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018년도 (제10대 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목 차 ••••

Ⅰ. 총  평	1

Ⅱ. 연구모임 운영현황	1

1. 운영 개요	1

2. 주요활동실적	2

3. 예산집행현황	3

Ⅲ. 주요 연구결과(요약)	4

1.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4

2.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5

3.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6

Ⅳ. 연구모임별 활동내역	7

1.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7

2.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10

3.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13

Ⅴ. 개선사항	15

Ⅵ. 후속조치	16

(참고) 예산집행현황	16

2018년도 (제10대 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Ⅰ		총 평

◇ 2018년(10대 의회) 의원 연구모임은

◦ 각 연구주제의 성격에 따라 의원과 전문가 등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등 3건의 의원 연구모임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충청남도 도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아쉬운 점

◦ 2018년은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로서 연구모임 활동기간(5개월)이 짧아, 내실 있는 도정․교육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 도출로 다소 미흡하였음

◇ 앞으로 보완․발전 방향

◦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해당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 주제 선정 시부터 상임위원회(의원) 협조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

Ⅱ		연구모임 운영현황

1.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8. 1 ~ 5월 (5개월)

- 2018년은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로서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활동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연차 연구모임(2017. 2 ~ 2018. 5)

❍ 추진경과

- 2017. 2. 7.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승인(운영위)

- 2017. 12. 14. ‘18년도 의원 연구모임 운영계획 통보

- 2018. 1. 23.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등 2건 등록 심의․승인(운영위)

- 2018. 5. 2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연구모임 대표 → 의장)

❍ 사업비 : 9,000,000원(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액 7,255,600원(80.6%)

- 활동기간 6개월 이하 3,000,000원 지원

❍ 등록현황 : 3개 연구모임, 회원 38명(의원 19명, 전문가 등 19명)

연번	등록일	모 임 명	대표의원	회원	(의원)	소관상임위
		3개 연구모임		38	(19)
1	‘17.2.7.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유병국	13	(5)	농경환위
2	‘18.1.23.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김문규	16	(8)	농경환위
3	‘18.1.23.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이공휘	9	(6)	행자위

2. 주요 활동실적

❍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 총 10회 실시

연 구 모 임 명	활 동 실 적(회)
	계	간담회 (협의회)	토론회 및 워크숍	현장방문
3개 모임	10	5	3	2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6	3	1	2
•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2	1	1	-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2	1	1	-

3. 예산 집행현황

(1) 연구모임별 집행 현황

❍ 예산액 40,000천원 중 3건의 연구모임에 9,000천원 지원(배정율 22.5%)

❍ 3개 연구모임 지원예산 총 9,000천원 중 7,256천원 집행(집행율 80.6%)

(단위 : 천원)

연 구 모 임 명	예산액	지원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비고 (집행률:B/A)
계	40,000	9,000	7,256	1,744	80.6%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9,000	3,000	1,500	1,500	50.0
•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3,000	2,996	4	99.9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3,000	2,760	240	92.0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연차 연구모임으로 ‘17년 정산서는 심의완료

(2) 집행항목별 현황

❍ 인쇄비 39.6%(워크숍자료 및 활동보고서 등), 참석수당 및 여비 29.0%, 간담회 25.1%, 사무용품비(현수막 등) 5.0%, 기타(다과 등) 1.3%,순으로 집행

(단위 : 천원)

집행 항목	집행액(천원)	비중	비고
계	7,256	100
참석수당 및 여비(외래강사비 포함)	2,102	29.0%
간담회 경비(식비)	1,819	25.1%
인쇄비(워크숍자료 및 연구활동 보고서)	2,872	39.6%
사무용품비(현수막 등)	363	5.0%
기타(다과 등)	100	1.3%

※ 연구모임별, 항목별 집행현황 붙임 참고

Ⅲ		주요 연구결과(요약)

1.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이후 자국 보호주의가 예상되고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대중국 교역이 위축되는 등 국제 통상 및 문화, 예술 교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 차원의 해법 모색

