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764호		제출연월일 : 2024. 2.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으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4. 4. 20.자로 4년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8명을“제3기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나. 위촉대상자 명단 : 붙 임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동의한다.

≪위원 위촉 대상자(안)≫

성 명	자 격	주요경력ㆍ위촉사유	주소지
정○○ (남/51세)	변호사	❍ (주요경력)	서울시
		-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법률전문가로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조정능력 보유
오○○ (남/35세)	변호사	❍ (주요경력)	천안시
		-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법률전문가이자 청년으로 MZ세대 고충민원 등 신세대 갈등 해결능력 보유
신○○ (남/50세)	세무사	❍ (주요경력)	공주시
		- 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공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세무 및 재정분야 관련 전문적 지식 및 민원 대응 능력 보유

성 명	자 격	주요경력ㆍ위촉사유	주소지
임○○ (여/54세)	교 수	❍ (주요경력)	대전시
		- 건양대학교 의료공간디자인학과 교수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충남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건축 분야 등 전문적 지식 보유
정○○ (여/49세)	교 수	❍ (주요경력)	아산시
		-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 미국 애리조나 대학 공학박사 - 고려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토목 분야 등 전문적 지식 보유
강○○ (여/53세)	시민사회 단체 추천	❍ (주요경력)	예산군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前 천안 NGO센터장 - 前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위촉사유) - 지역 내 적극적인 NGO 활동 경험으로 고충민원 중재역할 기대
고○○ (여/68세)	4급이상 공무원 (전 직)	❍ (주요경력)	아산시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 前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前 충남교육청 화해분쟁조정지원단
		❍ (위촉사유) - 화해분쟁 관련 경험을 살려, 고충민원 조정 및 중재역할 기대
이○○ (남/68세)	4급이상 공무원 (전 직)	❍ (주요경력)	대전시
		- 前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 前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 (위촉사유) -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였으며, 특히,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하면서 현장 민원해결 역할 기대

관련 법규(발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