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공일자	2014. 2. 27.(목)
	보도 자료
		제 공 자 문 의 처	농경위 조길행	(행)5325
				(핸)010-5479-6535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일선학교 부담 최소화

- 충남도의회, 조길행 의원 본회의 5분발언 통해 제안 -

충남도의회 조길행 의원(공주)은 27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1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생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연계 운영계획”의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확충, 급식문제 개선, 유관기관과 협조 등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른면, 기존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의 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희망하는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조 의원은 정책을 시행하여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의 피로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돌봄교실 리모델링 시에는 관리가 용이하면서 보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상 학생 증가로 돌봄강사뿐 아니라 교직원의 돌봄교실 운영 참여가 예상되는데, 적정한 보상 등이 이루어져 교직원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저녁돌봄의 경우 급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역의 민간업체와 연결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가정에서 담당해야할 돌봄 기능을 학교에서 담당하게 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행정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부탁하며, 발언을 마우리 했다.

첨부 : 시나리오

-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농수산경제위원회 조길행 의원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일선학교 부담 최소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올 1월 27일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기존에는 저학년 위주로 또한, 초등 1~6학년 학생 중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학생 위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돌보는 오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방식을 1~2학년의 경우,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3~6학년의 경우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자녀를 우선적으로 오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201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한부모, 맞벌이, 저소득층가정 학생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저녁돌봄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돌봄교실은 부모들이 직업 또는 여러 사정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 특히,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 그 기능을 대신하여, 학생은 학습동기와 학교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생의 사회적, 인지력 능력획득을 지원하며, 가족과 직업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가정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돌봄교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일선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여,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따른 교육현장의 피로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돌봄교실 리모델링 시 학교 관리와 보안 취약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돌봄교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녁돌봄을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 저녁 10시까지 학생이 학교에 있는 만큼, 보호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가능한, 본동 건물과 격리될 수 있는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교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교직원의 인식 변화와 역할분담, 적정한 보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에는 모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이 운용되는 만큼, 돌봄강사 뿐만아니라 적정 인원의 교직원이 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고 참여 교직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교직원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급식문제입니다.

오후돌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저녁돌봄은 밤 10시까지 운영됨으로 간식과 일회용 도시락을 매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체급식을 하기도 현재의 급식실 인원만으로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또한, 공동조리를 통한 운반 급식도 상당한 번거로움과 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녁 급식의 경우 민간 업체를 양성하여 급식을 해결하는 것이 일선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이왕에 돌봄교실을 확대운영하기로 정책이 만련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편성 시 부족한 학교 교육을 보충하고,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돌봄 기능과 교육 기능이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관 자치단체와의 협력입니다.

각 시·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바, 도, 각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일선학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능을 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것인데, 가정에서 담당해야할 돌봄 기능까지 해야 하는 현 실정이 참 애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