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4. 4. 1(화)
		사진유무	-
	보도자료
		제공부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임성민
		문 의 처	(행정) 5171 (일반) 041-63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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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지역 갈등 상호 소통만이 해결책”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 제269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주장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영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6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내포신도시 초기정착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다.

김기영의원은 현재의 내포신도시가 병원․쇼핑센터 등의 유치지연과 아파트 상가 미분양 사태 그리고 예산군과 홍성군의 기반시설 인수 보류 문제 등 행정처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이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신도시 이미지 훼손되고 있어 충남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포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징수하며 정작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주민복리를 우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정책변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충남도와 예산군․홍성군의 상호 소통을 통한 화합만이 내포신도시 문제의 해법임을 주장했다.

시나리오 : 붙임

내포신도시 지역 갈등 문제 해결 대책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산재된 각종 문제로 자칫 지역갈등과 기관갈등으로 비춰지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충남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와,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병원·쇼핑센터 등의 유치 지연과 아파트와 상가의 미분양으로 신도시 초기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수립된 신도시개발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기반시설 인수 보류, 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건립 반대, 편의시설 부족 및 행정서비스 저하로 인하여 이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회자되면서, 신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내포신도시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충남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유해 물질 배출 등의 문제로 홍성·예산지역에 각각의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반대서명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단 반발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를 천연가스와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사용한다고 하고서, 나중에 플라스틱 폐기물로 바꾼데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속도에 따른 구역 간 차이를 들어 지역 소외론이 나오는 등, 신도시 개발에 대해 지역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지관리 비용과 인력문제로 하수처리장,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의 내포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 보류 움직임으로 시설 인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할문제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주차문제가 방치되어, 거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사 이전과 신도시 개발에 따라 내포로 이주한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세,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정작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주민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반시설 관할 문제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문제라든지, 홍성·예산군 간의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유보하는 충남도의 자세는 환황해권시대 새로운 충남 100년 역사를 내포에서 열어가겠다는 안희정 지사님의 의지와는 너무나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착 초기단계 현안에 대하여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홍성군·예산군과 함께 빠른 해결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인수에 따른 갈등 문제는 법령에 얽매이기 보다는 재정 및 인력지원을 위한 대책을 충남도가 홍성군·예산군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는 청정한 내포신도시를 위해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려에 대한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이주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또한 신도시 위상에 맞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내포신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양군과 지역민의 협업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포신도시는 도청 직원도 홍성·예산군민의 것도 아닙니다. 210만 충남도민의 염원으로 정성껏 가꿔나가, 충남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해 정기적인 만남과 상호 의견교환 기회를 마련하여, 화합과 상생발전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