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024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계획

주요내용

◦ 용역대상 : 의원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과제제안 : 상임위원회별 연구모임 등록 후 용역과제 2건 이내 제출

◦ 과제선정 : 정책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 과제 심의 후 선정

◦ 추진절차

과제제안 (연구모임)	⇨	과제선정 (정책위원회)	⇨	용역계약 (총무담당관)	⇨	용역수행 (연구모임)	⇨	사후관리 (입법정책)

◦ 집행방법 : 입찰 및 수의계약

◦ 예 산 액 : 240백만원(의원정책개발비)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024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계획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전년도 추진현황

❍ 2022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면심의(8건)

❍ 2023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 선정․수행(17건)

(단위 : 건, 천원)

구분	합계	기획경제	행정문화	복지환경	농수산해양	건설소방	교육
건 수	17	3	-	5	4	-	5
계약금액	215,073	37,970	-	63,443	50,750	-	62,910

※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 2023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의회 홈페이지 게시(예정)

Ⅱ		2023년도 추진개요

□ 추진방향

❍ 도의회 당면현안 중심의 연구용역 수행으로 정책연계 활용 극대화

❍ 도정·교육행정 발전방안을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연구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으로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용역대상 : 의원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과제제안 : 연구모임 등록 후 상임위별 2건 이내 용역과제 제안서 제출

※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개수 제한’ 관련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 원칙적으로 신청금액에는 상한은 없으나 정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금액조정 가능

❍ 과제선정 : 정책위원회에서 과제 심의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및 금액조정

❍ 계약방법 : 입찰 및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240백만원(의원정책개발비, 의원 48명×5백만원)

❍ 운영절차

연구모임 등록		연구용역 과제 제안		용역과제 심의․선정		용역 계약		용역 수행		사후 관리
연구모임 (상임위)		연구모임 (상임위)		정책위 (입법정책)		총무담당관		연구모임 (상임위)		상임위, 입법정책

Ⅲ		세부 추진계획

〔일정별 흐름〕

□ 연구모임 등록 (3월)	➡	【의회운영위원회(연구모임 심의위원회)】 ► 연구모임 등록 ※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 연구용역 과제 제안 및 심의․선정 (3월~4월)	➡	► 연구용역 과제 제안 - 과제 제안 : 연구모임 등록 후 상임위원회별 2건 이내 용역과제 제출 - 과제 제출 : 3. 25.(월)까지 ※ 심의 전 전문기관(충남연구원 등) 사전 검토 ►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정책위원회) - 예산액 범위에서 심의․선정
□ 연구용역 계약 (5월~)	➡	► 계약 의뢰(해당 상임위원회→입법정책담당관→총무담당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중복성 검토서 등 ► 계약 체결(총무담당관)
□ 연구용역 수행 (5월~11월)	➡	► 용역 수행 관리(해당 상임위원회)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단계별 보고서 사전 검토 및 자문의견 수렴
□ 연구용역 결과 검수(12월)	➡	► 연구용역 검수(해당 상임위원회) - 용역 완성 검사
□ 사후관리	➡	► 연구용역 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등(입법정책담당관) ► 용역결과 사후 관리(해당 상임위원회) - 조례 제․개정, 정책반영, 예산확보 등 실행 사항 ► 2023년 연구용역 결과 평가(정책위원회): 2024. 6. - 충실성(정량), 우수성(정성) 평가 - 평가 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 연구모임 등록

□ 연구모임 등록 : 등록신청(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심의

※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

□ 연구용역 과제 제안 및 심의·선정

① 연구용역 과제 제안 : 해당 상임위원회

□ 과제 제안 : 상임위원회별 2건 이내

-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이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 과제내용은 연구모임의 활동목적·주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선정

※ 원칙적으로 신청금액에는 상한은 없으나 정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금액조정 가능

□ 제출기한 : 2024년 3월 25일까지(상임위원회 → 입법정책담당관)

- 제출서류 :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중복성 검토서 (차별성 검토 보고서) 각 1부(붙임2~5 참고)

②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 정책위원회

□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 정책위원회

- 예산액 범위에서 과제선정 심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 후 선정

	<과제 선정 심의기준>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연구용역 과제를 전문 연구기관(충남연구원 등) 또는 단체에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음

<과제 선정 제외사업>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 5년)

□ 실무 차원의 시행 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 용역
(의원 개인의 이미지 전략에 대한 용역,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등)

