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공일자	2014. 8. 26(화)
		제공부서	문화복지위원회
	보도자료
		문 의 처	김종필 의원	(핸)010-5433-5760

충남도 산하기관은 예산(세금)이 주룩주룩 새는 수도꼭지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산하기관 관행적으로 예산 부풀리기 지적”-

-예비비 역시 관행적 높게 책정, 인센티브로 활용 부적합-

충남도 일부 산하기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26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최근 3년간 예산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가 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과다 출연, 시급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금 15억원을 진흥원에 묶어놨다”며 “사업비로 쓰고 남은 잉여금이 총예산의 15.46%에 달할 정도로 짜임새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지난 3년간 예비비를 당초 금액의 603.28% 많게 편성, 임원 인센티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만 무려 4억 5천285만원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매년 1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헛되이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진흥원의 예산 잉여금 처리를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증액 편성 사용 처리되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한 사실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2년 감사를 했음에도 지적된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도 산하기관의 예산 잔액 처리방식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산하기관을 통해 손실되는 예산이 매년 50억원 이상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관련한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예산 분석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소속 도의원 김 종 필>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잉 여 금 (순세제)	예 비 비 (기정액)
	계	기관운영비	목적사업비 [사고이월비] (비율%)
2011	3,862,351	800,000	3,062,351 [1,211,264] (39.55%)	779,549 (20.19%)	292,122 (34,888)
2012	3,646,853	900,000	2,746,853 [958,863] (34.91%)	443,688 (12.17%)	134,000 (43,000)
2013	2,891,167	975,370	1,878,730 [1,380,363] (47.74%)	384,397 (13.30%)	116,720 (12,095)
합 계	10,400,371	2,675,370	7,687,934 [3,550,490] (46.18%)	1,607,634 (15.46%)	542,842 (89,983)

▢ 현금보유 현황(년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보 유 액			이자수입금 (이율 %)
	계	정기예금(출자액)	보통예금
2011년도	2,882,447	900,000	1,982,447	64,422 (2.24)
2012년도	2,778,035	1,000,000	1,778,035	60,348 (2.18)
2013년도	3,128,333	1,100,000	2,028,333	48,127 (1.54)

▢ 문제점과 대책

1. 매년도 목적사업비 집행 실적 저조(집행율 : 53.82%)

o 사업비 잔액 2,550,490천원으로 사고 이월 처리율이 46.18%임

- 사업 계획시 예산 사용 계획이 부재하고 사업이 대부분 년차적 사업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전 일괄적 예산 출연의 결과임.

⇒ 치밀한 예산 체계 수립하여 사업 진행에 마추어 예산을 출연하면 진흥원의 년말 현금 잔액을 감안할시 예산을  최대 15억내지 10억원정도 충남도의 다른 용도의 급한 사업등에 쓰여 질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잉여금(순세제)이 3년간 1,607,634천원으로 무려 총 예산의 15.46%이 달함.

o 진흥원의 예산 수립시 느슨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세금이 낭비되어 가장 문제시 되는 예비비 편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 잉여금 처리시 도의회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심의를 받지 않고 진흥원의 자체적으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

※ 진흥원 이사회장 : 행정부지사, 당연직이사 :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3. 위와 같이 잉여금을 추경 처리하며, 3년간 예비비로 당초 기정액 89,983천원 보다 452,859천원 증가(증가율 603.28%)한 542,842천원으로 편성하여 임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등 예산(세금)을 낭비하고 있음

4. 진흥원은 또한 충남도에서 과잉되게 출연한 예산 20억여원을 이자 수익이 0%에 가까운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 금융기관만 배 불리고 있는 한편, 금융사고 리스크가 높음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진흥원은 예산 관련사항 변경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회계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필요시 이에 시정을 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ㅇ 진흥원의 잉여금 처리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중순 동 기관에 대한 충남도의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건데,

ㅇ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잔여 예산을 행정부처의 잔여 예산처리 방식처럼 회수 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걸쳐 예비비등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3년간 걸쳐 452,859천원 즉 년 평균 1억 5천여만원의 세금이 새고 있음,

ㅇ 충청남도의 산하기관 모두 예산 잔액에 대한 처리방식이 진흥원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음으로 산하기관을 통하여 손실되는 세금이 매년 50억원 (1.5억원 × 40개 기관=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

ㅇ 충청남도는 출자. 출연한 산하기관에서 쓰여지고 남은 예산(잉여금)의 처리 실태를 빠른 시일내 정확히 파악하여 회수 처리하여야 할것이며, 회수한 예산은 서민들 즉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여 사용하고,

- 아울러, 산하기관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 사용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여야 하고, 산하기관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