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817호 관련
심사연월일	2024. 4. 22.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6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4년 4월 22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4년 4월 22일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 보고, 예비 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 및 의결

2. 기금운용 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률(%)
합 계	891,055,000	888,855,000	2,200,000	0.25
전입금	121,170,494	118,970,494	2,200,000	1.85
융자금회수	12,956,684	12,956,684	0	0
예치금회수	409,412,405	409,412,405	0	0
예수금	15,007,312	15,007,312	0	0
예탁금원금회수	133,896,800	133,896,800	0	0
이자수입	24,510,763	24,510,763	0	0
기타수입	174,100,542	174,100,542	0	0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률(%)
합 계	891,055,000	888,855,000	2,200,000	0.25
비융자성사업비	109,733,918	90,380,973	19,352,945	21.41
기타지출	70,000,000	70,000,000	0	0
융자성사업비	4,300,000	4,200,000	100,000	2.38
예 탁 금	197,500,000	197,500,000	0	0
예치금	390,162,318	407,415,263	△17,252,945	△4.23
예수금상환	119,320,164	119,320,164	0	0
기본경비	38,600	38,600	0	0

3.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5개)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184,509,205	347,745,795	303,392,682	1,228,862,318	44,353,1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8,643,788	18,983,212	17,210,674	110,416,326	1,772,53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317,886	77,221,114	70,000,000	38,539,000	7,221,114
지역개발기금	812,824,839	195,632,161	106,118,090	902,338,910	89,514,071
재해구호기금	28,045,635	14,514,365	24,107,600	18,452,400	△9,593,235
재난관리기금	43,917,248	23,509,752	29,065,000	38,362,000	△5,555,248
중소기업육성기금	97,868,129	12,812,871	49,480,000	61,201,000	△36,667,129
남북교류협력기금	5,345,566	294,434	90,000	5,550,000	204,434
농어촌진흥기금	26,633,000	877,000	995,000	26,515,000	△118,000
사회복지기금	6,866,070	230,930	268,000	6,829,000	△37,070
식품진흥기금	6,743,730	561,270	826,508	6,478,492	△265,238
양성평등기금	3,218,443	141,557	126,500	3,233,500	15,057
청소년육성기금	2,655,821	81,179	104,810	2,632,190	△23,631
사회적경제기금	745,736	31,264	594,000	183,000	△562,736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121,479	235,521	500000	4,857,000	△264,479
정의로운 전환기금	4,461,035	2,514,965	3,906,500	3,069,500	△1,391,535
고향사랑기금	100,800	104,200	0	205,000	104,20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나. 기금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15개)	변 경(A)	당 초(B)	증 감 (A-B)	증감률 (%)
합 계	891,055,000	888,855,000	2,200,000	0.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27,627,000	127,627,00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8,539,000	108,539,000	0	0
지역개발기금	367,257,000	367,257,000	0	0
재해구호기금	42,560,000	40,360,000	2,200,000	5.45
재난관리기금	67,427,000	67,427,00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10,681,000	110,681,00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5,640,000	5,640,000	0	0
농어촌진흥기금	27,510,000	27,510,000	0	0
사회복지기금	7,097,000	7,097,000	0	0
식품진흥기금	7,305,000	7,305,000	0	0
양성평등기금	3,360,000	3,360,000	0	0
청소년육성기금	2,737,000	2,737,000	0	0
사회적경제기금	777,000	777,000	0	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357,000	5,357,000	0	0
정의로운 전환기금	6,976,000	6,976,000	0	0
고향사랑기금	205,000	205,000	0	0

4. 검토의견

□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8,910억 5,500만원으로 당초 8,888억 5,500만원 보다 22억원(0.25%)이 증액하였으며,

-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구호기금으로 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5개 기금에 1조 2,288억 6,232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1,845억 921만원보다 443억 5,311만원이 증액하였음.

❍ 수입계획은 총수입액 8,910억 5,500만원으로

- 예치금회수가 4,094억 1,241만원으로 45.95%로 수입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수입이 19.54%인 1,741억 54만원,

- 예탁금원금회수가 15.03%인 1,338억 9,680만원,

- 전입금이 13.60%인 1,211억 7,049만원,

- 이자수입이 2.75%인 245억 1,076만원,

- 예수금이 1.68%인 150억 731만원,

- 융자금회수가 1.45%인 129억 5,669만원임.

❍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8,910억 5,500만원으로

- 예치금이 전체 지출계획의 43.78% 3,901억 6,232만원이고,

- 예탁금이 22.16%인 1,975억원이고,

- 예수금상환이 13.39%인 1,193억 2,016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가 12.32%인 1,097억 3,392만원,

- 기타지출이 7.86%인 700억원,

- 융자성 사업비가 0.486%인 43억원,

- 기본경비가 0.004%인 3,860만원임.

❍ 재해구호기금을 살펴보면

-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실시로 이재민을 최소화하고 보호하며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기정액 403억 6,000만원 대비 5.45%에 해당하는 22억원이 증액된 42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향후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쪽)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 이번 변경안에서는 적립된 예치금 중 100억원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산업펀드 등 4개 펀드 출자금으로 편성하였는데, 펀드 조성과 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쪽)

❍ 그 밖의 사항은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입･지출예산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