※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

□ 연구용역 과제 선정 :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선정(의장)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6조

□ 계약업체 선정

□ 용역기관 선정방식 : 입찰 또는 수의계약(총무담당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등 계약절차 적용

※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 체결 가능

<예산집행 불가 사례>	※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

□ 의원 연구모임의 회원 또는 대표자가 직접 연구 용역을 수행하려는 경우

□ 의원 연구모임에 속한 구성원(전문가, 시민단체 등)에게 연구용역 수행하려는 경우

□ 의회 사무기구 직원이 연구용역을 수탁하는 경우

□ 계약의뢰 : 해당 상임위원회 → 입법정책담당관 → 총무담당관

□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 수행 관리 : 해당 상임위원회

<관리 원칙>

□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보고회 개최 및 연구진행 상황 점검·관리 : 상임위원회

	· 착수보고회 : 연구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 ·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

- 보고회 참석대상 : 연구모임 회원, 상임위원회 의원, 과제 관련 전문가, 집행부 관계자(해당 실‧국 과장급 이상) 등

※ 보고회 준비 부서에서는 과제 관련 전문가, 집행부 관계자 필히 참석토록 조치

- 보고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단계별 보고서 사전 검토 및 자문 의견 수렴

□ 용역결과 검수

□ 연구용역 완수 등 : 상임위원회

- 연구용역 결과물(보고서) 최종검토 후, 완성검사(검수) 처리

- 연구보고서 결과물 발간·등록 및 배포

·배부대상 : 전체 의원(48명), 상임위, 정책위원회(25부), 집행부 해당부서 등

□ 사후처리

□ 연구결과 공개 : 입법정책담당관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 도의회 홈페이지(간행물 →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게시

□ 용역결과 사후 관리 : 상임위원회

- 조례 제․개정, 정책반영, 예산확보 등 실행 사항

□ 연구용역 사후평가 : 정책위원회

- 평가시기 : 2024. 6.

- 평가내용 :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용역수행 관리, 용역기한 준수)과 우수성(연구내용의 부합성,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 및 활용실적)

□ 평가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Ⅳ		행정사항

□ 2024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계획 통보 : 2024. 1월

□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제출(상임위) : 2024. 3. 25.(월)까지

-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중복성 검토서(차별성 검토 보고서)

□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정책위원회) : 2023. 4월 중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 25부(용역 완료 후)

붙임 1

2023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실적

(단위:천원)

구분	용역명	금액	대표 의원	용역기간	용역업체	비고
합 계		215,073
1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읍면 단위 정책협력 강화 방안 연구	12,690	김명숙	5. 8. ~ 8. 11.	재단법인 지역재단
2	충남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 지침서 개발	12,690	이종화	5. 17. ~ 12. 8.	충남건강도시연구원
3	충남 지역형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12,590	안종혁	5. 17. ~ 8. 14.	충남연구원
4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12,690	편삼범	5. 19. ~ 9. 15.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5	충남 과밀학급 해소 방안 연구	12,690	구형서	5. 5. ~ 11. 30.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6	영·유아교육기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효율적인 방안 연구	12,690	홍성현	5. 19. ~ 12. 14.	충남 영유아 에듀케어연구소
7	SBIRT에 기반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사 가이드 북 개발	12,150	전익현	4. 28. ~ 11. 30.	남서울대 산학협력단
8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연구	12,690	박미옥	5. 10. ~ 12. 11.	공주대 산학협력단
9	충청남도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사회적 지위향상 방안 연구	12,690	김응규	5. 25. ~ 12. 11.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10	충청남도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경험 연구	12,683	지민규	5. 19. ~ 12. 14.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11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	12,690	양경모	6. 8.~ 10. 5.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12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12,690	이연희	5. 12. ~ 9. 8.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13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	12,690	정병인	5. 26. ~ 9. 15.	단국대 천안캠 산학협력단
14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 연구	12,690	오인철	8. 25. ~ 12. 22.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	충남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확대 방안 연구용역	12,690	김민수	6. 8.~ 12. 4.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6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등 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	12,690	신영호	5. 31. ~ 12. 14.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17	내포권 공영도매시장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	12,680	주진하	6. 5. ~ 12. 1.	(주)컨설팅앤컨설턴트

붙임 2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서식)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용 역 명
소 관 부 서
소 요 예 산	금 원
소 요 기 간	○ 개월 (※ 실제연구 소요기간)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용역의 목적 구체적으로 기입 ◦ ◦ 연구용역의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추상적 표현 배제)
주요내용	◦ ◦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결과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사용역 여부	없음 ( ), 있음 ( ) ※ 유사용역이 있을시 차별화 방법을 분량 제한 없이 기재
제안자	소속 :	○○○○연구모임	대표의원 :	○○○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예시)

※ 과업지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작성된 과업지시서는 용역 심의·의결시 부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3. 기대효과

가.

