요양보호사 처우 개선 및 재가노인복지시설 차량의 장애인전용주차장 이용 허용 촉구 건의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73호		발의연월일 :	2024. 2. 22.
			발 의 자 :	김응규, 박정수, 구형서, 윤기형, 안종혁, 이철수, 지민규, 박미옥, 박기영, 양경모, 신순옥, 정광섭, 김명숙, 이재운, 이연희, 김민수, 오인환, 김석곤, 윤희신, 안장헌, 방한일, 정병인, 전익현, 주진하, 편삼범, 이현숙, 신영호 의원 (27인)

1. 주   문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향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처우와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므로 향후 급증할 의료서비스 수요와 사회적 부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그러나 돌봄서비스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약 60.1만 명으로 나타나 2025년부터는 돌봄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돌봄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요양보호사가 겪는 처우 관련 문제로는 낮은 임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과도한 초과근무에서 비롯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교육 부족, 트라우마에 대한 사후조치 부족, 전문성 약화 그리고 성희롱 및 폭력, 휴게시간 보장 어려움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위 저하 등이 있음

○ 특히,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수가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부재가 종사자들의 근속의지를 낮추는 등 근무여건과 관련한 문제가 다양하게 확인됨

○ 뿐만 아니라 현행법 상 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간보호센터는 재가노인복지지설로 구분됨에 따라 두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처우와 직무수행 간의 차별이 나타남

○ 향후 요양보호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국민들이 돌봄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가족과 지자체의 노인돌봄 부담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돌봄인력들이 원활하게 현장에 충원되어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조속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대표, 녹색정의당 대표, 새진보연합 대표, 진보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요양보호사 처우 개선 및 재가노인복지시설 차량의 장애인전용주차장 이용 허용 촉구 건의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어 향후 부양비, 의료비 증가와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령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은 간병□치매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비해 간병위험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돌봄서비스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약 60.1만 명으로 확인되나 2025년부터는 돌봄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 및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열악한 근무여건이 잦은 퇴사, 종사자들 삶의 질 및 전문성 저하, 돌봄공백 발생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원에 종사하는 근무여건과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 상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적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부당해고,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부재, 직무교육 부족, 휴가ㆍ휴게시간 보장 어려움, 성희롱 및 폭력 등 직무만족과 직결되는 처우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업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로고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차도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모두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두 기관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함에 따라 같은 요양보호사일지라도 어느 기관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지급 여부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르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달리 요양시설의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되는 문제로서 방문목욕 서비스, 장애를 겪는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 등 주간보호센터의 주요한 직무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즉, 법적 구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 기관 간의 차별을 최소화함으로써 요양보호사가 어느 기관에 종사하든지 동일한 처우와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의회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고령인구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가족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될 노인돌봄을 경감하고자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한다.

하나,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정 수가를 보장하라

하나, 법적 구분으로부터 비롯된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간의 차별을 해소하여 요양보호사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주차장 이용범위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관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주간보호센터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2024.  2.  .

충청남도의회 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