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74호			2024년 3월 12일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3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공고('23. 12. 11.)에 따라, 충청남도는 공모 신청을 위한 필수절차로 도·교육청·아산시·지역대학 간 업무협약을 체결('24. 2. 1.)하였고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결대상)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시,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

○ (목적)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 신청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 (협력사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발전 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 시까지 유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공고에 신청하고자 필요한 조건인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시,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가 협약한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24.2.28.(수)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서 선정됨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였으며, 본 동의안의 협약일은 2024년 2월 1일로, 본 동의안의 제안 근거인「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제출했어야 함에도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24.1.23.~2.2.)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업무협약서에 협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의회에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보면 투자계획(안)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특별교부세 132억 6,600만원, 지방비 258억 2,800만원 등(충남도:아산시=3:7) 총 390억 9,4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지윤 위원장

- 아산시에는 경쟁력 있는 산업군이 많기 때문에 이 산업들은 기반으로 하여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기 바람.

- 아산시가 현재 추진하려는 사업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이 서로 이질적이며, 실제로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윤기형 부위원장

-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제출할 때 국비, 도비, 시비 등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제출하기 바람.

❍ 김석곤 위원

- 아산의 경우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교육 여건도 좋기 때문에 세부 사업을 추진할 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연계하면 좋을 것임.

❍ 안종혁 위원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제출하였어야 하나 협약 이후 사후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절차를 위반하였음에도 세부 사업내용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함.

-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이유는 도민과 논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이므로 앞으로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 개요

1) 체결대상 :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시,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

2) 체결시기 : 2024. 2. 1.

3) 체결장소 : 충남도청

2. 업무협약 내용

1) 협약내용

【목    적】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 신청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협력사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발전 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

2) 협약기간 :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 시까지 유효

업무협약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아산시”,“선문대학교”,“순천향대학교”,“호서대학교”(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교육발전특구”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협력사항)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교육 발전전략 수립
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내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내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6.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제4조(사업 추진) 각 협약기관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관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지역 신청 이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5조(비밀 유지)
1. 각 협약기관은 업무 진행 시 관련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며,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상호 간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신의성실) 각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 발생 및 변경)
1.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00월 00일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대학교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총장
지역 공공기관		지역 기업
이사장 사장		사장

제6조(신의성실) 각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 발생 및 변경)
1.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2월 1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교육감		아산시장
선문대학교 총장		순천향대학교 총장		호서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