□ 배 경

❍ 충남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국제 교류의 중요성 증대

❍ 대외교통인프라 여건 변화에 따른 도민들의 국제교류에 대한 기대 상승

❍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국제교류의 체계적, 통합적 추진 가시화

❍ 충남 국제교류 활성화 현황 진단 및 발전 방향 정립 필요

□ 문제점

❍ 전략적 관점의 미약

- 도의 공식 정책으로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미 수립

❍ 통상 편중의 국제교류

- 최근 국제적 흐름은 문화, 예술,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진행

❍ 주체 간 역량 격차 현저

- 공공과 민간의 국제교류 역량 격차가 현저

□ 정책방안

❍ 충남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 전략 수립,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국제교류 전담기관 설립, 충남 조례의 내실화 등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이 긴요함

- 충남의 국제교류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교류의 수준을 한 단계 상향

- 충남 국제교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

- 국제교류 전담 조직 설립 검토

-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실질화 필요

2.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 시책 및 실태를 분석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제고 정책 등 개선책 마련

□ 배 경

❍ 과소·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환경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율 증대

❍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이 매우 과중되고 있는 실정

❍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낮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계획 수립 부실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시책 및 현 실태 파악 필요

□ 문제점

❍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여성화 증가

- 충남의 여성농업인은 2016년 기준 51%로 남성보다 많음

❍ 여성농업인은 농사일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이중부담 가중

- 여성농업인을 위한 해결 과제로 과중한 노동 부담이 가장 시급함

❍ 여성농업인의 낮은 농지 소유율

- 여성농업인의 본인 명의 농지 소유율은 27.4%에 불과함

□ 정책방안

❍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및 지도단 신설

- 농어업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필요

❍ 농촌복지전달체계의 주체와 범위 명확화

-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센터가 전달체계로서의 역할 담당

❍ 농촌여성 복지 공감대 형성 포럼 운영 및 사업 발굴

- 여성 지위향상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공감대 형성 포럼이 운영 절실

❍ 농촌 여성 커뮤니티 조성 및 활성화 필요

- 공공적 성격을 갖는 장소를 농촌여성들의 커뮤니티로 적극 개방

❍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리더십 함양

-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에 부녀회장을 비롯한 여성들의 참여 확대

3.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충청남도의 안전과 교통 분야의 공공빅데이터와 모바일  데이터의 융ㆍ복합을 통해 충남형 분석지표 개발

□ 배 경

❍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활용으로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 치안, 의료, 환경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증가

❍ 사회적 가치 구현에 빅데이터는 과학적 정책결정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

❍ 실제 빅데이터를 수행하는데 참고할 만한 지침 미비, 시행착오 빈번

□ 시사점

❍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국민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데이터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 부처 및 부서, 기관 간 칸막이 제거로 관련 현안 대상 데이터들의 공유와       공동 활용이 확대되어 데이터 기반 협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정책제언

❍ 천안지역 사각지대 우선순위로 선정된 후보지역들에 대하여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한 필요한 요건이 성립되는 지에 대한 정책실무자들의 현장조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주거인구 및 유동인구 대비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파악하여 서비스 권역    내·외적으로 사각지대를 산출함은 버스정류장 설치 외에도 버스노선 신설 및    버스정류장 이전 등의 변경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과학행정 및 정책 수립에       근거를 제공하게 됨

❍ 천안 버스정류장 설치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변 환경 분석을    통하여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한 요건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함께 선행     되어야 함

Ⅳ		연구모임별 활동내역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3명(의원 5, 전문가 8)

- 대   표 : 유병국 의원

- 간   사 :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회   원 :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대 표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
간 사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종필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
회 원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
회 원	윤지상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
회 원	조길행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
회 원	이동순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장
회 원	안용주	선문대학교 교수
회 원	김병국	충남국제교류협회 회장
회 원	최태연	충남국제교류협회 사무총장
회 원	이응기	공주대학교 교수
회 원	김진우	한서대학교 교수
회 원	이충영	나사렛대학교 교수

❍ 연구목적 :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이후 자국 보호주의가 예상되고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대중국 교역이 위축되는 등 국제 통상 및 문화. 예술 교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

❍ 등  록  일 : 2017. 2. 7.

