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59호			2024년 3월 11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3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신동헌 자치안전실장)

가.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세 감면이 위임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24.1.1. 시행)을 반영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내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6조의2)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법정 감면율(50%) 외에 조례로 추가 감면(50%)을 신설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조항이 신설되어 개정(2024.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대상의 경감율을 추가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도세 감면은 조세의 형평성 및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세 감면 적용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및 도 재정수입 감소 등의 문제는 없는지와 조세 감면 예상금액과 감면 대상기업 확인 등 감면 추진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제6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