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756호		제출연월일 :	2024. 2.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증액)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증액 사유)

□ [정책기획관]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 10,482,305천원(1회추경 439,397천원 증)

※ 충남라이즈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출연금 증액

① 충남라이즈센터 인건비(정규직) : 54,037천원

- 하반기 3명 채용(예정) 인건비, 퇴직급여 충당금, 법정부담금 등

※ 정규직은 충남연구원 총인건비로 관리되어 정책기획관실 총괄 편성

② 충남라이즈센터 이전비(공주→내포/ 하반기 예정) 및 운영비 : 385,360천원

- 이전비용, 사무실 임차료, 리모델링,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운영에 따라 충남도와 협업 강화를 통한 정책 극대화를 위해 내포 이전 추진

□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 464,503천원 (1회추경 164,503천원 증)

○ 충남라이즈센터 인건비(기간제) : 164,503천원

- 하반기 10명 채용(예정) 인건비, 퇴직급여 충당금, 법정부담금 등

※ 비정규직(기간제)은 충남라이즈센터 사업비로 편성

○ 필수조직 인력배치 계획

조직 구성 : 2본부, 4팀

※ 교육부 RISE 사업 지침(권고안) 준용

									충남라이즈센터 (센터장) (1/1)							정원 승인 (24명) : 관리 13, 연구 11 배치 계획 (19명) : 관리 9, 연구 10 - 기존 6명 + 추가 13명
			사업기획 본부 (본부장) (1/0)											지원·성과관리 본부 (본부장) (1/0)
	대학-지역혁신기획팀 (6/6)						대학-지역연계협력팀 (5/5)						대학지원팀 (5/5)						성과관리팀 (5/2)
	▸RISE 계획수립 고등교육정책 개발						▸대학, 유관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모·집행·정산						▸사업평가, 성과 관리 및 환류
	연구직 4 , 관리직 2						연구직 3, 관리직 2						연구직 2, 관리직 3						연구직 1, 관리직 1

※ 2025년부터 대학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충남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추진단계에 따라 필수 조직·인력을 단계적 충원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 계	1개 기관	2개 사업	10,946,808
1	정 책 기 획 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10,482,305
2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충남연구원	충남라이즈센터 운영지원	464,503

사업별 출연계획안

□ 충남연구원(충남연구원 운영지원)

사  업  명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출자․출연

금    액

10,482,305천원

출자․출연

기    관

ㅇ 기 관 명 : 충남연구원

ㅇ 대    표 : 유 동 훈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101)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지역의 중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 도, 시･군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당면 현안사업 공동대응

○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공론화 추진

○ SOC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통한 논리 개발

○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등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 및 지원

○ 도 중장기계획 등의 일관성 있는 수립‧관리 및 안정적 연구수행

- 충남연구원의 고유 역할·기능 강화 및 안정적 연구수행 기반 마련

- 축적된 연구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한 도정 밀착 지원 확대

- 道-연구원의 과제 공동 선정 및 발굴을 통한 정책활용도 제고

□ 사업비 산출근거 : 10,482,305천원 (439,397천원 증)

○ 연구사업비		:	2,183,563
	- 연구과제	:	1,897,723
	- 연구기획	:	38,000
	- 지식정보	:	247,840
○ 경영관리비(증액)		:	2,026,651	385,360 증
	- 경영지원	:	854,651
	- 재무회계	:	22,200
	- 경상경비	:	508,500
	과학기술진흥본부 운영	:	255,940
	RISE센터 운영(신규)	:	385,360	385,360 증
○ 인건비(증액)		:	6,272,091	54,037 증
	- 보수(증액)	:	4,976,751	45,264 증
	- 퇴직급여(증액)	:	318,160	3,771 증
	- 법정부담금(증액)	:	593,373	5,002 증
	- 평가급	:	383,807

출자․출연

필 요 성

○ 2025년 RISE 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 적기 대응

- 효과적인 정책관리와 평가지표 구축･운영방안 마련

- 성과지표 구축, 성과분석, 환류방안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수적

○ RISE 성과지표는 핵심성과지표(교육부 제시 : 대학의 동반성장,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지표 등)와 자율성과지표(광역 자율수립)로 구성

- 종합적 프로젝트인 RISE체계 성과관리 선제적 준비

○ 충남도와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RISE센터의 내포 이전과 인력 확충

- 2024년 하반기 3명(예정), 2025년 이후 단계별 확충

○ 충남 RISE 기본계획 수립,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안정적인 준비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는

RISE 체계가 2025년 본격 추진, 전략적 준비와 충남 맞춤형 대학재정
지원사업 실행 모델 발굴을 위해

- 충남 RISE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립･지원할 연구 인력과 사업 기획,

공모, 선정, 집행 등의 사무를 담당할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 충남 라이즈센터를 내포로 이전하여 도와 협조체계를 구축, RISE

체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도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주관부서	정책기획관실 정책관리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정찬형	한지훈	장도겸	2115

사  업  명

충남라이즈 센터 운영 지원

출자․출연

금    액

464,503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남연구원

○ 대    표 : 유 동 훈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101)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담기관 운영지원을 통한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기틀 마련

❍ 사업위치 : 충남도 내(시·군 포함)

❍ 사업기간 : 2024년(운영 준비기) → 2025년부터 계속(운영 시작기)