❍ 연구회 운영지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충남의 국제교류

❍ 연구기간 : 2017. 2. ~ 2018. 5.(16개월)

❍ 예 산 액 : 8,000천원

- 17년도 : 5,000천원

- 18년도 : 3,000천원

❍ 활동내용

- 충청남도 국제교류 역사와 현황 및 발전방향

- 서산시 대산항, 당진시청, 고성군 디카시 연구소 등 현장방문

- 심도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비 고
창립총회	2017.2.16.(목) 16:00~ 도의회 회의실	∙ 창립총회, 구성원 상견례 및 안내
2차 회의	2017.4.12.(수) 16:00~ 공주한옥마을 세미나실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충남 시군의 국제교류 현황
현장방문	2017.11.21.(화) 10:00~ 대산항, 당진시청, 고성군 디카시연구소	∙ 대산항 여객터미널 방문 ∙ 당진시청 국제교류 우수사례 탐방 ∙ 고성군 한･중 디카시 국제 페스티벌 참석
3차 회의	2017.12.15.(금) 11:00~ 농경위 회의실	∙ 2017년 연구모임 운영결과에 대한 토론 ∙ 2017년 한해 연구모임 활동 회고 및 질의 답변 ∙ 연구모임 운영진에 대한 격려와 감사
4차 회의	2018.2.28.(수) 10:00~ 농경위 회의실	∙ 국제교류 활성화는 충남 사회발전과 연관 ∙ 민간 국제교류 촉진 방안 토론 ∙ 국제교류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 신설 방안 마련

❍ 연구성과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교역 위축에 대응하여 국제        교류활성화의 방향 제시

- 국제교류 활성화로 인해 도민의 국제화의식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득증대 방안 마련

- 도와 시ㆍ군 간 국제교류역량 격차는 심한 편 → 실질적 협력과 역량 격차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협력체 필요

- 동아시아에서 충남의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의의가

있는 분야에서 국제협력 행동 추진

- 충남의 미래발전전략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공공외교 정책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충남 공공외교의 전략화가 필요

-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1,499,600원	1,500,400원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연차 연구모임으로 ‘17년 정산서는 심의완료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 용	금 액
계	4건	1,499,600
18.03.09.	4차 연구모임 현수막	44,000
18.03.09.	4차 연구모임 오찬	325,000
18.03.09.	4차 연구모임 참석수당	563,600
18.05.16.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	567,000
	(최종 잔액)	(1,500,400)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6명(의원 8, 전문가 8)

- 대   표 : 김문규 의원

- 간   사 : 윤정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회   원 :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	비 고
대 표	김문규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간 사	윤정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회 원	강용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회 원	송덕빈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회 원	유병국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회 원	김응규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회 원	홍재표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회 원	추 욱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회 원	최선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자원식품과장
회 원	박종숙	한국여성농업인충남연합회(회장)
회 원	박인주	천안 여성농업인회장
회 원	오미란	젠더&공동체(대표)
회 원	서정민	지역재단(지역순환경제센터장)
회 원	태희원	여성정책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목적 : 과소·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환경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이 매우 과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권리·위상이 낮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및 정책 체감이 낮음. 이에 본 연구 모임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시책 및 실태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제고 정책 개선책을 마련코자 함.

❍ 등  록  일 : 2018. 1. 23.

❍ 연구회 운영지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마련

❍ 연구기간 : 2017. 1. ~ 2018. 5.(5개월)

❍ 예 산 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 분석을 통한 삶의 질 개선방안

- 복지 실태 현황 및 쟁점도출, 개선방안 논의

- 심도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비 고
1차 회의	2018.2.19.(월) 11:00~ 도의회 회의실	∙ 구성원 상견례 및 안내 ∙ 충남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 추진정책 ∙ 충남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 및 추진정책 ∙ 충남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참여 사례연구
정책토론회	2018.3.5.(월) 14:00~ 천안시 성환문화회관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방안 ∙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의 방향 ∙ 행복바우처 확대 및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필요 ∙ 농촌의 일손부족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위치 제고

