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824호			2024년 4월 17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4월 3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교육국장 신경희)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2000년대 초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조례 제정, 2006년부터 초등교사 수급 안정 판단으로 신규 장학금 대상자 선정 종료

□ 2007학년도부터 공주교육대학교 신입생 충청남도교육감 우선선발 추천 전형 미실시

□ 2009년도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전무하여 2010년도 이후 해당 장학금 사업 종료로 인한 조례 운영의 실효성 없음

나. 주요내용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종합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초등교사 수급이 안정화되고 신규 장학금 신청이 전혀 없어, 장학금 수혜자 미선발에 따른 해당 사업 종료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