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4. 1. 22(수)
		보 도 일	2014. 1. 23(목)
		사진유무	사진 있음
		제공부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담당자 및 문 의 처	이희철	(행) 5143
				(일) 041-635-5143

충남도의회 행자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업무보고 청취

-  한전소유 전신주 임대료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방안강구 촉구 -

현재 도로상에 설치돼 한전에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는 한전소유 전신주에 대한 점․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 2014년도 안전자치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명성철의원은 “적극적인 세외수입 방안의 하나로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도로상 한전소유의 전신주 점․사용료를 공시지가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도에서 지급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등의 불법․부당수급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전문감사 인력을 충원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문의원은 일선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지방소비세 신설과 과오납 반환건수 증가 및 소수직렬로 인한 인사적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재 도의 각종 정보관리를 민간 보안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정보유출 사고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맹정호의원은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방송을 위한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과 대산지역의 화학공장 사고예방을 위한 지역환경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부서와 재난관리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숙의원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해소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강제압류 조치보다는 카드 사용이나 분할납부 등 이들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필요하며,

도에서 시범운영중인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의 댄스스포츠 등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말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운영조례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