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

의안번호	제 768호		제출연월일 :	2024. 2.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인구,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서 가속화되는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청년인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나.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한 초광역 생활․경제권 구축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2021년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다. 이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그 조직과 운영, 사무처리 등에 관한 기본규범을 본 규약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목적, 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연합의회의 구성, 의결사항 및 운영, 연합의회 의원 활동에 따른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연합의 장, 연합협의회,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경비부담,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연합의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시행일, 사무처리개시일 및 출범에 따른 특례를 정함(부칙)

아.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시도이관사무와 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를 정함(별표1, 별표2)

3. 참고 사항

가. 충청지방정부 규약(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행정예고 : 2024. 1. 26.(금) ~ 2. 15.(목) / 20일간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대상아님

마. 부패영향평가 : 대상아님

바. 행정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사.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아. 인권영향평가 : 대상아님

자. 합     의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합의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이하 “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이하 “구성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연합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① 연합의 초기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연합 관할구역 내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무

제6조(연합의 사무) ① 연합은 구성단체로부터 이관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2개 이상의 구성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3.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21.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② 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세부 내용과 근거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사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사무처리에 관한 연합과 구성단체간의 역할

4.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연합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의회

제8조(의회의 구성) ① 연합의회는 구성단체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4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명

3. 충청북도의회 4명

4. 충청남도의회 4명

③ 연합의회 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합 의원을 선임한 구성단체 의회는 조속히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의 임기 등) ①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임된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합의회 의원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및 부의장) ① 연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9조 제2항과 같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결사항) 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2조(의회의 운영 등) ① 연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연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단체와 구성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4조(연합의 장)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연합의 장은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합의 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연합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연합의 장이 사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연합의회는 조속히 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연합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연합협의회)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사항

3. 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4. 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합의 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구성단체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기구) ① 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연합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

제17조(경비부담) ① 연합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성단체의 분담금

2. 사용료 및 수수료

3. 사업 수입

4.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수입

② 제1항 제1호의 구성단체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예산･회계 등) 연합의 예산･결산 등 재무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가입･탈퇴 및 해산

제19조(가입 및 탈퇴) 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

제20조(해산) 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연합의 사무처리를 위한 준비행위 경과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별로 사무처리 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연합 설치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공동단장이 소집한다.

제4조(연합 설치 지원행위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은 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시행 전까지 연합의 자치법규 입안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최초의 임시회에 상정한 연합의 조례안을 임시회 소집 이전 구성단체의 장이 입법예고를 한 경우 연합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 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 라.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수립·변경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3.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에 관한 사무 1. 광역철도 지정·고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7조(지정절차 및 관계 기관 협의) 2.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협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 각 구성단체간 사업비 분담은 연합이 각 구성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각 구성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분담률에 대한 협의는 각 구성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기본구상 확정시 의견 제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기본구상 확정) 4. 예비타당성조사시 의견 제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 5. 사업기본계획 수립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6조(사업기본계획 수립) 6. 착공계획, 집행계획, 총사업비 및 분담비율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7조(건설·개통) 7. 예산편성에 대한 협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1조(예산요구) 8. 사업비 분담분 예산 반영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2조(예산 확보) 9. 사업비 정산에 관한 협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5조(사업비 정산)
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 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무 ※ 광역간선급행버스의 체계건설사업별 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구성단체의 장 및 시장·군수가 원칙적으로 수행하되, 필요시 연합의 장과 구성단체의 장이 합의할 경우 연합의 장이 수행할 수 있다.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 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 및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 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개발 시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 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무 사.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 연계‧육성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산학연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산학연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업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 확대 등에 관한 사무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무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의 진흥정책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무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무 나. 「관광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의 권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에 관한 사무 나. 「물관리기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수생태 환경의 보전 및 협력과 연계관리에 관한 사무
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관한 사무

별표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및 공고,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 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공공시설등의 귀속·이관 및 양여 등 공공시설 관리청과 협의에 관한 사무 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고지에 관한 사무 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 고시 및 관련 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무 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 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 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준공확인에 관한 사무 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고시에 관한 사무 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준공 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무 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위한 운송사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에 관한 사무 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운송개시 기일·기간 지정 및 연장에 관한 사무 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계획 변경 제한에 관한 사무 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에 관한 사무 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 이행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 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변경, 공사 중지·변경 등 명령 및 고시에 관한 사무 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에 관한 사무 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운송사업 면허취소,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시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 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상속 및 운임 미신고,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미제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 방해, 기피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정의)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08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

제209조(해산)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관한 규정을,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처리사무(안 제6조)

-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보조금 등 소요

❍ 의회 및 집행기관(안 제8조~제16조)

- 충청지방정부연합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에게「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연합의회 의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

❍ 경비부담(안 제17조)

- 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을 매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경비를 부담하되 운영비는 균등 부담하고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처리사무(안 제6조)

-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후 처리하는 사무는 규약안 제6조 및 별표1, 2에 따른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며,

- 이 중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을 사무는 20개 분야 64개 사무로 4개 시도가 합의한 상태이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을 사무는 1개 분야 32개 사무로 분권협약을 통해 연합에 위임하기로 한 사무임

-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무는 사업내용 등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무별 소요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추계가 어려움

❍ 의회 및 집행기관(안 제8조~제16조)

- 연합의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단계에 있고, 소요예산은 연합의 소속직원 채용과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파견직원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조직·정원의 규모를 알 수 없어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연합의회 의원의 활동에 따른 비용 지급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단계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별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추계가 어려움

❍ 경비부담(안 제17조)

- 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무는 보조금의 비율에 따라 지방비 등의 예산을 산출해야 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 중 운영비(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사업시행(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수혜범위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경비부담에 대하여 일률적인 소요예산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약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동 규약안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2호에 따라 미첨부(미첨부 사유에 해당)

4. 작  성  자

작성자	<예시>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연락처	(041) 635 -2910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합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