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020년｢의원 연구모임｣연구활동 중간보고

□ ｢충청남도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중간보고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목 차 ••••

Ⅰ. 총  평	1

Ⅱ. 연구모임 운영현황 분석	2

1. 운영 개요	2

2. 상반기 연구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2

Ⅲ. 연구모임별 활동현황	3

1.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3

2.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3

3.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4

4.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4

5.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5

6.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5

7.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 재생 연구모임	6

8.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7

9.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7

10.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8

11.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8

12.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9

13. 제대로 교육 연구모임	10

14.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10

15.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11

Ⅳ. 향후계획	11

붙임 1. 2020년도 충청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 등록 현황	12

Ⅰ. 총     평

□ 의원 연구모임 운영 방향 및 구성 현황으로는

❍ 의원 연구모임은 지방자치 및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을 목표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2020년도 총 15개모임(신규14개+연차1개)이 등록, 정상 운영 중임.

-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된 14개 모임은 심의․의결됨에 따라 등록 완료 하였고

- 연구모임 구성시 3명 이상의 의원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연차모임 1개* 포함, 총 15개의 연구모임이 운영

* (’19. 1. 21. 등록)  ｢제대로 교육 연구모임｣

□ 상반기 운영 실적으로는

❍ 창립총회와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운영실적은 다소 미흡하였음.

- 개최실적 총 24회 : 토론회 1회, 간담회 21회, 현지활동 2회

※ 연구모임별 평균 1.8회 개최

❍ 연구모임 예산집행 현황은 50,000천원 中 18,768천원(37.5%)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낮은 편임.

□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 금년도 연구모임 등록 수는 작년 대비 증가(+2)하였으나 예산은 오히려 감소(-10,000천원)하여 운영에 어려움 토로

⇨ 하반기에는 연구모임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2021년 연구모임 예산 확보 노력

Ⅱ. 연구모임 운영 현황 분석

□ 운영 개요

◈ 2020년 15개모임 등록 운영(2019년 등록 연차모임 1개 포함) 중

① 운영기간 : 20. 2. 11. ~ ‘20. 11 .30. (10개월)

- 연차모임 ’19. 1. 21. ~ ’20. 11. 30. 까지(1건)

② 등록현황 : 15개 연구모임(연구모임 세부내역 별첨)

③ 추진경과

❍ (20. 1. 13.) 2020년 의원 연구모임 운영계획 수립‧통보

❍ (20. 2. 11.) 제317회 제1차 운영위원회 등록 심의․승인(12건)

- 충청남도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 12개 연구모임

❍ (20. 5. 11.) 제320회 제1차 운영위원회 등록 심의․승인(1건)

-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 (20. 6. 10.) 제321회 제1차 운영위원회 등록 심의․승인(1건)

-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 (20. 7. 1.)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모임 소관 변경

-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연구모임 추진

④ 사 업 비 : 50,000천원(의정운영공통경비)

□ 상반기 연구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① 연구활동 실적

❍ (토 론 회) 1건(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 (간 담 회) 21건(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외 20건)

❍ (현지활동) 2건(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외 1건)

⇒ 상반기 중 세미나 개최 실적 및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등록한 연구모임(2건)은 활동내역 없음 ※ 세부활동내역 별첨

② 예산집행 현황

❍ (배 분 액) 49,998천원(의정운영공통경비)

❍ (집 행 액) 18,568천원(집행율 37.5%)  ❍ (잔   액) 31,430천원

⇒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37.5%로 다소 낮은 편임 ※ 세부내역 별첨

Ⅲ. 연구모임별 활동 현황

1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이공휘 대표의원 등 18명

❍ (연구목적) 충남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투자관리에서 도의회의 역할 강화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20. 3. 20.(금) 14:00 / 도의회 회의실

❍ (주요내용)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방재정투자 관련

【2차 간담회】

❍ (일시 ․ 장소) 2020. 6. 24.(수) 14:00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주요내용)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등 재정투자 개선방안 논의

3. 앞으로 활동 계획

❍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 개최(9월 중)

❍ 재정투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11월 중)

2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방한일 대표의원 등 14명

❍ (연구목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정기술 인력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충남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착한기술 및 나눔기술로 널리 알려진 적정기술의 지역사회 확산 및 정책 방안 도출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 5. 19.(화) 09:40 /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 사례 학습, 연구모임 조사연구 방향 및 계획 논의

3. 앞으로 활동 계획

❍ 2차 정기모임(9월 중)

❍ 도시 및 농촌지역에 구현된 적정기술 사례지 탐방(10월 중)

❍ 조사·연구 실시(10월 중)

3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조승만 대표의원 등 19명

❍ (연구목적) 상가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로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 5. 22.(금) 14:00 / 도의회 소회의실

❍ (주요내용) 연구모임 연구 목적, 방향 공유 및 운영계획 협의 등

3. 앞으로 활동 계획

❍ 상가 활성화 선진지 현장 견학 추진(8월 중)

