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23호			2024년 4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4월 3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후환경국장 구 상)

가. 개정이유

❍ 도내 물 관련 주요 현안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충청남도 물관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여 당연직 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등에 따라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12조)

- 자치안전실장, 정책기획관 삭제, 해양수산국장을 추가

- 현행 당연직 위원인 실·국·원장을 관련 부서 과장으로 변경

- 물관리위원회 간사를 물관리정책팀장으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윤섭)

❍ 본 개정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위원참여율 및 위원회 안건 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인 실·국·원장을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물관리 관련성이 낮은 ‘자치안전실장’과 ‘정책기획관’을 삭제하고 ‘해양정책과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임.

❍ 안 제13조는 위원 해촉의 명확한 사유 및 판단 근거가 미흡하다는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13조의 2항 위원 위촉 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후환경국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만큼, 충청남도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 관리 및 풍수해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확립으로, 주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로,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기획관”을 “산업입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하천과장, 해양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물관리정책과장”을 “물관리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 산업입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하천과장, 해양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인권영향 평가반영 당연직 위원 재구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물관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 물관리정책팀장-------.	간사변경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3. 건강문제,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	인권영향 평가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