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2021. 1. 11.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계획

주요내용

◦ 용역대상 : 의원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과제제안 : 상임위원회별 연구모임 등록 후 금액 제한 없이 용역과제 1~2건씩 제출

◦ 과제선정 : 정책위원회에서 예산범위 과제 심의 후 선정

◦ 추진절차 :

과제제안 (연구모임)	⇨	과제선정 (정책위원회)	⇨	용역계약 (총무담당관)	⇨	용역수행 (연구모임)	⇨	사후관리 (입법정책)

◦ 집행방법 : 입찰 및 수의계약

◦ 예 산 액 : 210백만원(의원정책개발비)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계획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2021년도 추진개요

1		추진방향

❍ 도의회 당면현안 중심의 연구용역 수행으로 정책연계 활용 극대화

❍ 지방의회 발전 등 도의회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연구

❍ 정책개발비 지원으로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2		추진개요

❍ 용역대상 : 의원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지원대상 : 연구모임    ※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

❍ 과제제안 : 상임위원회별 연구모임 등록 후 금액 제한 없이 용역과제 1~2건씩 제출

❍ 과제선정 : 정책위원회에서 과제 심의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및 금액조정

❍ 계약방법 : 입찰 및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210백만원(의원정책개발비)

❍ 운영절차

연구모임 등록		연구용역 과제 제안		용역과제 심의․선정		용역 계약		용역 수행		사후 관리
연구모임 (상임위)		연구모임 (상임위)		정책위 (입법정책)		총무담당관		연구모임 (상임위)		상임위, 입법정책

Ⅱ		세부 추진계획

〔일정별 흐름〕

□ 연구모임 등록 (1~2월)	➡	【의회운영위원회(연구모임 심의위원회)】 ► 연구모임 등록 ※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 연구용역 과제 제안 및 심의․선정 (2월~3월)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 정책위원회(입법정책담당관)】 ► 연구용역 과제 제안(연구모임) : 상임위별 1~2건 - 과제 제안 : 상임위원회별 금액 제한 없이 1~2건씩 제출 - 과제 제출 : 2. 28.까지 ►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정책위원회) - 예산액 210백만원 범위에서 심의․선정 ※ 심의 전 전문기관(충남연구원 등) 사전 검토
□ 연구용역 계약 (3월~4월)	➡	【총무담당관】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의뢰(상임위원회)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 ► 계약 체결(총무담당관)
□ 연구용역 수행 (4월~11월)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 용역 수행 관리(연구모임)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단계별 보고서 사전 검토 및 자문의견 수렴
□ 연구용역 결과 검수 (11월~12월)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 연구용역 검수(연구모임) - 용역 완성 검사
□ 사후관리 (12월~)	➡	【상임위원회/정책위원회(입법정책담당관)】 ► 연구용역 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 용역결과 사후 관리(상임위원회) - 조례 제․개정, 정책반영, 예산확보 등 실행 사항 ► 2021년 연구용역 결과 평가(정책위원회): 2023. 1.월 - 충실성, 우수성 - 평가 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1		연구모임 등록

□ 연구모임 등록 : 등록신청(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심의

※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21년 의원 연구모임 운영계획」 적용(방침결재후 시행예정)

2		연구용역 과제 제안 및 심의․선정

① 연구용역 과제 제안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 과제 제안 : 상임위원회별 1~2건

- 상임위원회별 연구모임 등록 후 금액 제한 없이 1~2건씩 제출

- 과제내용은 연구모임의 활동목적·주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선정

□ 제출기한 : 2021년 2월 28일까지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 입법정책담당관

- 제출서류 : 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붙임2)

②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 정책위원회(입법정책담당관)

□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 정책위원회

- 예산액 210백만원 범위에서 심의 후 선정

	<과제 선정 심의기준>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연구용역 과제를 전문 연구기관(충남연구원 등) 또는 단체에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음

<과제 선정 제외사업>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 5년)

□ 실무 차원의 시행 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용역은 불가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 용역
(의원 개인의 이미지 전략에 대한 용역,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등)

□ 연구용역 과제 선정 :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선정(의장)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6조

3		계약업체 선정

□ 용역기관 선정방식 : 입찰 또는 수의계약(총무담당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등 계약절차 적용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 체결 가능

<집행 불가 사례>

□ 의원 연구모임의 회원 또는 대표자가 직접 연구 용역을 수행하려는 경우

□ 의원 연구모임에 속한 구성원(전문가, 시민단체 등)에게 연구용역 수행하려는 경우

□ 연구 용역 수탁 대상이 의회 사무기구 직원이 되는 경우

□ 추진절차 : 과제선정시 상임위원회 → 총무담당관 계약의뢰

4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 수행 관리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관리 원칙>

□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보고회 개최 및 연구진행 상황 점검·관리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계약만료 45일 전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4일 전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 ·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

- 보고회 참석대상 : 연구모임 회원, 상임위원회 의원, 과제 관련 전문가, 집행부 관계자 등

※ 보고회 준비 부서에서는 과제 관련 전문가 필히 참석

- 보고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단계별 보고서 사전 검토 및 자문 의견 수렴

5		용역결과 검수

□ 연구용역 완수 등 : 상임위원회

- 연구모임(상임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한  연구용역 결과물(보고서)을 확인한 후, 완성검사(검수) 처리

- 연구보고서 결과물 발간·등록 및 배포

·배부대상 : 전체 의원(42명), 상임위, 정책위원회(25부), 집행부 해당 실과 등

6		사후처리

□ 연구결과 공개 : 상임위원회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 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 → 입법정책 연구용역)

□ 용역결과 사후 관리 : 상임위원회

- 조례 제․개정, 정책반영, 예산확보 등 실행 사항

□ 연구용역 사후평가 : 정책위원회

- 평가시기 : 2023년 1월

- 평가대상 :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평가내용 :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세부 평가항목, 배점 등은 추후 결정)

□ 평가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2조제3호 및 「충청남도의회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