❍ 상가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9~10월)

4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김옥수 대표의원 등 14명

❍ (연구목적) 충남의 가족친화 환경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친화적인 제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 4. 23.(목) 14:00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중앙정부, 충남도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정책현황 및 과제 및 향후 일정 논의

【2차 간담회】

❍ (일시 ․ 장소) 20. 5. 14.(목) 14:00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돌봄공동체 사업․운영 사례 소개 및 우수 사례 확산 방안 모색

【3차 간담회】

❍ (일시 ․ 장소) 20. 6. 25.(목) 14:00/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 사례(서울) 및 향후 일정 논의

3. 앞으로 활동 계획

❍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등

5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김  연 대표의원 등 13명

❍ (연구목적)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책에 부응하여 충남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형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 및 개발

2. 중간활동 결과

【연구용역 추진】

❍ (용 역 명)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계획 수립

❍ (용역수행) 충청남도 복지재단 / 용역비 : 18,000천원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계약 : 20. 7. 22.)

3. 앞으로 활동 계획

❍ 기본 구상 및 추진계획 보고, 의견수렴 등

6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오인환 대표의원 등 12명

❍ (연구목적)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 3. 20.(금) 15:00 /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연구모임 운영계획 협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현황 및 우리도의 추진방향 논의

【2차 간담회】

❍ (일시 ․ 장소) 20. 4. 23.(목) 15:00 / 도의회 소희의실

❍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방향과 운영과제 논의

【3차 간담회】

❍ (일시 ․ 장소) 20. 6. 26.(금) 16:00/ 도의회 소회의실

❍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방향과 운영과제 논의

3. 앞으로 활동 계획

❍ 충남 통일교육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8월)

❍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토론(9월)

❍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조례개정안 예시 등 제안)(11월)

7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 재생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여운영 대표의원 등 17명

❍ (연구목적)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충남형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과제 발굴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 5. 6.(수) 11:00 / 아산시 어울림경제센터

❍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비전, 향후 추진일정 논의 등

【2차 현장방문】

❍ (일시 ․ 장소) 20. 6. 3.(수) 09:00 / 서울 성수동 일원

❍ (주요내용) 전문가 특강 및 성수동 지역 탐방, 도정 접목방안 논의

【3차 간담회】

❍ (일시 ․ 장소) 20. 6. 30.(화) 17:00/ 아산시 온양온천역 일원

❍ (주요내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구상

3. 앞으로 활동 계획

❍ 선진지 답사 및 현지 난상토론회개 개최(7~8월)

8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김명숙 대표의원 등 19명

❍ (연구목적) 농촌형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방향과 정책의 플랫폼 구축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 4. 29.(수) 14:00 /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정책의 현재와 사례 등 현황 분석 및 연구모임 조사연구 방향 및 계획 논의

【2차 정책토론회】

❍ (일시 ․ 장소) 20. 6. 8.(월) 14:00 / 청양복지타운 강당

❍ (주요내용)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의

3. 앞으로 활동 계획

❍ 연구모임 현장방문 및 제3차 회의 개최(9월중)

❍ 보고서 발간․배포(11월 중)

9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김영권 대표의원 등 16명

❍ (연구목적)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과 도입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주민, 관련 단체, 의원 등과 함께 논의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 5. 27.(수) 14:00 /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발제안건에 대한 토의 및 연구모임 및 현장견학 등 일정 협의

3. 앞으로 활동 계획

❍ 연구모임 회의 개최(9월) : 전문가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 현장방문 추진(미정) : 2020년 기본소득 박람회 방문

10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이계양 대표의원 등 7명

❍ (연구목적) 녹조 발생 요인인 오염원 분석을 통해 녹조 제거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오․폐수․분뇨 등 환경 기초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질을 개선

2. 중간활동 결과

【연구용역 추진】

❍ (용 역 명) 소하천 유입수 수질개선을 통한 선제적 녹조예방 사업의 연구

❍ (용역수행) (사)자치분권연구소 / 용역비 : 17,994천원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계약 : 20. 7. 16.)

3. 앞으로 추진 계획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9월), 연구관련 토론회 개최(10월)

11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전익현 대표의원 등 20명

❍ (연구목적) 농수산업의 6차 산업 과제를 발굴․육성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청년들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 5. 18.(월) 17:00 / 도의회 안건해소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연구모임 연구 목적, 방향 공유 및 운영계획 협의 등

3. 앞으로 활동 계획

❍ 2차 간담회 개최(8~9월),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10월)

❍ 조사․연구 실시(7~10월 중)

12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최  훈 대표의원 등 11명

❍ (연구목적)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분야별 혁신과제 연구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조례 제․개정 준비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 4. 20.(월) 16:00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 연구의 목적 및 접근 방향과 결과도출 방법 논의

