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 1537호		제출연월일:	2022. 5. 20.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비 총괄 현황                                   (단위: 원)

순	사업분류	건수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 액	비고
1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인력 지원	1	3,990,000,000	3,988,422,722		1,577,278
2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2	10,638,879,000	10,609,462,800		29,416,200
계			14,628,879,000	14,597,885,522		30,993,478

나.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원)

구분	지출결정일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 액	비고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인력 지원	2021.03.18.	3,990,000,000	3,988,422,722		1,577,278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1차)	2021.10.25.	1,248,912,000	1,248,358,450		553,550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2차)	2021.11.03.	9,389,967,000	9,361,104,350		28,862,650
계		14,628,879,000	14,597,885,522		30,993,478

3. 별책

가.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서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 ③(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