4. 과업수행기간 : 2024. ○. ~ 2024. ○.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나. 시간적 범위

다. 내용적 범위

2. 세부 과업내용   ※ 연구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가.

3.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가. 과제담당 부서는 보고회에서 과업 내용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연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만일 유사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하거나 과업 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다.

4. 보고서(성과품) 제출

가. 작성기준

나. 성과품(보고서) 제출목록

성 과 품(보고서)명	수 량 (부)	제출목적	제출시기
∙ 착수계(착수보고서)	20	승인용	계약 후 7일 이내
∙ 과업수행 계획서	20	승인용	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20	승인용
∙ 최종보고서 - 조사자료 및 작업관련 자료 (USB 저장매체, 작업원본 등) - 최종보고서(요약분, USB, 전자파일)	각 1식 100	보고 및 배부용	조사 완료 후

5. 용역수행 세부지침

가. 용역의 수행

나. 계약관련 일반 사항

6. 추진일정표   ※ 세부 과업내용과 일치시켜 작성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12주)
기 간 세부내용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가.
나.
다.
라.
※ 보고회 일정	착수				중간			중간			최종

원가계산서

(예시)

※ 붙임3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융통성 있게 항목 추가 가능

❏ 총괄

(단위 : 원, %)

구 분 비 목	금액 (원단위 절사)	구성비 (예시)	비 고
인 건 비		50% ⓵
책 임 연 구 원		10%	참여율 20%
연 구 원		20%	참여율 30%
연 구 보 조 원		15%	참여율 50%
보 조 원		5%	참여율 60%
경 비		30% ⓶
여 비		10%
인 쇄 비		5%
전 산 처 리 비		3%
회 의 비		5%
임 차 료		5%
교 통 · 통 신 비		2%
일 반 관 리비( )%		6% ⓷
이 윤( )%		5% ⓸
부 가 가 치 세		9% ⓹
총 합 계		(⓵+⓶+⓷+⓸+⓹) 100%

❏ 기초계산서

※ 붙임3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원단위 절사)
1. 인건비
책임연구원
⓵ 참여율 20% 시	(3,327,026×2)×참여율(20%)×인원×월수
연구원
⓵ 참여율 30% 시	(2,551,119×2)×참여율(30%)×인원×월수
연구보조원
⓵ 참여율 50% 시	(1,705,337×2)×참여율(50%)×인원×월수
보조원
⓵ 참여율 60% 시	(1,279,046×2)×참여율(60%)×인원×월수
2. 경 비
국내여비
책임연구원	1호 등급(45,000+교통비)×명×회
기타(연구원, 연구보조원)	2호 등급(40,000+교통비)×명×회
	* 교통비 : 출장지 명시
인쇄비
착수보고서	100원×20장×20부
중간보고서(2회)	100원×50장×20부×2회
최종 책자	100원×100장×50부
기타	100원×10장×10부
설문조사비	200,000원X3회
회의비(수당)	토론회, 공청회 등 : 수당×인원×횟수
	100,000원×10명×2회
임차료	공청회 회의장 : 임차료×횟수
교통‧통신비	월평균 소요액×개월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6% 이내
4.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5.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6. 총 합 계

붙임 3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방법(예시)

□ 기본 방침

○ 연구용역의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을 적용

□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 원가계산 비목

○ 비목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

□ 원가계산 작성방법

○ 동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붙임3>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1인 원칙, 단순 업무하는 보조원 2인 이내로 제한

○ 연구원 참여비율

구 분	내 용	산출기준	참여율 권장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기준단가×인원×개월 수 - 제수당, 상여금 등 반영 가능	15%～30%
연 구 원	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 보조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20%～50%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 (대학 조교 수준의 기능 보유자)		30%～60%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노무 수행		80% 이내

