
합 계				74,926,833,000	76,687,499,000	0	76,687,499,000	76,687,497,920	0
교육복지지원				7,196,024,000	5,279,477,000	0	5,279,477,000	5,279,477,000	0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7,196,024,000	5,279,477,000	0	5,279,477,000	5,279,477,000	0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7,196,024,000	5,279,477,000	0	5,279,477,000	5,279,477,000	0
			통폐합학교지원	7,196,024,000	5,279,477,000	0	5,279,477,000	5,279,477,000	0
교육행정일반				67,730,809,000	71,408,022,000	0	71,408,022,000	71,408,020,920	0
	재무관리			67,730,809,000	71,408,022,000	0	71,408,022,000	71,408,020,920	0
		재무회계관리		67,730,809,000	71,408,022,000	0	71,408,022,000	71,408,020,920	0
			예비비및기타(예치금)	67,730,809,000	71,408,022,000	0	71,408,022,000	71,408,020,920	0

5.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해당없음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 기금운용계획 변경개요

제2회,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각각 제329회 정례회(의결일: 2021.7.2.), 제332회 정례회(의결일: 2021.12.16.) 도의회 심의를 거쳐 작성 제외

- 변경 일자: (1회) 2021.1.6.(수), (3회) 2021.8.17.(화), (5회) 2021.12.27.(월)

- 변경의 필요성: 2021년도 원북초 기금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과정 변경과 보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반영

- 변경 요지: 교육과정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기금 변경 지원과 실제 이자수입액 증액 편성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1) 제1회 기금 운용 변경계획(원북초 기금지원)                                                      (단위: 원, %)

과 목					당초금액①	변경금액②	증감액 ③=②-①	비율 ④=③/①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목
합 계					7,196,024,000	7,471,572,000	275,548,000	3.83
교육복지지원					7,196,024,000	7,471,572,000	275,548,000	3.83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7,196,024,000	7,471,572,000	275,548,000	3.83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7,196,024,000	7,471,572,000	275,548,000	3.83
			통폐합학교지원		7,196,024,000	7,471,572,000	275,548,000	3.83
				학교회계전출금	7,196,024,000	7,471,572,000	275,548,000	3.83

2) 제3회 기금 운용 변경계획(코로나19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으로 사업비 축소)                         (단위: 원, %)

과 목					당초금액①	변경금액②	증감액 ③=②-①	비율 ④=③/①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목
합 계					6,783,056,000	6,165,722,000	△617,334,000	△9.10
교육복지지원					6,783,056,000	6,165,722,000	△617,334,000	△9.10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783,056,000	6,165,722,000	△617,334,000	△9.10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6,783,056,000	6,165,722,000	△617,334,000	△9.10
			통폐합학교지원		6,783,056,000	6,165,722,000	△617,334,000	△9.10
				학교회계전출금	6,783,056,000	6,165,722,000	△617,334,000	△9.10

3) 제5회 기금 운용 변경계획(보통예금 이자 증가에 따른 예치금 증액)                                 (단위: 원, %)

과목					당초금액①	변경금액②	증감액 ③=②-①	비율 ④=③/①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목
합 계					71,407,922,000	71,408,022,000	100,000	0.00
교육행정일반					71,407,922,000	71,408,022,000	100,000	0.00
	재무관리				71,407,922,000	71,408,022,000	100,000	0.00
		재무회계관리			71,407,922,000	71,408,022,000	100,000	0.00
			예치금		71,407,922,000	71,408,022,000	100,000	0.00
				예비비및기타(예치금)	71,407,922,000	71,408,022,000	100,000	0.00

6.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