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533호			2022년 4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4월 25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4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 4월 27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자치행정국장)

가. 제안 이유

❍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22.4.20.)으로 도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시‧군 의회 의원 총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 내용

1) 시·군별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안 별표 1)

❍ 현행 : 171명, 개정 : 177명*(6명 증원)

* 법 제23조에 따라 5명 증원,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1명 추가 증원

2)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조정(안 별표 2)

❍ 현행 : 55개 선거구, 개정 : 56개 선거구(1개 증가)

※ 현행 충청남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1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거 동 규칙 별표에 따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22.4.20.)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우리 도 시·군의원지역구의 선거구 조정 및 중대선거구제 시범운영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9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홍성)에 대한  도의원 선거구 읍·면·동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과 인구수 편차 초과지역 2개 시군(논산, 예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된 3개 시군(논산, 계룡, 금산) 및 선거구 관련 민원이 접수된 1개 군(청양)에 대한 조정을 통해

- 기존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171명에서 6명이 증원된 177명으로 변경하고 선거구는 55개 선거구에서 1개가 증가한 56개 선거구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음.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6항 규정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세 차례의 충청남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 회의(1차: ’21.10.21., 2차: ’22.4.18., 3차: ’22.4.21.)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정당과 해당 시군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군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반영 여부 등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기준인  3월말 기준이 아닌 작년 12월 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과반수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김옥수 의원(반대 의견)

❍ 천안이나 예산지역 조정은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본의원 지역구인 서산시 수정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 확정안을 존중해야 할 것임.

❍ 물론, 지역 특수성에 따라 수정은 가능할지는 모르나,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게리멘더링, 특정 정당에 대한 이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더 이상 회의 참석 의미 없고 수정안 동의 불가함.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533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4. 27.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의원정수를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수성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천안시 가선거구 의원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하고 천안시 카선거구 의원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수정하고자 함.

○ 서산시 선거구를 4개에서 6개로, 예산군 선거구를 3개에서 4개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정수를 수정하고자 함.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의 총계의 선거구명란 중 “56개소”를 “59개소”로 하고, 같은 표 천안시 가의 지역구 의원정수란 중 “3”을 “2”로 하고, 천안시 카의 지역구 의원정수란 중 “2”를 “3”으로 한다.

서산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군별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소계	6	12	15개 읍‧면‧동
서산시	서산시 가	2	대산읍, 지곡면
	서산시 나	2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서산시 다	2	성연면, 부춘동
	서산시 라	2	석남동
	서산시 마	2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서산시 바	2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예산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군별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소계	4	9	12개 읍‧면
예산군	예산군 가	3	예산읍(예산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발연리, 석양리, 관작리, 창소리, 신례원리, 간양리, 궁평리, 수철리)
	예산군 나	2	예산읍(향천리),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산군 다	2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오가면
	예산군 라	2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수정안 대비표

[별표2]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시군별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시군별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시군별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총계	55개소	145명	207개 읍‧면‧동	총계	56개소	151명	208개 읍‧면‧동	총계	59개소	151명	208개 읍‧면‧동
소계	10	22	30개 읍‧면‧동	소계	11	24	31개 읍‧면‧동	소계	11	24	31개 읍‧면‧동
천안시	천안시 가	2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동면, 병천면, 북면	천안시	천안시 가	3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동, 원성2동	천안시	천안시 가	2	〈개정안과 같음〉
	천안시 차	2	풍세면, 광덕면, 청룡동		천안시 카	2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천안시 카	3	〈개정안과 같음〉
소계	5	11	15개 읍‧면‧동	소계	4	12	15개 읍‧면‧동	소계	6	12	15개 읍‧면‧동
서산시	서산시 가	2	대산읍, 지곡면, 팔봉면	서산시	서산시 가	3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서산시	서산시 가	2	대산읍, 지곡면
	서산시 나	3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서산시 나	4	성연면, 부춘동, 석남동		서산시 나	2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서산시 다	2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서산시 다	2	성연면, 부춘동
	서산시 라	2	성연면, 음암면, 운산면		서산시 다	2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서산시 라	2	석남동
									서산시 마	2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서산시 마	2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서산시 라	3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서산시 바	2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소계	4	9	12개 읍‧면	소계	3	9	12개 읍‧면	소계	4	9	12개 읍‧면
예산군	예산군 가	3	예산읍	예산군	예산군 가	4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산군	예산군 가	3	예산읍 (예산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발연리, 석양리, 관작리, 창소리, 신례원리, 간양리, 궁평리, 수철리)
	예산군 나	2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산군 다	2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오가면		예산군 나	3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오가면		예산군 나	2	예산읍 (향천리),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산군 라	2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예산군 다	2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예산군 다	2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오가면
									예산군 라	2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군의회 의원정수(제2조 관련)