❍ ’24년 총사업비 : 464,503천원(도비)

❍ 사업규모 : 기존 6명* →16명(10명 하반기 채용)

* 기존 6명 중 센터장 등 3명 인건비는 본원 예산으로 기 편성

❍ 사업내용 : 지역발전과 연계한 충남 RISE 기본·실행계획 수립 등

RISE 사업 추진기반 마련

❍ 수혜대상 : 주민, 대학생, 산업계 및 고등교육 관련 기관

□ 사업비 산출근거 : 464,503천원 (164,503천원 증)

○ 연구사업비		:	85,116
	- 정책개발 워크숍(감액)	:	26,600		4,516 감
	- 정책 자문회의(감액)	:	34,570		19,430 감
	정책관련 포럼(신규)	:	23,946		23,946 증
○ 인건비(증액)		:	379,387		164,503 증
	- 기본급여(증액)	:	280,554		112,832 증
	수당(증액)	:	37,206		28,566 증
	- 퇴직급여(증액)	:	26,492		8,855 증
	- 법정부담금(증액)	:	35,135		17,500 증
	- 성과급(감액)	:	0		3,250 감

출자․출연

필 요 성

○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이상이 지역주도로 전환되는 RISE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는 선제적 준비를 위해 비시범지역이지만 교육부로부터 충남라이즈센터 전담기관 지정('23.7월)을 받고 충남연구원 내 센터를 개소('23.9월)하여 현재 센터장 포함 6명의 직원이 충남 RISE 기본계획 수립 및 고등교육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25년 시행에 대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여 RISE의 안정적인 도입과 방향성 정립,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대학-산업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를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과 인력 충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 동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5조(전담기관)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 2025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RISE체계 준비를 위한 내실있는 RISE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필수조직 및 인력의 사전 구성 운영

□ 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 센터 운영 지원)

주관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손영진	한소영	이효진	3229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전화번호 : 041-840-1114
							홈페이지 : https://www.cni.re.kr
주요연혁	⦁(1995. 6. 15.) 개원(이사장 도지사) ⦁ (2015. 4. 10.) 기관명칭 변경(충남발전연구원 ⇀ 충남연구원) ※ 제11대 원장 유동훈(1959. 9. 8.),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4. 1월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155명			115명		40명			-
	현원	111명			77명		34명			51명
임원 현황 (2024. 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김 태 흠			충청남도지사				재임기간
	이 사 (당연직)	유 동 훈			충남연구원장
		최 원 철			공주시장				`22.4.14~`25.4.13(3년) (순번제)
		박 정 현			부여군수
	이 사 (선임직)	김 수 민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22.4.14~`25.4.13(3년)
		김 영 만			치과협회중앙회 부회장
		김 황 배			남서울대학교 교수
		류 주 현			공주대학교 교수
		박 정 배			청운대학교 교수
		박 종 찬			고려대학교 교수
		송 준 호			서강대학교 교수
		이 정 일			충남시민재단 정책기획위원장
		정 세 은			충남대학교 교수
		정 연 기			변 호 사
		지 진 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홍 성 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임 재 영			충남연구원 연구원(노동자 이사)				`21.9.6~`24.9.5(3년)
		신 현 웅			순천향대 교수				`23.9.1~`26.8.31(3년)
		이 혜 영			단국대 교수
		오 현 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감 사	하 승 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22.4.14~`25.4.13(3년)
		박 정 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주요기능	⦁지역의 중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도, 시군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당면 현안사업 공동대응 ⦁SOC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통한 논리 개발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등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 및 지원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12,242 백만원				자본금 (2023년도 말 기준)			10,200 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2년도 결산 기준)		자산	22,880 백만원
								부채	3,276 백만원
	예산총액	27,092	27,053	29,095
								자본	19,604 백만원
	도비출연금	9,428	9,490	17,808
경영성과 (2022년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9,548백만원				19,740백만원			△192백만원

별첨

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 출연금 증액분 산출 근거

구분

산 출 내 역

산출

기초

2024년 도 출연금(증액분) : 603,900천원

(단위 : 천원)

□ 인건비 : 218,540천원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 정규직 3명(관리직)	-	54,037	54,037
- 보수 ('24. 7월 채용) 1명 ※ 6개월분		17,502
- 보수 ('24. 10월 채용) 2명 ※ 3개월분		17,502
- 퇴직급여충당금, 제보험료, 수당 등		19,033
○ 비정규직 13명(연구직 9, 관리직 4)	214,884	379,387	164,503
- 보수 (기 채용인원) 3명 ※ 12개월분		133,980
- 보수 ('24. 7월 채용) 4명 ※ 6개월분		81,828
- 보수 ('24. 10월 채용) 6명 ※ 3개월분		64,746
- 퇴직급여충당금, 제보험료, 수당 등		98,833

□ 사무공간 이전비 등 : 385,360천원

○ 사무실 이전비용 ○ 사무실 임차료 ○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 공과금·관리비 ○ 자산취득비(PC, 책상, 의자, 파티션 등) ○ 복리후생비(선택적복지제도, 급량비)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임차료 등)	기정예산 - - - - - - -	1회추경 9,000 33,000 200,000 24,000 83,280 9,380 26,700	증 감 9,000 33,000 200,000 24,000 83,280 9,380 26,700

총 액

603,900천원(출연금 603,9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