【2차 간담회】

❍ (일시 ․ 장소) 20. 5. 11.(월) 16:00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당진 지역 주요 폐기물처리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3차 간담회】

❍ (일시 ․ 장소) 20. 6. 10.(수) 16:30/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충남 체육의 현주소와 혁신방향

3. 앞으로 활동 계획

❍ 분야별 도정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7~8월)

❍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검토 토론회(9~10월)

❍ 과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 및 성안(10~11월)

13		제대로 교육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김석곤 대표의원 등 14명

❍ (연구목적) 충남교육의 방향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공교육 정상화 발전 방안 모색

2. 중간활동 결과

【1차 간담회】

❍ (일시 ․ 장소) 20. 5. 6.(수) 15:00 /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전문가 특강(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방향) 연구모임 운영방향 협의 등

3. 앞으로 활동 계획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간담회 개최(7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제3차 간담회 개최(9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제4차 간담회 개최(11월)

14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김은나 대표의원 등 17명

❍ (연구목적)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마련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 5. 11.(월) 17:00 /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연구모임 운영계획 협의

3. 앞으로 활동 계획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1차 간담회 개최(7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제1차 포럼 개최(9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제2차 간담회 개최(11월)

15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구 성 원) 양금봉 대표의원 등 17명

❍ (연구목적) 농업․농촌의 과소화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년 농업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과 지원체계를 구축

2. 중간활동 결과

【1차 창립총회】

❍ (일시 ․ 장소) 20. 5. 7.(목) 14:00 /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 현황과 토론 과제 선정, 연구모임 일정 논의

【2차 현장방문】

❍ (일시 ․ 장소) 20. 6. 30.(화) 10:00 /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전북 완주)

❍ (주요내용) 청년 농업인 활동 운영과 실사례 탐방

3. 앞으로 활동 계획

❍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8월 중)

❍ 세부 정책 발굴 및 토론회 결과 수렴을 위한 세미나 개최(9월 중)

Ⅳ. 향후 계획

❍ 연구모임 中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연구모임에 대한 활성화 독려

❍ 연구모임 예산 편성 시 추가 예산 확보 노력

❍ 연구모임 활동 결과 최종 보고 및 연구 결과물 공유

붙임 1. 2020년 충청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 등록 현황

붙임 2. 의원연구모임 상반기 연구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붙임1		2020년 충청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 등록 현황

연번	등록일	연 구 모 임 명	대표 의원	회원	의원	소관 상임위	비고
	계	15개 연구모임		228	65
1	‘20. 2. 11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이공휘	18	4	기획경제
2	‘20. 2. 11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방한일	14	4	기획경제
3	‘20. 2. 11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조승만	19	7	기획경제
4	‘20. 2. 11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김옥수	14	8	행정문화
5	‘20. 5. 11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김 연	13	3	행정문화
6	‘20. 2. 11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오인환	12	3	복지환경
7	‘20. 2. 11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여운영	17	4	복지환경
8	‘20. 2. 11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김명숙	19	5	농수산해양
9	‘20. 2. 11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김영권	16	5	농수산해양
10	‘20. 6. 10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이계양	7	4	안전건설소방
11	‘20. 2. 11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전익현	20	3	안전건설소방
12	‘20. 2. 11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최 훈	11	6	안전건설소방
13	‘19. 1. 21 (연차모임)	제대로 교육 연구모임	김석곤	14	3	교육
14	‘20. 2. 11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김은나	17	3	교육
15	‘20. 2. 11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양금봉	17	3	교육

❍ 등록현황 : 15개 연구모임, 회원 228명(의원 65 명, 전문가 등 163 명)

붙임2		의원연구모임 상반기 연구활동

상반기 연구활동 실적

연구모임 명	구 성 일	구성인원	활 동 실 적 (회)
			계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지 활동
합 계	-	15개모임	24	0	1	21	2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20. 2. 11	이공휘 대표 의원 등 18명	2			2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20. 2. 11	방한일 대표 의원 등 14명	1			1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20. 2. 11	조승만 대표 의원 등 19명	1			1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20. 2. 11	김옥수 대표 의원 등 14명	3			3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20. 5. 11	김연 대표 의원 등 13명	0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20. 2. 11	오인환 대표 의원 등 12명	3			3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20. 2. 11	여운영 대표 의원 등 17명	3			2	1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20. 2. 11	김명숙 대표 의원 등 19명	2		1	1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20. 2. 11	김영권 대표 의원 등 16명	1			1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20. 6. 10	이계양 대표 의원 등 7명	0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20. 2. 11	전익현 대표 의원 등 20명	1			1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20. 2. 11	최훈 대표 의원 등 11명	3			3
제대로 교육 연구모임	‘19. 1. 21 (연차모임)	김석곤 대표 의원 등 14명	1			1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20. 2. 11	김은나 대표 의원 등 17명	1			1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20. 2. 11	양금봉 대표 의원 등 17명	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