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0호		제출연월일 :	2024. 4. 3.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가.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출장소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 3. 29.시행)에 따라 광역 지원기관 운영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관 사업 범위를 확대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변경 :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기관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

- 기존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 변경 : 충남경제진흥원

다. 출장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진흥원 소관 사업 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제3호마목)

마. 부칙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 반영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4. 2. 20. ~ 3. 11.)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4. 2. 26.,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2. 20.,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4. 2. 15.,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4. 2. 19.,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2. 1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란”을 ““충남경제진흥원”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중 “도내”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로, “지소”를 “지소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마목 중 “농촌 마을만들기”를 “농촌”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남도의 일반회계연도”를 “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의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각각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③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를 “충남경제진흥원”로 한다.

④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⑤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6호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장”을 “충남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⑥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ㆍ제공으로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남경제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문구 수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2. “충남경제진흥원”이란 -----------------------------------------------------------------------------------------------.	기관 명칭 변경
제3조(법인의 명칭)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 충남경제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
제4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도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지소 또는 출장소---.	약칭 정비 및 출장소 설치 근거 마련
제8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8조(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농촌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마. 농촌 -------------------	소관 사업 범위 확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생 략)	제12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소속 공무원------------------------------------------------.	띄어쓰기 정비
③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충청남도의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③ --------------- 도의 회계연도----------------------.	조문정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 소속 공무원----------------------------------.	띄어쓰기 정비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 5349 호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ㆍ제공으로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보육센터”라 함은 사업성은 있으나 기술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신규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2.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도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유통·인력정보 등의 제공

나. 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다.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마.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바. 중소기업육성지원의 편익제공

사.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경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

아.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

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활동 지원 사업

2.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고 지역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가. 고용ㆍ노동정책 개발 연구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나. 고용ㆍ노동분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자문

다. 일자리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컨설팅 및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라. 지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ㆍ분석, 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지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조정 및 관리

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바. 노동시장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 시ㆍ군 필요사업 연계

사.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역량개발 교육, 정보제공

아. 관련 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평가ㆍ환류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3.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교육 지원

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마. 농촌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도와 그 산하 기관에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진흥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출연재산의 사용, 사업의 실적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충청남도의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3조(출연재산의 회수)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5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으로 하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4395호,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12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0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9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3.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진흥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진흥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충남연구원”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86호, 2023. 3. 2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공간 재생”이란 농촌공간의 정비와 함께 일자리ㆍ경제기반 창출, 주거ㆍ정주 환경정비,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촌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으로 구분한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란 국가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분리ㆍ이전ㆍ재배치하고 주거ㆍ정주 환경, 일자리ㆍ경제기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8. “계획수립권자”란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통한 공간 정비에 관한 사업

나.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

다. 농촌지역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라.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마. 농촌지역 일자리ㆍ경제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바.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사.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사업

10.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거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1.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주민협정”이란 농촌특화지구 등의 지정,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13.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이란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농촌위해시설”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농촌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통합지침”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을 말한다.

17. 이 법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또는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ㆍ경제활력 제고, 주거ㆍ정주 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ㆍ군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ㆍ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공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2. 농촌공간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지원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ㆍ운영ㆍ점검ㆍ평가 등의 지원

5. 통합지침 작성ㆍ운영 지원

6.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농촌협약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정책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하는 광역지원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도 수행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2.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3. 지역협의체의 구축ㆍ운영 등의 지원

4.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2.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4. 사업계획 수립 지원

5.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6. 주민제안 지원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ㆍ평가 지원

8.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원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014
정 책 명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경제정책과
	담당자명	박대신		전화번호	041-635-331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2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정책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아니오', 성별 특성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참여 '해당사항 없음', 성별 통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관용/041-635-4984) 경제정책과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➊ 기관 명칭 변경 관련 비용 : 금56,500,000원

- 본원(내포), 아산출장소, 남부지소 내외부 간판 교체 등

구분		산 출 기 초	소 요 예 산
총 계			56,500,000원
본원(내포) 간판			15,000,000원
	외부 간판 설치	• 간판 채널 설치공사 11,000,000원 × 1식	11,000,000원
	내부 간판 설치	• 안내도 등 설치 4,000,000원 × 1식	4,000,000원
아산출장소(아산) 간판			17,000,000원
	외부 간판 설치	• 간판 채널 설치공사 15,000,000원 × 1식	15,000,000원
	내부 간판 설치	• 안내도 등 설치 2,000,000원 × 1식	2,000,000원
남부지소(공주) 간판			4,500,000원
	외부 간판 설치	• 간판 채널 설치공사 4,000,000원 × 1식	4,000,000원
	내부 간판 설치	• 사무실 입구 안내판 설치 500,000원 × 1식	500,000원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이전			20,000,000원
	시스템 생성 비용	• 시스템 이전비 20,000,000원 × 1식	20,000,000원

※ ’23년 일자리경제진흥원 기관 통합에 따른 기관명 변경시 발생 비용 참고

➋ 출장소 설치 관련 비용 : 없음

- ’23년 기관 통합 후 내포로 본원 이전시 기존 아산 건물에 일부 사무실 및 인원을 남겨두어 아산출장소를 기운영중으로, 조례에 출장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산출장소가 입주한 건물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소유이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 없으므로 임차료 및 인건비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➌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소관 사업 확대로 인한 비용 : 없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3.29.시행)에 따라 광역 지원기관 운영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관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진흥원 내 기설치·운영중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업무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라 청사 간판 교체 및 시스템 이전 등 비용으로 56,500천원이 예상되는 바, 이는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연락처	(041) 635 -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