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63호			2024년 3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3월 13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정 이유

❍ 충남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건립하는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1장  목적 및 조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 제2장  체육시설 개방,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 제3장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제4장  체육시설 위탁관리 근거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올해 10월 개원 예정인 충남스포츠센터를 비롯한 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건립하는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앞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도립파크골프장 등 여러 도립 체육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만큼 이 시설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직접경영시 연평균 42억, 위탁경영시 연평균 49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매년 3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바, 향후 적정한 예산 투입을 통하여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적자 폭 감소 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14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 도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도민 모두가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감면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조례안에서의 감면 범위를 설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조례안의 세부 내용 중 인용 법규명 오류 정정 및 조문별·문장별·자치법규 입안 원칙 준수를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1	충남스포츠센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1967외 1필지(내포 열병합발전소 옆)

○ (사업기간) 2017. 7. ~ 2024. 10.

○ (사업내용)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 (규    모) 부지 20,614.7㎡(6,236평), 연면적 13,344.07㎡(4,043평)

○ (총사업비) 551억원(국비 87, 도비 464 / 토지구입 20억원 포함)

□ 추진경과

○ (’17. 7.)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

○ (’19. 5.~’20. 12.)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

○ (’21. 6.) 계약 및 공사 착수

○ (’24. 10.~) 충남스포츠센터 준공 및 개원

□ 조감도 및 사업내용

가. 다목적체육관 - 대지면적 : 9,418.80㎡ - 연 면 적 : 3,461.50㎡(지하1, 지상2) - 주차시설 : 39대(장애인 7대, 대형2대 포함) - 주요시설 : 생활체육활동 공간 및 핸드볼, 장애인 훈련장, 다목적실 등	나.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체육회관) - 대지면적 : 11,195.90㎡ - 연 면 적 : 9,882.57㎡(지하1, 지상2) - 주차시설 : 143대(지상 61, 지하 82 /장애인 11, 경차 포함) - 주요시설 ․ 수영장 : 수영장(50m x 8레인),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 통합운영센터 :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세미나실 등

참고2	다목적 체육관 용도별 면적

(단위 ; ㎡)

다목적체육관 (북측부지)
구분			연면적	야외면적	용도	층수
계			3,461.50	7,278.13
다목적체육관	실내 체육 시설	다목적체육관	1,151.35		실내체육시설	1/2
		체력훈련장	212.89			1/2
		장애인 훈련실	154.03			1/2
		관람석	122.03			2/2
		(핸드볼)훈련실	77.60			2/2
		생활체육(탁구)실	92.70			2/2
		방송실	13.74		체육관 지원시설	1/2
	관리 시설 및 공용 시설	MDF실 (Main Distribution Frame)	8.80		통합 배선 장비실	1/2
		공조실(공기조절)	46.03		냉난방설비	2/2
		기계실·발전기실·전기실	480.51		설비실	지하
		HALL/복도/계단/ELV 등	718.73		공용시설	전층
		샤워/탈의실(화장실포함)	87.68			1/2
		화장실	38.85			2/2
		창고	63.92			지하
			35.16			1/2
			11.53			2/2
		중앙제어시스템실	120.70		기계관리실	지하
	외부 공간	조경 면적		1,899.98	야외 휴게시설 및 공원
		조경 외 외부공간		3,602.15
	주차 시설	지상주차장(39대)		1,776	주차장

참고3	통합운영센터 및 수영장 용도별 면적

(단위 ; ㎡)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남측부지)
시설구분			연면적	야외면적	용도	층수
계			9,882.57	5,970.67
수영장 및 체육회관	수영장 시설 등	실내수영장	2,027.82		실내 체육시설	1/2
		헬스장	134.67			2/2
		에어로빅장	103.94			2/2
		강사실(선수대기실)	47.76		수영장 지원시설	1/2
		샤워/탈의실	449.37			1/2
		세탁/탈의실	19.43			1/2
		체온유지실	9.58			2/2
		관람석	222.73			2/2
		의무실	15.52			1/2
		방송실 & 운영실	58.11			2/2
	사무 시설	체육회 사무실	237.32		사무시설	1/2
		체육회장실	35.32			1/2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174.71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실	31.29			1/2
		예비실(서고)	55.24		사무 지원시설	2/2
		회의실	25.72			1/2
			19.43			2/2
		탕비실	12.95			2/2
		접견실	23.79			2/2
		세미나실	196.86			2/2
	관리 시설 및 공용 시설	HALL/복도/계단/ELV 등	1,762.31		공용시설	전층
		화장실	121.75			1/2
			70.46			2/2
		창고	23.52			지하
			97			1/2
		기자재실	32.79			지하
		재활용품 보관창고	58.03			지하
		MDF실 (Main Distribution Frame)	9.46		통합 배선 장비실	1/2
		공조실 (공기조절)	78.30		냉난방설비	2/2
		휀룸(Fan Room)	34.75		환기시설	지하
		기계실·발전기실·전기실	707.34		설비실	지하
		중앙제어시스템실	78.37		기계관리실	지하
		용역원사무실	43.84			지하
	판매 시설	관련 용품점	57.58		판매시설	1/2
		카페	134.67			1/2
		편의점	53.56			1/2
	외부 공간	조경 면적		2,237.32	야외휴게 시설 및 공원
		조경 외 외부공간		1,779.26
	주차 시설	지하주차장(61대)	2,617.28		주차장	지하
		지상주차장 (82대)		1,954.09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763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4. 3. 13.(수)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형식적 체계를 어문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사용료 등의 감면에 있어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수정(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1조, 안 제13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반복되는 용어 약칭 사용(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21조)

○ 사용료 등의 감면에 있어「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안 제14조제1항제6호다목)

○ 사용료 감면 대상 조정(안 제14조제2항제12호 삭제)

○ 인용 근거 명칭 오류 정정(제14조)

-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재에 따른「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로 수정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

○ 별표 관련 근거 수정(별표 3)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조 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의 자”를 각각 “인 사람”으로 한다.