(단위:명)

시군별	의원정수			비 고
	계	지 역 구 의원정수	비례대표 의원정수
계	177	151	26
천안시	27	24	3
공주시	12	10	2
보령시	12	10	2
아산시	17	15	2
서산시	14	12	2
논산시	13	11	2
계룡시	7	6	1
당진시	14	12	2
금산군	7	6	1
부여군	11	9	2
서천군	7	6	1
청양군	7	6	1
홍성군	11	9	2
예산군	11	9	2
태안군	7	6	1

* 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제18841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 내의 시·군의회에 추가로 증원된 지역구 의원수 1명(논산시)을 포함한다.

『별표 2』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제3조 관련)

시군별	선거구명	지 역 구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총계	59개소	151명	208개 읍‧면‧동
소계	11	24	31개 읍‧면‧동
천안시	천안시 가	2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동, 원성2동
	천안시 나	2	중앙동, 일봉동, 신안동
	천안시 다	2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 라	3	불당1동, 불당2동
	천안시 마	2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천안시 바	2	성거읍, 부성1동
	천안시 사	2	부성2동
	천안시 아	2	백석동
	천안시 자	2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천안시 차	2	청룡동
	천안시 카	3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소계	4	10	16개 읍‧면‧동
공주시	공주시 가	2	유구읍,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공주시 나	3	의당면, 정안면, 신관동, 월송동
	공주시 다	2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공주시 라	3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소계	4	10	16개 읍‧면‧동
보령시	보령시 가	2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보령시 나	3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보령시 다	3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보령시 라	2	대천1동, 대천2동
소계	6	15	17개 읍‧면‧동
아산시	아산시 가	2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아산시 나	3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아산시 다	2	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 라	3	염치읍, 배방읍(세교리, 장재리, 휴대리), 탕정면
	아산시 마	3	배방읍(갈매리, 공수리, 구령리, 북수리, 세출리, 수철리, 신흥리, 중리, 회룡리), 송악면
	아산시 바	2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소계	6	12	15개 읍‧면‧동
서산시	서산시 가	2	대산읍, 지곡면
	서산시 나	2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서산시 다	2	성연면, 부춘동
	서산시 라	2	석남동
	서산시 마	2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서산시 바	2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소계	3	11	15개 읍‧면‧동
논산시	논산시 가	5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논산시 나	3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부창동
	논산시 다	3	취암동
소계	2	6	4개 면‧동
계룡시	계룡시 가	3	두마면, 신도안면, 금암동
	계룡시 나	3	엄사면
소계	4	12	14개 읍‧면‧동
당진시	당진시 가	2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당진시 나	2	대호지면, 정미면, 당진2동
	당진시 다	4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당진시 라	4	고대면, 석문면, 당진1동, 당진3동
소계	2	6	10개 읍‧면
금산군	금산군 가	3	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금산군 나	3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소계	3	9	16개 읍‧면
부여군	부여군 가	4	부여읍, 규암면
	부여군 나	3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부여군 다	2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석성면, 초촌면
소계	2	6	13개 읍‧면
서천군	서천군 가	3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서천군 나	3	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소계	2	6	10개 읍‧면
청양군	청양군 가	4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
	청양군 나	2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소계	4	9	11개 읍‧면
홍성군	홍성군 가	3	홍성읍
	홍성군 나	2	홍북읍
	홍성군 다	2	광천읍,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홍성군 라	2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소계	4	9	12개 읍‧면
예산군	예산군 가	3	예산읍(예산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발연리, 석양리, 관작리, 창소리, 신례원리, 간양리, 궁평리, 수철리)
	예산군 나	2	예산읍(향천리),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산군 다	2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오가면
	예산군 라	2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소계	2	6	8개 읍‧면
태안군	태안군 가	3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
	태안군 나	3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 논산시가선거구, 논산시나선거구, 논산시다선거구, 계룡시가선거구, 계룡시나선거구, 금산군가선거구, 금산군나선거구는 공직선거법(제18841호) 부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원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