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766호		제출연월일	: 2024. 2.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 3,000백만 원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경영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의 무담보 융자를 지원으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추진

❍ 2024년도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무담보 특례보증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도비 30억원 출연 필요

- 도와 은행(농협·하나)간 2:1로 매칭하여 총 45억원(도 30, 농협 10, 하나 5) 출연금 조성, 총 675억원 한도 특례보증(출연금 45억원의 15배 수준)

□ (재)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 2,200백만원

❍ 세계 최초의 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통해 원예‧치유산업의 가치 및 중요성을 공유하고

❍ 원예‧치유도시로서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치유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원예치유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 성공적인 국제행사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실행체제 준비 필요, 박람회의 효율적 ‧ 체계적 운영과 내실화로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농림축산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1	스마트 농업과	충남신용 보증재단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3,000,000	총출연금 45억원 (도30, 농협10, 하나5)
2	스마트 농업과	(재)태안 국제원예 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재)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2,200,000

붙임 1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1)

사  업  명

□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출자․출연

금    액

3,0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남신용보증재단

❍ 대    표 : 김두중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0번길 24, 서광빌딩 4층

❍ 일반현황 등 : 1998. 10. 1. 설립 / 정원 112명(기관장 제외)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 출 연 금 : 3,000,000천원

*총출연금액 : 45억원(도 30, 농협 10, 하나 5)

- 사업내용 : 도내 스마트팜 청년농에 대한 무담보 융자 특례보증 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 도 출연금 소요액 : 3,000,000천원

- ‘24년도 약 337명 청년농 융자 소요액 : 337명 × 2억원 = 675억원

- 675억원 융자 한도액*에 대한 필요 출연액 → 45억원

* 675억원 융자한도액 : 45억원 15배 수준

- 도와 은행(농협, 하나)이 각각 2:1 매칭 → 도 30억원, 은행 15억원(농협 10, 하나 5)

⇨ 2024년도 도 출연금 소요액 30억원

※ 총 3회 출연 계획으로 최종 출연금 135억원(도 90, 농협 30, 하나 15)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청년농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창출로 청년농의 성공 정착을 실현하여 충남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및 제17조(업무)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 및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검토의견

❍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의 초기 스마트팜 투자 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설계와 성공 정착을 위하여 무담보 융자를 위한 특례보증은 청년농업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 이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인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과 보증채무 변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

주관부서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장인동	신장철	김진형	4041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2)

사 업 명	□ (재)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자․출연 금 액	2,2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 대 표 : 정무부지사 (예정) ❍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2026년 12월 ❍ 출 연 금 : 2,200,000천원 *총출연금액 : 221억원(국비66.3, 지방비88.4, 기타66.3) ❍ 사업내용 :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출자․출연 필 요 성	❍ 원예치유박람회 준비를 위한 종합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사업비 출연 필요 ❍ 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추진(행사 준비 및 운영, 재원 조달과 집행, 홍보 등)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5조(운영비 등의 지원) ➁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박람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성공적인 국제행사 추진을 위한 전담 실행조직 구성‧운영 필요, 이에 따라 박람회의 효율적 ‧ 체계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재)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주관부서	스마트농업과 박람회준비TF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장인동	이상열	조현정	4044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재)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 2,200,000천원

		(단위: 천원)
○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반조성		1,050,000
• 종합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	300,000,000원×1식	300,000
• 박람회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250,000,000원×1식	250,000
• 박람회장 기초 토목공사	100,000,000원×1식	100,000
• 박람회장 관리용역	100,000,000원×1식	100,000
• 조직위 사무실 공사비	300,000,000원×1식	300,000

○ 홍보 및 국제협력		595,060
• 공식 홈페이지 구축	50,000,000원×1식	50,000
• BI(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용역	70,000,000원×1식	70,000
• 홍보 영상물 개발 및 제작	40,000,000원×1식	40,000
• TV 및 언론광고	13,500,000원×12회	162,000
• SNS 및 서포터즈운영 용역	120,000,000원×1식	120,000
• 대중교통, 옥외광고물 등 오프라인 홍보
- 시내버스 광고	167,000원×60대×2월	20,040
- 고속버스 광고	167,000원×60대×1월	10,020
- 지하철 광고	10,000,000원×1월	10,000
- 주요도시 전광판 광고	5,000,000원×4개소	20,000
• 홍보 기념품 및 리플릿제작
- 관람객 유치 리플릿(한·영·중문)	500원×40,000매	20,000
- 홍보 기념품	30,000,000원×1식	30,000
• 국제공인추진(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 라이센스비	8,000,000원×1식	8,000
- 정기총회 참가비	500,000원×10명	5,000
- 홍보 리플릿 및 기념품(영문)	10,000,000원×1식	10,000
- 국제행사 승인 기념행사	20,000,000원×1식	20,000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		187,890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0,000원×10명×2회	4,000
• 조직위 사무실 임차료	5,000,000원×7월	35,000
• 사무실 집기비품임차(책상, 의자 등)	200,000원×21명×7월	29,400
• 행정시스템구입(행정, 회계 등)	22,000,000원×1식	22,000
• 무인경비 관리 시스템 용역	200,000원×7월	1,400
• 전산장비 임차	70,000원×21명×7월	10,290
• 사무실 운영 제세공과금	1,000,000원×7월	7,000
• 사무용품 구입	1,200,000원×7월	8,400
• 신문, 케이블 방송, 정수기 등	280,000원×7월	1,960
• 특근매식비	8,000원×21명×15일×7월	17,640
• 관용차량 임차료	1,200,000원×2대×7월	16,800
• 관용차량 유류비 등 유지비	1,000,000원×2대×7월	14,000
• 결산서 작성용역	20,000,000원×1식	20,000

