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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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갈등,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참여 필요

- 충남도의회, 「송전탑 건설의 문제점과 갈등 해소방안」 토론회 개최 -

- 건강상 문제와 지가하락 반대, 기존선로의 정확한 피해조사 해야 -

- 사업초기 이해당사자 및 사회적 합의, 민주적 절차의 사업추진 필요 -

o 충청남도의회(의장 이준우)가「송전탑 건설의 문제점과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6일 서산시청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및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o 이날 의정토론회를 주관한 이도규의원(서산2･민주)은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많아 이로 인한 송전탑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크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주민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 주제발표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발전과 송전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서산의 경우 발전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송전탑 수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와 정당한 보상, 신규선로에 대한 재검토, 사업에 있어 민주적 절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 토론에 참가한 이희열 팔봉송전탑대책위원장은 “송전탑이 지나가면서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기 어렵고 땅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등 피해가 크다.”며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없다면 송전선로 전선교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o 신기원 충남갈등관리심의위원은 “사업의 수립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열린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맹정호 의원은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이 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현재, 충남에서는 대화와 타협, 상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송전탑 갈등을 모범적으로 해결하자.”며 민・관 대타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o 이에 대해 한전충남본부 김도화 팀장은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공사착공 전에 마을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의 지원 사업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따른 차질 없는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 한편, 충남에는 태안·당진화력 등 7개의 발전소와 48개의 변전소가 있으며, 4,142개의 송전탑이 지나고 있다. 서산의 경우 송전탑의 수가 50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한, 지난 10.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 토지와 주택의 가치하락에 대한 직접보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송주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