※ 참여율은 제시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적용

○ 인건비 총액 : 기준단가에 의한 금액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1) 기준단가 :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함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2023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이며, 202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인건비 세부 산정은 (기준단가×2)×참여율(20%)×인원×월수로 함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 제 수 당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원가계산서 산출방식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원)
1. 인건비
책임연구원
⓵ 참여율 20% 시	(기준단가×2)×참여율(20%)×인원×월수
⓶ 상여금 400% 시	(기준단가×2)×참여율(20%)×월수/12×400%
⓷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⓵ + ⓶) / 12
연구원
⓵ 참여율 30% 시	(기준단가×2)×참여율(30%)×인원×월수
⓶ 상여금 400% 시	(기준단가×2)×참여율(30%)×월수/12×400%
⓷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⓵ + ⓶) / 12
연구보조원
⓵ 참여율 50% 시	(기준단가×2)×참여율(50%)×인원×월수
⓶ 상여금 400% 시	(기준단가×2)×참여율(50%)×월수/12×400%
⓷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⓵ + ⓶) / 12
보조원
⓵ 참여율 60% 시	(기준단가×2)×참여율(60%)×인원×월수
⓶ 상여금 400% 시	(기준단가×2)×참여율(60%)×월수/12×400%
⓷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⓵ + ⓶) / 12

2. 경비 (※ 아래 예시된 항목 및 용도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

1) 여 비

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구분 반영

•시외 여비만 인정하고, 그 외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책임연구원은 제1호 등급(일비 <25천원> + 식비 <25천원> + 교통비 <실비>)

•연구원, 연구보조원 제2호 등급(일비 <25천원> + 식비 <20천원> + 교통비 <실비>)

나. 국외여비 : 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용역비에 계상할 수 없음

•출장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할 때만 여비 계상

※ 산정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항공운임 정액표와 일비를 참고하되, 실비 적용

2) 유인물비 :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

3)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

※ 예) 설문조사 후 집계를 위한 엑셀작업 등,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구입비 불인정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5)  회  의  비 :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필요한 비용

•기본료(2시간) : 100,000원, 2시간 초과 : 50,000원

6)  임  차  료 : 특수실험 실습기구 및 회의장소 임차비용

7)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8)  감가상각비 : 특수실험 실습기구와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하되,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원가계산서 산출방식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원)
2. 경 비
여 비
책임연구원	1호 등급×인원×횟수
기타(연구원, 연구보조원)	2호 등급×인원×횟수
유인물비
착수보고서	장당단가×장수×부수
중간보고서	장당단가×장수×부수
최종 책자	장당단가×장수×부수
기타	장당단가×장수×부수
전산처리비	월평균 소요액×개월
회의비	토론회 : 수당×인원×횟수 공청회 : 개최 소요비용×횟수
임차료	공청회 회의장 : 임차료×횟수
교통‧통신비	월평균 소요액×개월

3. 일반관리비

○ 계약체결 기관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부대비용

-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순원가에 일반관리 비율(6%이내)을 곱한 금액

○ 원가계산서 산출방식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원)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6% 이내

4. 이 윤

○ 순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총원가에 이윤율(10%이내)을 곱한 금액

※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에 한해 적용 (정부·지방 출자·출연연구기관은 비영리법인임)

❍ 원가계산서 산출방식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원)
4.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5. 부가가치세

○ 총원가에 이윤을 합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 세율 10%를 적용

※ 용역비를 절감하고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10%를 누락하여,

원가계산을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법적 보장사항)

※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은 면세, 그 외는 과세,

용역기관이 아닌 용역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원가계산서 산출방식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원)
5.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붙임 4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중복성 검토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중복성 검토서
구분	검색일자	유사․중복 용역(논문, 학술지 등 포함) <제목, 연구자, 연도>
충남넷 (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council.chungnam.go.kr)
정책연구관리시스템 (www.prism.go.kr)
국가정책연구포털 (www.nkis.re.kr)
도 중장기 계획 (정책포털 내)
검색 포털 (네이버, 다음 등)

연구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 업무 편람」

▶ 연구과제의 ① 연구목적, ② 연구방법, ③ 연구내용

위의 세 요소가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연구과제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으면 “중복”으로 간주

※ 제목 또는 연구자가 다를지라도 세 요소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볼 수 있음

▶ ① 연구목적, ② 연구방법, ③ 연구내용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같은 경우

⇒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연구를 추진해야 할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한 연구과제의 중복에 해당

붙임 5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차별성 검토 보고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차별성 검토 보고서
구 분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선행 연구	1
	2
	3
중복성 검토 결과	과제명	○
	연구목적	○
	연구내용	○ -
	선행연구와차별성	○ -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	○ -

※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