○ 여비		158,800
• 국내 업무추진	80,000원×5회×21명×7월	58,800
• 국외 업무추진	10,000,000원×5명×2회	100,000

○ 인건비		56,000
• 전문인력 채용(사무총장)	8,000,000원×1명×7월	56,000

○ 업무추진비		137,19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사무총장, 3급)	5,000,000원×1명	5,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본부장, 2명, 4급)	3,000,000원×2명	6,0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000원×21명	84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7월	2,450
• 조직위 현안 시책추진	20,000,000원×1식	20,000
• 직책급업무수행경비(사무총장, 3급)	600,000원×1명×7월	4,200
• 직책급업무수행경비(본부장, 2명, 4급)	350,000원×2명×7월	4,900
• 특정업무경비(사무총장. 3급)	1,000,000원×1명×7월	7,000
• 특정업무경비(본부장, 2명, 4급)	800,000원×2명×7월	11,200
• 특정업무경비(팀장, 팀원)	600,000원×18명×7월	75,600

○ 예비비		15,060
• 일반 예비비(총사업비의 1% 이내)		15,060

총액

2,200,000천원

붙임 2

□ 출연 기관현황

충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 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530-3800
										홈페이지 : www.cnsinbo.co.kr
주요연혁	⦁1998.10.1 :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 설립(2000. 3. 2 : 재단 전환) ⦁2015.8.10 : One-Stop 신용보증 제도 시행 ⦁2016.1.11 : 일반보증 대출금리 상한제도 시행(전국최초) ⦁2018.11.28 :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 ⦁2023.6.30 : 보증잔액 2조 7,198억원, 신규공급 4,756억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4.1.2. 현원기준) ※ 휴직자제외	계				정규직					비정규직
	119명				90명 (기관장 포함)					29명 (무기계약직 14명, 기간제 근로자 15명)
임 원 (‘22.12.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김두중		충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022.10.1. ~ 2024.9.30.
	이 사 (당연직)		정명옥		(현) 충청남도 기업지원과장					2024.1.1. ~ 재직기간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2.6.13. ~ 재직기간
	비상임이사		고인석		(현)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2022.11.21. ~ 2025.11.20.
			김영근		(현) ㈜프레스코 대표이사					2022.11.21. ~ 2025.11.20.
			신세경		(현) 서해수산푸드(주) 대표이사					2022.11.21. ~ 2025.11.20.
			우세나		(현) 공주대 법학과 교수					2022.11.21. ~ 2025.11.20.
	감 사		윤기정		(현) 선우회계법인 회계사					2022.4.7. ~ 2025.4.6.
주요기능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며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충청남도 경제 발전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339,068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5,377 (1998년~2023년 누적)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396,645백만원
	예산액	101,997		112,849		187,406			부채	57,577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1,000		2,950		4,000			자본	339,068백만원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3.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65,049백만원						63,450백만원			1,599백만원

□ 출연 기관현황

(재)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근거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주요연혁	⦁ ‘24. 5월 출범예정							기관형태		재단법인
인원현황 (2024. 5월 출범예정)	계				정규직					비정규직
	21명				21명					－
임 원 (6~15명 이하)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이사로 선출된 날부터 법인이 해산하는 날까지
	이 사 (당연직)		박정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
			이덕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
			박경찬		태안군 부군수					〃
			조한각		태안군 행정안전실장					〃
			명강식		태안군 산업건설국장					〃
	이사 (선출직)		－		9명 이하					〃
	감 사		－		2명					감사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연임 가능
주요기능	- 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총괄 관리, 박람회 관련 재원조달과 집행, 홍보 추진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추진
자본금 (단위:백만원)		10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100백만원
	예산액	－		－		－			부채	－
	지자체 지원액	－		－		－			자본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