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3. 11. 13(수)
		보 도 일	2013. 11. 14(목)
		사진유무	사진 있음
		제공부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보도자료
		담당자 및 문 의 처	김형준	(행) 5185
				(휴) 010-3331-2422

계룡・논산지역 학교폭력 높고, 수석교사 학생지도업무 역활 못해

- 충남도의회 교육위, 공주・논산・계룡・부여・금산지원청 행감 실시 -

- 교육감선거 공무원 줄서기 조짐, 엄중 처벌해야 -

- 계룡・논산지역 학교폭력 높고, 수석교사 학생지도업무 역활 못해 -

- 매년 공주지역, 한일고 입학 1명뿐 전국단위 모집 해체・모집비율 축소 주장 -

충남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업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13일 공주․논산계룡․부여․금산교육지원청 등 4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 줄서기, 학교폭력 대책 미흡, 학생지도 수석교사의 빈번한 출장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폐합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철 위원장(교육2)은 용당초, 대왕초 등 50명 이하 학교에 대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충남지역 학생 1인당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0.17%인 반면 논산․계룡은 0.27%로 충남 평균보다 1% 높고, 충남 시․군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지역교육청 차원의 일선 학교 학생폭력 줄이기 매뉴얼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환 의원(천안6)은 2012~2013년도 학교별 수석교사 출장 현황에 대하여 최대 관내출장 79회, 관외출장 105회로 1년에 절반 이상을 출장 다니는 일부 수석교사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및 학생지도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수석교사의 본연의 임무이나 그 취지를 벗어난 수석교사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 김지철 의원(교육1)은 공주지역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공주사대부고와 한일고가 있는데, 공주교육청 관내 중학생들의 입학 현황은 매년 사대부고 약20명, 한일고 1명씩 진학했다며 지역 내에 소재한 우수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 학생들의 진학은 극소수에 그치는 등 사실상 거주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전국단위 모집해제 및 모집비율 축소 등의 방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명노희 의원(교육4)은 내년 교육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자에게 줄서기 하는 경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선거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과거의 선거기간에 나타났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나칠 정도로 교육청 관리자들이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형달 의원(서천1)은 일부 지역에서 수학여행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사고 및 음주단속 기사가 잇따르고 있음을 우려하며 충남지역 학교들의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활동 시 버스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측정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역교육청 차원의 기준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