❍ 연구성과

- 의회 및 여성농업인 복지 전문가가 함께 농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농업인복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다면적 연구 활동을        계획․추진함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시책 및 실태를 분석, 여성농업인 복지 정책 패러        다임 분석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현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충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농업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복지사업        발굴,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추진 방안 모색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2,996,080원	3,92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11 건	2,996,080
18.02.27.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생수 구입	6,600
18.02.27.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오찬	211,000
18.02.27.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참석자 수당	434,800
18.02.27.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회의자료 인쇄	150,000
18.02.27.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000
18.03.09.	토론회 회의자료 인쇄	795,000
18.03.09	토론회 차재료 구입	41,280
18.03.09.	토론회 현수막, 표찰 등 제작	275,000
18.03.09.	토론회 생수 구입	6,600
18.03.09.	토론회 참석자 수당	751,800
18.05.16.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인쇄	280,000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9명(의원 6, 전문가 3)

- 대   표 : 이공휘 의원

- 간   사 : 최돈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회   원 :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	비 고
대 표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간 사	최돈정	충남연구원
회 원	김 연	문화복지위원회
회 원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원	조치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 원	유찬종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 원	오배근	교육위원회
회 원	김영훈	한국교원대 교수
회 원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연구목적 : 충청남도 안전과 교통 분야의 공공 빅데이터와 모바일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충남형 분석지표 개발

❍ 등  록  일 : 2018. 1. 23.

❍ 연구회 운영지원 : 행정자치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

❍ 연구기간 : 2017. 1. ~ 2018. 5.(5개월)

❍ 예 산 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

- 공공빅데이터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방안 모색

- 심도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비 고
1차 회의	2018.3.15.(목) 15:00~ 도의회 회의실	∙ 구성원 상견례 및 안내 ∙ 2017년 의원 연구모임 경과보고 ∙ 융복합 빅데이터 지역현안 적용 관련 연구주제 소개 ∙ 타시도 적용사례 소개 및 질의 답변
워크숍	2018.4.27.(금)~4.28.(토)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구축 현장 벤치마킹 ∙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사례 강연 및 질의답변 ∙ 광주 광산구 빅데이터 정책의 주요사항 청취 ∙ 통계청 공간통계서비스 사업 배경 및 경과 공유

❍ 연구성과

- 행정자치부의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과 국토지리정보원의 100m by 100m의

격자체계, SK유동인구 빅데이터, 천안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천안시          교통사각지대분석’을 시행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버스정류장 우선 설치지역 후보지 선정

- 선정된 후보지 지역들은 총 4개 지역으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양령리·도하리·안궁리, 동남구신안동(신부동)·원성1동(원성동),        동남구 청룡동(구성동, 유량동) 지역임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2,759,920원	240,08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5 건	2,759,920
2018.3.15	연구모임 참석수당 지급	351,400
2018.4.27	연구모임 워크숍 다과 등 구입	45,220
2018.4.27	연구모임 워크숍 숙소, 조찬	801,300
2018.4.27	연구모임 워크숍 만찬 간담회	482,000
2018.5.23	연구모임 인쇄물 제작	1,080,000

Ⅴ		개선사항

❍ 도정현안과 연계한 구체적인 연구과제 선정

- 정책제언 및 조례 제‧개정 등 정책 실현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

❍ 형식적인 연구결과보고서 지양

- 단순 자료정리가 아닌,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 내실 있는 활동경비 집행

- 연구모임 활동비 지원에 따른 집행기준을 제시하여 적정하게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연구모임의 전문화로 정책의회 지향

- “외부 간사의 역할 강화” 유도 :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작성

❍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원활한 연구모임 운영

- 형식적 모임이 아닌 실질적 연구 활동이 추진되도록 상임위와 협조

Ⅵ		후속 조치

❍ 연구모임 연구활동결과서 및 정산서 등에 대한 심의 의뢰

- 제30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18. 6. 18.)

*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충남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

- 관련분야 담당 집행부 등과 공유하여 정책 활용 유도

❍ 연구모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철저

- 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입법정책 등 반영여부 파악

[참고]

2018년 의원연구모임 예산 집행현황(모임별․항목별)

(단위 : 원)

연번	연구모임	지원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식비	수당 (여비)	인쇄비	기 타 (현수막 등)
1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3,000,000	1,499,600	325,000	563,600	567,000	44,000	1,500,400
2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3,000,000	2,996,080	211,000	1,186,600	1,225,000	373,480	3,920
3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3,000,000	2,759,920	801,300	351,400	1,080,000	527,220	240,080
	합 계	9,000,000	7,255,600	1,337,300	2,101,600	2,872,000	944,700	1,74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