가. 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안 제3조제1항 중 “도민건강증진”을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으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때”를 “하는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충청남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자”를 “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남도가”를 “도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밖의”를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로, “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남도”를 “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안 제14조제1항제2호 중 같은 항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을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다.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안 제14조제1항제5호 중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를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이상의”를 “이상인”으로, “「국민기초생활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스포츠시설을”을 “스포츠시설”로,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감경”을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참전유공자 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생계·의료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안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안 제16조 중 “확보할 수 있으며”를 “확보하고”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탁관리 기간 및 갱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 제19조제1항 중 “다하여야하며”를 “다하여야 하며”로 한다.

안 제20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말”로, “충청남도에”를 “도에”로 한다.

안 별표 3의 관련 근거 중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제2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 제5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이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
가. 유아 : 「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자 또는 초등학생	나. --------------------------- 인 사람 ----------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	다. ------------------------ 인 사람 ---------------
라.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라. -------------------- 인 사람
마. 노인 : 65세 이상의 자	마. -------------- 인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 하는 때에------------------------------------.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하는 자------------------------------------------------.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 ----------- 도가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행사	7. --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 및 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 및 이용제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초과사용료) ① (생 략)	제13조(초과사용료)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어느 하나-------------------------------------------------------------------------------------------------------------------------------------------------------------------- ----------------------- 감면할 ------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 ------- 도------------------------------------------------
2.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2.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 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6.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6. ---------------------------------------------------------------------------------------------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신 설>	다.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행사	8. ----- 이상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9.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청소년 지원센터----------------------------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스포츠시설을 이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스포츠시설 ----------------- 각 호의 어느 하나------------------------- 감면----------------------------------------------------------------------------------------------------------------------------------------------------------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 ----------------------------------------------같은 법 ---------------- 별표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참전유공자 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의료급여 -------
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9. -------------------------------- 사람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수영장을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삭 제>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도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 확보하고-----------------------------------------------------------------------------------------------------------.
제17조(위탁관리) ① (생 략)	제17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관리 기간 및 갱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또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위탁관리 기간 및 갱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 다하여야 하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①·② (생 략)	제20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이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2월말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은 충청남도에 세입조치해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 2월 말------------------------------------------------ 도에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라.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마.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

6. “단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양도 등의 금지) 전용사용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손괴(파손, 분실, 오염 등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장 사용 및 이용제한

제11조(사용 및 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시설일반이용료, 부대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존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할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허가기간 중 경기 또는 행사를 아니하고 시설물만 존치된 기간은 주간요금의 100분의 50을 부과하며, 사용허가기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자：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일반사용자：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3.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도 대표팀    선수의 훈련

4. 도내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 계    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    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행사

9.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1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스포츠시설 이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한다)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10. 미성년의 자녀 둘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11. 특정단체의 20인 이상 단체 이용자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료 전액

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체육시설의 관리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도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기간 및 갱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위·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구조 및 시설을 임의 변경을 한 경우

3. 체육시설의 기능 및 목적 등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이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2월 말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은 도에 세입조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및 시설운영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감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호 관련)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비 고
충남스포츠 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1,967외 1필지	도민의 건강 증진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300,000	600,000	1일 기준(8시간)

1) 토․공휴일 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야간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조기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 금액

4)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별표 3]

체육시설 상업사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기 준	비고
광고, 선전, 게시, 전람	1m × 10m 이하 - 1년간 : 200,000원/건당 - 1일 : 30,000원/건당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5,000원	1일 1개

[별표 4]

체육시설 일반이용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 준	기 간	사용료	월회원	비 고
수 영 장	어 른	1일 1회	3,000	60,000	강습 시 월회원비 각 10,000원 추가
	청소년․군인		2,500	50,000
	어린이․노인		2,200	44,000
	유 아		1,000	20,000
헬 스 장	어 른	1일 1회	3,000	40,000
	청소년․군인		2,500	35,000
	어린이․노인		2,000	30,000

1)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사용료의 80퍼센트를 징수함

3)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임

[별표 5]

부대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시 설 별	단 위	기 준	비고
충남스포츠센터 집중 조명시설	1일1회	20,000원 + 전기사용 기본요금
집기사용료	1일1회	탁자 1개당 1,000원 연단 1개당 1,000원 접의자 1개당 500원 그밖에 1개당 500원

1) 전기사용 기본요금 산출시 시설의 전월요금 적용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 1회란 사용자가 1회의 경기 또는 공연시에 사용함을 기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